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임금협상 3차 교섭 결과

■일시 : 2025년 6월 5일(목) 10:00 ~ 12:12

■장소 : 본관 2층 앙코르 룸

■참석자 : 노동조합 안규백 지부장 외 19명 / 헥터 사장 외 17명 / 보도위원 최재열 서민철 대의원

■내용 : 사측 경영 현황 설명

● 사측 2024년 재무제표 설명

- 2022년 최초 흑자 당기 순이익 달성 이후 3년 연속 흑자 당기 순이익 달성, 일회성 회계처리 7천억 원(이연법인세)을 제외하고 23년과 영업이익은 비슷함.

- 23년도 완성차 생산량 46만 5천 대, 24년 49만 4천 대로 증가,

- 매출액 13.7조에서 14.4조로 증가, 우호적인 환율 지속 영향으로 매출액이 늘어남. 매출액이 늘었으니,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야 하지만 물류비, 판매보증비 상승 등의 사유로 영업이익은 1.4조원 가량. 2023년과 유사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당기순이익은 2024년에 1. 2조, 일회성 회계처리 비용이 반영된 결과다.

● 질의응답

- 로열티

노측 : 2013년부터 2024년도까지 지급된 로열티가 2조 8천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자료 제출 가능한가?

사측 : 자료는 차기 교섭 때 가능하다.

노측 : 로열티, 23년도에 5천억 정도 매출액 대비 3.7% 정도 지급 24년도 매출대비 3.5% 지급됐다. 2019년도 당시 4%라고 했다. 이 금액의 정확한 지급 기준이나 산출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해외 법인 로열티 기준방식이 한국지엠하고 같은지? 또한 로열티 지급 소멸시효 있는가?

사측 : 로열티는 전반적으로 저희 매출액에 대비해서 계산한다. 수입 차량, 수출하는 CKD 품목 중 일부 차종은 로열티 대상이 아니다. 그런 비중에 따라서 로열티가 조금씩 변동한다. 로열티 지급 소멸시효는 어떤 의미인가?

노측 : 로열티가 부과되는 생산 차량의 생산 종료 시점까지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인지, 정해진 기간 만큼만 로열티를 지급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사측 :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그 항목에 따라서 지급 기준이 지급 의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즉, 시간 경과에 따라서 항목에 따라 지급 기한이 다르다. 어떤 특정 차종의 생산 단종 시점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닌 매년 생산하고 판매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 지급 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 중에 지급이 통상 일반적이다. 대우자동차 소유의 여러 가지 구 차종, 구 기술들이 있다. 레거시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회사 소유로 대우자동차부터 비롯된 차종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 

노측 : 간단하게 2018년 연구개발법인 분리 협의내용만 공개되면 답이 나온다. 왜 어렵게 이야기하는가? 로열티라는 것은 지적 재산권이다. 이것이 무엇에 정확하게 적용되는지 의문이다. 2018년부터 미국 본사에서 아마 이유 없이 가져간 금액이 2조 6,819억이다. 당시 협의 내용 명확하게 공개하고, 로열티에 적용 항목 또한 명확하게 설명하라.

사측 : 지적 재산권이 GM 본사로 이관되었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재무 관련이 아닌 법적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 답변은 법무 분석이 필요하다.

노측 : 현재 생산하고 있는 9B는 2018년 이전에 GM 대우에서 개발한 차다. GM 본사로 이관해 한국지엠이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 아닌가? 2017년 9B 이후에 한국지엠에서 개발한 차가 있는가?

- 인건비

노측 : 손익계산서에 생산 손실 항목, 작년 2024년 조립부 천장에 누수로 다운타임이 발생했다. 정확히 39분 정지됐다. 회사 귀책 사유라고 생각하는가?

사측 : 당연히 회사의 책임이다. 시설 보전, 개선 계획 관련해서 공유한 바 있다. 중대한 설비 고장으로 생산이 중단된 바 있다. 이를 포괄적으로 시정할 계획을 회사는 수립했다.

