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정치 이야기
이재명 대통령과 ‘모범사용자’ 되기
김기덕 변호사 2026-03-17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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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3231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1월 말 국무회의에서도 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인 것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해대며 아부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뉴이재명이니 중도보수니 뒤죽박죽의 언어로 혼탁한 나라여도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나는 믿는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일 시키고, 정규직 안 시키려고 1년11개월만 계약하고 한 달 쉬고 다시 1년11개월 계약하는 거 하지 마라고 했지 않느냐”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 이행을 따져 물었다. 오늘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단순히 대통령선거에서 했던 자신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래야 한다고 믿기에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한 것처럼 그동안 수시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할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법상 고용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해왔던 것인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에 노동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묻는 등으로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 1월 말 국무회의에서도 했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했다.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은 진심인 것이다. 뭐 이재명 대통령을 칭찬해대며 아부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뉴이재명이니 중도보수니 뒤죽박죽의 언어로 혼탁한 나라여도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에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나는 믿는다.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정부가 모범사용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퇴직금을 안 주려고 11개월 일 시키고, 정규직 안 시키려고 1년11개월만 계약하고 한 달 쉬고 다시 1년11개월 계약하는 거 하지 마라고 했지 않느냐”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지시 이행을 따져 물었다. 오늘 정부가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은 단순히 대통령선거에서 했던 자신의 공약 이행을 점검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다. 진정으로 그래야 한다고 믿기에 거듭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한 것처럼 그동안 수시로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최저임금을 겨우 상회할 정도로 임금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간제법상 고용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2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으로 노동자를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짓을 하지 말고 모범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해왔던 것인데, 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말과는 다르게 현장에서는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다는 언론보도에 노동부 장관에게 구체적인 이행상황을 묻는 등으로 직접 점검에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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