2028년 앞둔 한국지엠, ‘벼랑 끝 전술’에 어떻게?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토론회 열려
정부·지역·노동 등 과제 논의돼
정다솜 2026.07.27

2028년은 군산공장을 폐쇄한 한국지엠에 산업은행이 약 8,090억 원을 투자하면서 지엠과 맺은 기본 계약(주주 간 계약)이 만료되는 해다. 산업통상자원부-지엠-한국지엠이 체결한 ‘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의 10년 유효 기간도 2028년에 끝난다. 2028년을 앞두고 공장 철수 카드를 쥔 채 세계 곳곳에서 보여온 지엠의 ‘벼랑 끝 전술’에 대비해 정부, 산업은행, 국회, 지역 사회, 노조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지 고민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자동차 산업 경쟁력 유지와 산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부·지역·노동의 과제’ 토론회가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민주당 허성무·박선원·이용우·노종면·김교흥, 조국혁신당 신장식·이해민, 진보당 윤종오·정혜경, 기본소득당 용혜인, 사회민주당 한창민 국회의원과 금속노조가 공동 주최, ‘한국지엠 미래지속을 위한 금속노조 대책회의’가 주관했다.

안규백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지부장은 “2028년은 한국지엠에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산업은행과 지엠 간 10년 협약이 종료되고 한국지엠의 미래 생산 체계와 고용의 방향이 결정될 중요한 시기다. 우린 2018년의 경험을 결코 반복해선 안 된다. 당시 8,090억 원이란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된 이후 지엠의 투자 이행과 고용, 생산 계획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사실상 매우 부족했다. 그 결과 우린 지난 8년 동안 군산공장 폐쇄, 연구·개발 법인 분리, 세종을 제외한 부품 물류 폐쇄, 부평2공장 가동 중단, 직영 정비 부분 폐쇄·축소 등 수많은 불안을 겪으며 지금까지도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협상은 단순히 투자 발표에 그쳐서는 안 된다.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체계, 고용과 생산 계획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논의할 수 있는 협의 구조, 정부와 산업은행, 지방정부, 노조가 참여하는 책임 있는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토론회가 2028년 이후 한국지엠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한국지엠지부도 그 책임을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영수 한국지엠지부 정책기획실장은 ‘한국 자동차 산업의 다양성을 위한 산업부-산업은행의 책임’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영수 실장은 “8년 만에 재무 구조가 정상화된 한국지엠의 첫 결정이 재투자가 아니라 (지난 4월 3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대규모 현금 인출(중간 배당)이었다”며 “같은 시기 회사가 내놓은 신규 투자 규모는 6억 달러(약 8,800억 원)에 그쳤고, 그나마도 신차 개발이 아니라 기존 설비의 ‘수명 연장’과 ‘생산 라인 현대화’에 국한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패턴은 외투 기업이 국내 철수에 앞서 반복적으로 보여 온 경로이기도 하다”며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대규모 배당으로 잉여금을 빼낸 지 3년 만에 국내 사업장을 폐쇄해 ‘먹튀’ 논란을 낳은 바 있으며, 딜리버리히어로(배달의민족 운영사)는 2년에 걸쳐 독일 본사에 1조 원을 배당했다. 한국지엠의 이번 중간 배당이 이 경로를 그대로 따르는 건지, 실제 재투자로 이어지는 일시적 조정인지 단정할 수 없지만 신차 배정 없는 설비 투자, 배당 결정 직후 직영 정비소 매각 등 지금까지의 정황은 비관적인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수 실장은 “산업부와 산업은행은 이 ‘정상화’가 보내는 신호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면서 “지엠이 2028년 (산업은행과) 기본 계약 만료를 앞두고 한국 정부와 접촉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단 신호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감지되고 있는데, 정부가 이에 대한 구체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다는 신호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 ‘그럴 리가’의 안일한 태도에서 전혀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에 △2018년 산업부-지엠-한국지엠 MOU(한국지엠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양해각서) 이행 실태 점검 △지엠의 철수 압박에 대비한 가치사슬(기술 역량·숙련 노동력·공급망 네트워크) 보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국지엠의 2대 주주(지분 17.02%)인 산업은행엔 △지난 8년간 8,090억 원이 취지에 맞게 사용됐는지 점검 △2028년 기본 계약 재협상에 대비한 사전 조건(중장기 생산·투자 계획의 명문화,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한 SPC 설립 권한 등)의 설계 △산업은행 감독 권한의 실효성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영수 실장은 “한국지엠지부는 2028년 5월 산업은행과 지엠 간 기본 계약 종료에 대비해 인천시·노조·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형태의 ‘한국지엠 미래 대응 2028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했다”며 “이 위원회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실행위원회를 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구성하고 인천시가 자동차 산업 전담 부서를 설치해 공급망 관리·고용 영향 평가·산업 전환 로드맵 수립의 실무를 맡는 구조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다가오는 2028년, 한국지엠의 미래는?’ 토론회가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정부권 허성무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실 수석보좌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의 의의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권 수석보좌관은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현금 지원·조세 감면·입지 지원(임대료 감면)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그 혜택을 받은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철수하는 경우에 대한 규율이 미비하다”며 “이런 문제의식에서 허성무 의원실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은 재정적 지원을 받은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 기업에 대해 폐업 사전 신고부터 사후 관리에 이르는 일관된 규율 체계를 신설했다”며 구체적으로 △재정적 지원금 환수 절차의 명문화 △폐업 사전 신고 및 위원회 심의 △고용 보호 계획 및 사회적 책임 △사후 관리·이행 점검 및 지방정부 통지(고용·지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 사항에 폐업 사전 신고 추가 및 사전 신고 없는 폐업 과태료 부과 등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정부권 수석보좌관은 “개정안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내에서 완결적 규율 체계를 갖췄으나 ‘먹튀 방지·고용 보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상법 등 관련 법률과 연계(대규모 구조조정 시 고용 보호 계획 수립 의무의 일반화 등), 대통령령 위임 사항(재정적 지원의 범위, 규율 대상 규모 기준, 신고·점검 절차)의 구체적 설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