노측 : 손익계산서에 다운타임 발생한 생산 손실 표기했는가?

사측 : 자료에 정교하게 더 표기를 할 필요는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 로열티

노측 : 본사가 2019년 이후로 가져간 금액이 2조 6,819억이다. 기준, 산정 방법, 무엇에 대한 로열티인지 설명하라.

9B는 2017년도 이전에 개발된 기존 한국지엠의 지적 재산권이었다. GM 본사에서 가져간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하라.

사측 : 지적 재산권 가치평가가 실시되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GM이 100% 소유하는 기술 항목, 한국GM이 100% 소유하는 기술 항목이 있었을 것이고, 비용 항목 협약에 따른 공동소유가 존재했을 것이다. 따라서 항목별로 가치, 금액이 얼마인지 정량화하기 위한 분석이 실시되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9B 관련한 기술은 확인이 필요하다. 당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전문가로부터 관련 정보를 얻어야 한다. 

--10:40분까지 정회--

노측 : 로열티 관련해서 2가지 자료 요청한다. 담당 임원 확인하라.

- 인건비

노측 : 2024년 인건비 총액 전년 대비 9.5% 증가. 매출액 대비 7.2%. 2021년도에 비해 3.4% 하락했다. 생산량 증가, 잔업 특근은 분명히 늘어났는데 성과 분배에서 공정하다고 생각하는가? 

 

사측 : 2024년도에 공장 가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이다. 물량이 많고 가동률이 높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양호하게 그리고 유리하게 나왔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 시, 지수가 더 좋다.

인건비는 고정 금액이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고 해당연도에 각각 인원들이 수령해 가는 금액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총인건비는 고정 금액이다,

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건비는 유리, 물량이 적으면 인건비는 불리해진다.

그리고 이익 배분과 관련된 유익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노측 : 현장을 쥐어짜서 만들어 낸 것 아닌가? 그 안에서 하락한 부분 아닌가? 고정 지출이라고 했는데 현장의 복지 양보 등 희생 아닌가?

사측 : 그것은 한 측면이다. 회사는 지속적으로 인력의 활용도를 개선해 왔고, 수천 명의 직원들을 충원해왔다.

지속적으로 회사는 수요, 가동률을 검토할 것이고, 한국이 생산적이고 유리한 생산 기지로 만들 것.

노측 : 로열티는 매년 증가. 조합원은 매년 특근하고 잔업으로 생산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런데 업무지원비는 본사로 몇 %를 가져가는가. 일한 대가를 받은 것. 보상받은 것 없다. 2018년부터 양보했던 이유는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양보를 했던 것. 

사측 : 생산가동률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고, 회사 생산성이 재고 되고 개선이 되었다. 

그리고 2021년부터 단체교섭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보상했다. 점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부장 : 사측 위원들에게 당부한다. 질문의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라. 방금 인건비 관련된 질문은 자본의 측면, 노동의 측면이 있다. 하나의 성과에 공정하게 배분하고 있냐는 질문이다. 인건비 비중이 전년 대비 9.2% 증가했다. 본사가 가져가는 몫, 노동자가 가져가는 몫을 비교했을 때, 결론은 우리 조합원들의 몫은 줄었고, 본사로 가져가는 돈은 늘었다는 것이다. 이게 성과 배분에서 공정하냐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라. 

사측 : 존중한다. 분배의 기준은 올해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다. 지난 5년간 임금협상, 단체교섭의 트렌드를 보면 분배율도 커졌다. 올해 임금협상의 결과를 추측할 수 없다. 

지부장 : 작년 성과에 대한 분배는 올해 교섭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수년 전에 모 부사장은 조합원의 잔업 특근으로 인한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 매년 호봉승급분 역시 임금인상이다라는 망발을 한 적 있다. 명확히 말한다. 그것은 작년 성과와 별개의 문제이다. 

