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전환배치와 무급순환휴직\' 이것은 사실상 정리해고이다.
4월 8일, 900명에 달하는 GM대우차 부평공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앉게 되었다. 지난 3월 20일 회사와 대우차 정규직 지부는 생산물량감소에 대응한다며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사 합의를 하였다.
그 합의 주요골자는 ▲라인운영속도조절(JPH 조정, JPH down), ▲인력전환배치, ▲이에 따른 세부사항은 부서별 논의 등이다. 그러나 이 합의안 어디에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한 내용은 없다. 작업라인운영 속도를 줄이고 정규직을 전환배치 한다는 것은 바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자리에 정규직을 배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GM대우 부평공장에는 전환배치로 인해 8~900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무급순환휴직에 들어갈 것이라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지고 있다.
GM대우부평공장은 4월 8일 부터 20일까지 휴업에 들어갈 계획이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무급순환휴직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이미 쌍용차가 전환배치 합의 후, 35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해고 했던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정리해고를 정규직 지부가 사실상 눈감아 준 것이다.
당장은 전환배치를 통해서 정규직의 일자리 일부는 지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또 다른 재앙의 전주곡일 뿐이다. 자본이 노리는 것은 전환배치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해고하는 것만이 아니다. 자본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고, 분할 통제하려 혈안이 되어 있다. 이를 단호히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할 노동조합이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문제는 외면 한 체 정규직 노동자의 일자리 지키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GM대우 사측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생산직 10% 임금삭감과 복지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이 자신들의 고용사수를 위한 양보라는 논리로 계속해서 회사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은 결국
전환배치를 통한 비정규직 해고 => 정규직에 대한 임금삭감과 복지후퇴 => 정규직에 대한 명예퇴직, 희망퇴직 강요 => 정규직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질 것이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 먹지라는 전례동화가 있다. 당장 눈앞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하나씩 양보하다보면 결국 막판에는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어 있다.
자신들의 고용을 지키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양이 되는 것을 외면한 정규직지부의 행태는 결코 용납되어선 안된다.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해고의 위협에 맞서 전체 노동자들이 한 목소리 싸울 때만이 진정 우리 모두의 고용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회사는 일방적이고 야만적인 전환배치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 경제위기라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지 말라. 자신들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은 전혀 지지 않고 노동자에게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다. 자신들의 책임은 회피한 체 GM대우차 살리기에만 급급하여 비정규직노동자에게 일방적이 희생만 강요한다면 결국 처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다.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또한 위기의 책임은 노동자가 아니라 GM대우사측에 있음을 분명히 하며 동지들의 투쟁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GM대우 정규직 노조 역시 더 이상의 양보를 중단하고 모든 해고반대! 고용보장의 기치를 내걸고 일치단결해서 싸워야 할 것이다. GM대우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사태는 비단 GM만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의 야만적인 책임전가와 일방적인 해고에 맞서 GM대우를 포함한 모든 구조조정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함께 투쟁하자. 더 이상 눈치보고 망설일 여유가 없다. 말로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단결을 위해 한 목소리로 싸울 때만이 승리의 길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4월 6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