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비정규개악법안철폐를 위한,

철도, 서울지하철 파업 지지엄호를 위한

무기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라!!



또다시 유보된 총파업투쟁, 오는 27일 강행처리된 비정규개악법안

2년을 끌어온 비정규개악법안이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듯 하더니, 오늘 2월 27일 기습적으로 환노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어 강행처리 되었다.
‘질서유지권’까지 발동하여 민주노동당의 회의실점거를 사전에 봉쇄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합심하여 표결로 밀어부쳐 비정규개악법안이 결국 통과된 것이다.

이는 비정규개악법안이 통과될 때 전체 노동진영에 미치는 파급력을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지난 2년 동안 철저하게 국회 압박용 투쟁만 배치해왔던 민주노총이 자초한 결과이다. 불과 얼마 전 2월 내 비정규개악법안 처리를 유보하겠다는 자본과 정권의 말만 철썩같이 믿고 지난 21일 대대에서 결의한 총파업투쟁계획마저 유보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아닌가!!

「비정규개악법안 처리 일정 발표 → 민주노총 총파업 일정 발표 → 비정규개악법안 처리 연기 → 총파업투쟁 연기」 이것이 지난 2년 동안 반복되어진 민주노총 투쟁의 전부이다. 총파업 선언은 있었지만, 실제 총파업투쟁은 조직되지 않았다. 이제 현장에서도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하겠다고 하면, 국회 일정을 먼저 살피는 게 일상화되었다.
민주노총의 국회 압박용 투쟁에 지친 현장에서는 이제 투쟁에 대한 긴장감이 사라졌고, “설마 진짜 총파업하겠어?”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정도로 지도부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올해 들어서만 총파업 지침이 폐기된 것이 도대체 몇 번째인가?

그리고 비정규개악법안이 강행처리된 지금에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즉각적인 총파업 투쟁을 선언하고 조직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 무엇 때문에 머뭇거리는가? 아직도 기댈 무엇이 남았는가? 민주노총 지도부는 진정 총파업 투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우리의 생존권을 누더기같은 비정규법안 수정안으로 팔아넘기지 마라!

유보, 왜곡된 것은 총파업 투쟁만이 아니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 2년 동안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기 보다는 사회적 교섭에만 매달렸다. 자본이 자신들도 파업하겠다고 협박하는 상황에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에 맞선 투쟁을 계획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교섭에만 매달렸다.

그 결과 우리의 생존권이 걸린 중차대한 비정규법안은 그나마도 권리보장입법안에서 한참 후퇴된 채 누더기같은 수정안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양산하는 대표적인 악법인 ‘파견법 철폐’ 요구는 사라졌다. 기간제 노동 관련해서도 ‘엄격한 사유제한’은 ‘무차별적인 기간제 노동 허용’으로 둔갑했다.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비정규직 주체들은 “이것은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아니다! 즉각 수정안을 폐기하라!”고 목이 터지게 외쳤지만 민주노총, 민노당 지도부는 비정규직 주체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수정안을 “비정규직 입법을 위한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그리고 최근에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인 ‘불법파견 시 정규직으로 간주하는 고용의제’와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시기’를 맞바꾸려는 시도를 했다. 지난 17일부터 민노당에서 ‘사유제한 도입시기 차등적용론’이 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민노당은 “지불능력이 상대적으로 뛰어난 공공기관과 대기업부터 사유제한을 먼저 도입하고 중소기업으로 갈수록 시행을 늦춰 기업부담을 덜어주자”는 입장이 제출되고 있다. 민노당은 진정 노동자계급의 정당이기를 포기하고 중소자본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가고자하는가!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일수록 미조직되어있고, 상대적으로 더욱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고 있단 말인가?

민주노총도 이렇게 부르주아 국회 안에서 너덜너덜 걸레가 되어버린 비정규법안과 관련해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강행처리 반대, 합의처리’만을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민주노총과 민노당 지도부가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대표임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생존권을 마음대로 유린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민주노총과 민노당은 즉각 비정규개악법안 철폐 투쟁에 나서라!!


비정규개악법안 철폐와 노사관계로드맵 폐지 투쟁을 연계하여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하자!!

우리는 현재 진행된 비정규개악법안 강행처리와 관련하여 비통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

이미 작년 11월 말에 민주노총이 교섭결렬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정권과의 사회적 교섭은 민노당에 의해서 국회 내에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사 현장에서도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현장에서 교섭결렬은 곧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선전포고와 같은 의미이다.
그런데 투쟁은커녕, 더욱 후퇴된 안으로 교섭이 지속되고 있으니 도대체 민주노총의 교섭결렬 선언이 어떤 의미가 있었겠는가?
결국 오는 27일, 1500만 노동자들은 자본과 정권에게 웃음꺼리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보란듯이, 3월 1일 철도와 서울지하철의 총파업이 예정되어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비정규개악법안을 강행처리하는 도발을 감행하지 않았는가?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6월에 입법이 예정되어 있는 노사관계로드맵 투쟁 또한 제대로 전개될 리 없다.

또한 비정규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은 민주노조운동진영 전체를 초토화시킬 양대 악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 따라서 두 가지 투쟁을 연동시켜서 전체 노동자계급의 역량을 집중시켜도 이길까 말까 하는 싸움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러한 투쟁을 계획하기는커녕 정부에게 두 가지 사안을 분리시켜서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
지금은 힘을 분리할 때가 아니다. 비정규개악법안 투쟁 하나만으로도 힘드니까 두 가지 투쟁을 분리하겠다는 사고는 그야말로 현장의 고통을 외면하는 관료적인 발상이다. 지금부터 비정규개악법안 철폐와 노사관계로드맵 폐지라는 단일한 요구를 걸고 총파업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금은 노사관계로드맵 얘기는 쏙 빼놨다가 6월에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 때 가서 또다시 국회 일정 쫓기식 투쟁을 배치하려하는가?

비정규개악법안이 강행처리된 지금, 1500만 노동자들의 자존심이 짓밟힌 지금, 민주노총 지도부는 긴급투본회의를 소집해 투쟁계획을 논의 중이다.
더 이상 무엇을 망설이는가? 또 다시 당장에 총파업 돌입하기에는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면 투쟁을 회피할 것인가? 아직도 국회 일정이 이틀 남았다는 여유를 부리고 있을 것인가? 당장에 3월 1일 철도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 예정되어있다. 철도, 서울지하철 총파업지침은 현장에 떨어졌다. 이제 돌입만이 남아있다. 민주노총은 즉각적으로 철도, 서울지하철과 함께 전국 총파업을 선언해야 한다! 기습처리된 비정규개악법안폐지와 예정된 노사관계로드맵 폐지를 함께 걸고 궤도노동자들의 총파업 전선에 힘차게 함께 나서야 한다!

신임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수호 집행부의 노선을 계승하여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한다. 지금이 착취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자본가 천국으로 가느냐, 노동자가 생존권이라도 보장받는 세상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있는 시기이다. 현재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6-70년대 현장의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신음하고 있다. 사장과 악수를 안했다고 해고되고 노동조합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도 업체가 폐업되는 게 2006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현실을 직시하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하려면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국회 일정에 맞춘 투쟁이 아니라, 지금 당장 비정규개악법안과 노사관계로드맵 폐지를 걸고 철도, 서울지하철 총파업 투쟁을 적극 받아 안는 전국 총파업투쟁을 선포하라!!



2006년 2월 27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연대회의(전비연) 사내하청노조대표자회의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동조합,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현대자동차전주사내하청지회,

현대중공업사내하청노동조합, GM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기아자동차비정규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