- 제용역비

노측 : 10년간 GM 본사가 업무지원 관련 비용 수백억 규모였으나 2020년도 들어 수십억 수준으로 감소했다. 24년도 319억 원이 갑자기 증가했다.

그런데 23년에 회계상 마이너스 처리된 부분이 있는데, 전년 대비 410억 원이 증가했다. 급증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GM 본사가 제공하는 시스템 이용료 등 주요 항목 지출 구성과 거래구 조를 투명하게 설명하라.

사측 : 24년도 제용역비 증가는 북미로부터의 서비스용역비 지급이 재개되었기 때문이다. GMIO, GM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고, 그것에 해당하는 서비스용역비를 지불해야 하지만 회사가 계속 어려웠기 때문에 2016년 이후로 용역비 청구를 못하고 있었고, 지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3년 연속 흑자를 내니 서비스용역비가 다시 재개가 된 것이다.

노측 : TCK에 IT나 시스템을 사용하고 지불하는 비용이 있는가?

사측 : 파악하겠다.

노측 : 정비부품지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사용할 때마다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한국 실정에 맞지 않고, 정비 실정에 맞지 않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정비 작업도 늦어지고, 또한 업데이트로 정비 작업 시간이 지연된다. 불필요한 돈이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가? 이 비용들 상당하다. TCK에 지급하는 것 아닌가?

사측 : 해당 비용은 시스템에 따라 다르다. 글로벌 차원에서 시스템을 중앙에서 개발하고 여러 자회사, GM 여러 사업부들이 공통된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절감할 수 있고, 각각 자회사들이 비용을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노측 : 한국지엠에서 TCK 에는 지급 안 한다고 해석하면 되는가? 

사측 : 서비스센터의 특정프로그램 관련해서 확인해야 한다. TCK와 한국지엠이 상호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고, 양쪽에 청구하는 체계가 있다. 정비 서비스센터 프로그램 관련 확인하겠다. 

노측 : 확인하고 간사를 통해서 정보 공유 바란다.

노측 : 제용역비 관련 재무, 자금, 회계, 세무, 인사, 보상채용, 씨큐리티 등 다양하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 이 정도를 굳이 한국지엠에서 서비스를 받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한국지엠에 훌륭한 사무직군 조합원들 있다. 왜 굳이 매년 상납하듯이 지출해야 되는가? 그것을 설명해달라는 것이다.

사측 : 규모의 경제를 활용하기 위한 것. 한국지엠에 역량있는 전문가, 직원 있지만, 글로벌 차원에서 다양하고 폭넓은 인제 시스템 정책을 활용하는 것.

자체 개발 시, 단독 비용 상승 우려, 글로벌 모두 공통 시스템과 절차 사용한다.

노측 : 부품시스템 있었다. 시스템 담당자가 미국으로 가서 우리 시스템 기반으로 글로벌 시스템 만들었다. 우리가 글로벌에 50억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다. 기존 시스템 활용하면 될 일이다. 각국에서 비용을 뺐는다. 이것이 제용역비다. 글로벌인 인사, 급여, 구매 등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효율이 높은 자체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과다 비용 지출이고, 지엠의 통제라는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측 : 인사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한국지엠 시스템 활용하고 있다.

노측 : 대우자동차 인수 이후 바로 이 비용 가져간 것 아니다. 2014년 갑자기 생겼다. 당시 산업은행 주주들 반발 때문에 1년 늦췄다. 비용의 실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 판매보증비

노측 : 판매보증비는 무상수리, 부품교체, 리콜비용이 포함된다. 작년 판매보증비 전년대비 10배다. 작년 미국 발생 트랙스, 트레일블레이져 리콜과 관련이 있는가?

