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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사회운동학교] 금융위기, 식량위기, 에너지 위기에 맞서는 민중의 대안

글쓴이 : 사회진보연대 날짜 : 2008-12-01 (월) 06:47 조회 :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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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미국 금융위기가 확대일로에 있다. 또한 금융위기는 실물경제로 점차 전이되고 있고, 1930년대 대공황 이상의 세계적인 경제 불황을 예고하고 있다. 실업, 구조조정, 임금 및 복지의 삭감, 그리고 증대된 가계부채의 부감 등으로 인해 노동자 민중의 생존의 위기 또한 확대될 것이다. 신자유주의 금융화 전략에 기반을 두는 자본주의 위기관리 체계의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배계급은 미국을 필두로 하여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을 고민 중이다. 그러나 이들의 관심은 금융투기에 동반되는 위험을 적정 수준에서 관리하는데 있을 뿐이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져 나오기 이전, 위기의 징후는 다른 곳에서도 드러났다. 한국에서는 ‘광우병 논란’이 한창이던 시기, 유가, 식량,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세계 도처에서 민중의 저항이 일어났다.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서브프라임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 곡물 등이 금융자본의 집중 투기대상이 된 것이다. 이것이 최근 원유, 식량 가격 폭등의 정세적 한 요인이라면, 자본주의 농업체계의 문제점과 에너지 생산체계가 가지는 고유한 한계라는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지역별 기후와 역사에 따라 형성되어온 전통적 농업생산 체계는 자본주의적 농업체계의 확대과정 속에서 파괴되었다. 그 결과 초민족 농기업의 이해를 위해 제3세계 소농들의 생계기반은 파괴되었다. 전세계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 충분한 식량 생산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농업생산국들에서는 식량위기가 만성화되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듯 자본의 금융화, 생태·식량위기, 에너지 위기는 서로 강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간의 악조합은 강화되고 있다. 금융화는 그 위험의 전이를 통해 식량과 원유에 투기적 성격을 강화해왔으며,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윤을 위해 세계 민중의 권리를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의 진정한 해결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의 사고 속에서 가능하다. 금융자본에 대한 통제와 억압,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체계의 형성과 민중의 식량 주권 확보, 그리고 대안적 에너지 체계의 형성이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운동의 기본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시급하게는 경제위기에 후속될 노동자 민중의 권리 후퇴를 방어하기 위한 노동자운동의 적극적 대응이 절실하다. 사회진보연대 인천지부의 2008 사회운동학교는 이 같은 사회운동의 대응을 한걸음 더 진전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우리의 노력이 인천지역의 많은 동지들의 고민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경제위기, 식량위기, 에너지위기


















































































































  [금융위기]
\"\" [소책자]금융위기 안내서: 10문 10답 | 정책위원회 (2008.11.07)
\"\" 미국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망 | 사회진보연대 (2008.04.07)
\"\" 미국발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사태의 끝은 어디인가 | 정책위원회 (2008.09.27)
\"\" 긴급경제안정화법의 한계와 모순 | 정책위원회 (2008.10.10)
\"\" 세계 금융위기에 대한 사회운동의 대안 | 정책위원회 (2008.10.24)
\"\" 세기의 경제위기와 노동자운동의 대응방향 | 정책위원회 (2008.11.07)
\"\" 이명박 정부의 고삐 풀린 부동산ㆍ건설 부양 대책 | 정책위원회 (2008.11.13)
\"\" 미국발 금융위기와 한국경제 | 정책위원회 (2008.10.01)
\"\" 윤소영, 금융위기와 노동운동의 대응방향-공공노조 토론회 강연문 | 정책위원회 (2008.10.10)
\"\" 금융위기에 대한 세계 사회운동의 대응 자료 모음 | 정책위원회 (2008.10.24)
\"\" 뒤메닐-레비, 미 제국주의의 새로운 형세에 대한 전망 | 류주형 (2006.02.04)
\"\" 뒤메닐-레비, 21세 미국 제국주의의 경제학 | 임필수 (2004.08.11)
\"\" 대중소비문화에서 대중투자문화로 | 아담 햄즈 (2002.02.01)
\"\"
  [생태-식량위기]
\"\" 대안세계화운동과 농민 | 류미경 (2003.08.09)
\"\" [소책자]광우병, 한미FTA와 민중의 식량주권 | 정책위원회 (2008.11.10)
\"\" [사회운동 워크샵]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농업, 농민의 현실, 그리고 투쟁 | 정책편집국 (2005.06.27)
\"\" 국제 식량가격 위기에 대한 비아캄페시나 입장 | 사회진보연대 (2008.02.22)
\"\" 식량주권토론회자료집 - 아시아 민중사회운동회의 | 정영섭 (2004.07.06)
\"\" 식량주권을 위한 국제회의 선언문 | 사회진보연대 (2007.03.23)
\"\"
  [에너지위기]
\"\" 저탄소 녹색성장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 구준모 (2008.09.26)
\"\" 밍치 리, 이행의 시대: 미국, 중국, 피크오일,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종언 | 생태팀 (2008.07.31)
\"\" 밍치 리, 기후변화, 성장의 한계, 사회주의의 필요성 | 생태팀 (2008.11.05)
\"\" 존 벨라미 포스터, 피크 오일과 에너지 제국주의 | 생태팀 (2008.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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