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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대실] 한국GM, 8100억 공적자금 미 본사 로열티 ‘의혹’

사회연대실 | 2025-05-09 13:59:59

조회수 : 29

한국GM, 8100억 공적자금 미 본사 로열티 ‘의혹’
자금 시설투자로 제한…사용처 '깜깜'
"'최소 10년 사업 유지' 약속 연장해야"
“2대 주주 산은이 경영 견제권 활용”
2025-05-07 17:20:34 ㅣ 2025-05-08 18: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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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한국GM이 지난 2018년 2월 군산공장 폐쇄 이후 정부로부터 받은 8100억원의 공적자금이 미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로열티 명목으로 과도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GM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사용돼야 할 자금이 본사 이익 극대화를 위해 쓰였다는 주장입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 토론회. (사진=표진수기자)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지엠 공적자금 8100억 투입 이후, 무엇이 변화했는가'라는 토론회에서 오민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자문위원은 “한국GM의 매출 원가율과 로열티 지급 추이를 비교했을 때, 차량 이전 가격 조정 등으로 본사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과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본사에 지급된 연간 약 6000억원이 이후 로열티로 이름이 바뀌어 다시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도 “한국GM은 매년 5000억원이 넘는 로열티와 서비스비 등을 명목으로 GM 본사에 송금하며, 2년간 1조원이 넘는 수익이 국외로 유출됐다”며 “연구개발 법인의 분리와 복잡한 내부거래 구조는 한국에서 창출된 이익을 다시 한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을 막고 있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미 본사와 산업은행간 비밀조항에 따라 공적자금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GM은 2018년 군산공장 페쇄를 발표하며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당시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8100억원(약7.5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공적자금 투입 직후 한국GM은 법인 분리를 추진해 연구개발(R&D) 부문을 별도 법인인 GM TCK(Technical Center Korea)로 분리하고, 물류센터를 축소하거나 매각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종합 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약화시키고, 한국GM을 생산 하청기지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GM 부평 2공장 모습. (사진=뉴시스)
 
구조조정 과정에서 법인 분리와 로열티 지급 외에도 내수 시장 축소 등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이번 토론회에선, 당시 공적 자금 투입의 대가로 정부와 GM 본사가 맺었던 ‘최소 10년간 사업 유지’ 약속 시점을 기존 2027년에서 2032년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영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철수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원천 차단하자는 것입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2027년에 종료되는 사업 유지 약속을 최하 5년 연장해 놓은 다음 앞으로 한국GM 부평공장이 전기차 시대와 맞물려가면서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전동화 전환을 위해 GM본사의 투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대로 가면 한국GM은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며 “GM 본사는 전동화 전환 투자를 위해 전문 인력 육성과 함께 전환배치 재교육 시스템 등의 도입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GM의 내수 시장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오 자문위원은 “산업은행이 2대 주주로서 경영 견제권을 활용해 한국GM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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