리콜 비용 처리 방식이 한국지엠이 처리를 하고, 귀책 사유에 따라 환급받는 형태라고 들었다. 리콜 비용 환급 진행 상황, 판매보증비에서 리콜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사측 : 작년 실적에 북미 리콜 비용 포함되어 있다. 2가지 항목인데 모두 작년 실적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반영됐다.

환급 진행 관련, 회사가 자체 분석으로 귀책 사유 판단하고, 업체로부터 환급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업체 입장을 고려해 협상으로 결정한다. 

판매 상승만큼 판매보증비도 상승하는 경향이다. 판매 대수에 따라 미리 충당금을 쌓고, 리콜 발생시, 해당 금액을 반영한다.

노측 : 수입 차종의 리콜 작업이 직영 정비사업소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정비사업소의 영향과 해당 작업에 의한 매출은 직영 정비센터에 잡히는가?

사측 : 1차적으로 한국지엠에서 비용 처리하고 북미로 다시 청구한다.

노측 : 예상 리콜 대수 확인해서 예상 비용 확인하고, 직영정비사업소 매출 상승률, 총 상승 비용 확인해야 한다.

사측 : 리콜 비용 확인 후 답하겠다.

노측 : 시에라, 타호, 운행 중 멈춰 엔진 교체했다. 수리 보증, 환입 비용 확인해 달라.

노측 : 수입 차종 리콜 시, 비용 지출 후 본사에 청구한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총 비용은 제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가?

사측 : 리콜 관련, 설계, 생산 공정, 부품품질 문제가 있다. 사실 관계 조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 발생 시, CCA 도움으로 수리부터 한다. 그 이후 사실 관계를 확인해 책임을 나눈다. 우리 책임인 설계, 생산 공정 결함 외에 부품 품질은 앞서 말했듯 업체와 협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된 절차는 아니다. 이 분류 과정이 오래 걸리고 그에 따라 금액이 나뉜다.

노측 : 작년 판매보증비가 전년 대비 10배 올랐다. 작년 국한, 리콜 진행 상황, 품질보증 비용 산출한 것 제출하라.

사측 : 전반적인 품질보증, 리콜비용 분류 있다. 다만, 회계 처리가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관계 조사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렇기에 초반에 모든 비용을 보증비용으로 담아놨다. 나중에 세부적으로 분류될 것이다.

--11:40분까지 정회--

- 판매보증비

노측 : 연구개발비로 GM이 가져간 돈 수년 동안 수십조다. 2019년 TCK 분리 목적 아니냐는 지적도 많다. 르노코리아는 본사에서 연구개발비 보증한다. 한국지엠은 연구개발비 보증이 없었다. 2018년 합의 과정에서 로열티 때문에 TCK 분리한 것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한국지엠 입장에서 로열티, 판매보증비까지 가져간다. 개발을 GM 소속인 TCK에서 했는데 판매보증비를 가져가는 것이 문제다. 로열티를 가져가는데 판매보증비 책임까지 져야 하는 것은 한국지엠 입장에서 문제 있다.

사측 : 우리 시스템은 글로벌에서 엔지니어링, 비용 업무를 담당한다. 글로벌에서 개발된 기술, 한국 엔지니어, 본사 엔지니어, 남미 엔지니어가 개발한 기술을 각 사업장에서 사용한다. 이에 따른 기술 개발 자금은 GTO에서 결정한다. 생산으로 수익을 얻는 만큼 GTO에 지불하는 시스템이다. TCK도 그 기술개발 팀 중의 하나다.

- 수출부대비

노측 : 완성차, 부품 수출이 늘어날 경우, 관련 비용이 상승한다. 24년에 8천억까지 증가한다. 관세 정책에 큰 변화가 없었고, 미국에만 수출했기 때문에 규제, 환율 변동 없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감소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지난해 판관비에서 수출부대비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구체적인 설명 필요하다.

사측 : 작년 물류비 증가는 수출량 증가에 따라 늘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해상쪽 물동량이 증가하고, 선박비용, 유류비,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올라가면서 큰 폭의 비용 증가가 있었다.

전체 업계에 해당하는 문제다.

노측 : 수출 관련 동종사 비교 시, 모두 비슷하다는 것인가?

사측 :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통상 경쟁력 있는 수준이다.

노측 : 동종사 비교 관련 자료 요청한다.

사측 : 해당 자료가 가용한지 확인하고 공유하겠다. 이런 수치는 목적지인 각 항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자사 운송회사를 보유한 경우도 있다. 비용절감 위해 해당 비용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노측 : 선적할 때마다 계산하는 것인가? 선적비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인가?

노측 : 글로벌은 대부분 단가 협정을 한다. 어느 회사에서 수시로 결제하는가?

사측 : 이전 답변은 23년 대비, 24년 물류비 증가가 물류비 단가 인상에 있고, 매일 단가가 변동한다고 답변한 것은 아니다.

지부장 : 비용 증가에 관한 세부 데이터 자료 요청하겠다.

몇 년 치, 수출부대비용에 들어간 운임, 유류비, 각 항목들 관련 제출하면 바로 확인 가능하다.

노측 : 리콜 관련해서도 본사로부터 환입받은 내용 자료 요청하겠다.

- 당기순이익

노측 : 회계, 세법 기준에 따라 이연법인세 나온다. 작년, 올해, 2013년에 이연법인세 항목이 등장한다. 2024년과 2013년 이연법인세 금액도 비슷하다.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법인세 환급받으면 자산이 되는데 손해라고 표현했다. 의미가 무엇인가?

사측 : 설명 시 손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

이연법인세는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미래 수익과 상쇄하기 위해 회계장부상 자산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향후 수익 창출 가능성이 낮다면 평가충당금으로 처리되어 자산에서 제외된다. 회계사들은 회사의 과거 및 미래 수익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지난 3년간 수익을 근거로 향후 수익 가능성을 보고 결정한 것이다. 

● 종료 발언

안규백 지부장 : 오늘 세 번째 교섭자리다. 회사 측 교섭위원들 회사를 대표해서 앉아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7천여 명의 조합원을 대표해서 앉아 있다.

작년 교섭 때도 말했다. 모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이 자리에 있다. 노동조합에서 작년 공시된 재무제표 분석자료들, 이미 사전에 회사에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료만 살펴 봐도도 노측 교섭위원들이 대략 어떠한 것들을 궁금해하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겠냐는 것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다시 한번 당부하겠다. 혹시 이 교섭을 일방적인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지, 공격과 수비가 나뉘어 있는 게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대에 있는 사측 위원들 공격할 생각 없다.

교섭의 한 과정이고 공동의 목표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 과정이 얼마나 풍부하냐에 따라서 원만하고 원활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오늘보다 나은 다음 교섭을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다.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회사가 충분히 설명해야 가능할 것이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부분 때문이기도 하다.

현장 조합원들이 아직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교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노동조합이 갖고 있는 의구심에 대해서 회사가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역시 조합원들의 주요 관심이기도 하다. 다음 교섭 때 만반의 준비를 해주기를 바란다.

헥터 비자레알 사장 : 오늘 흥미로운 질문, 관점을 잘 공유해 주셨다. 회사 차원에서 추후에 답을 해야 할 항목이 있다는 것 잘 인지하고 있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한 번 더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효과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노동조합에서 어떤 질문이 있는지 회사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리 팀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다시 한번 강조한다. 답을 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노동조합 집행부에서 이번 교섭을 위해서 많은 심사숙고를 했고, 준비를 많이 해 온 것 같다. 필요한 답은 제공하도록 하겠다. 앞으로도 교섭을 잘 이어 나가고 올해도 성공적인 교섭이 되었으면 좋겠다. 

* 사측 헥터 비자레알 사장 중요 출장으로 로버트 트림 부사장에 교섭 위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