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6월 3일자 사회주의노동자연합 격주간 정치신문 <가자! 노동해방> 쌍용차투쟁 특별호 [첫번째 기사] 쌍용차 점거파업, 승리를 위해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쌍용차 점거파업이 13일차를 맞이하며 결정적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과 쌍용차 자본은 희망퇴직·분사를 통한 회유·협박으로 1,500여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쫓은 후, 5월 31일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드디어 6월 2일에는 정리해고 명단 우편통보를 강행했다. 해고일인 6월 8일이 다가오면서, 청산과 공권력 투입 협박까지 일삼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폐쇄와 명단 통보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의 점거파업 대오는 견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전면 총파업 돌입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의 자신감과 전망을 확 트이게 해주었고, 13일간의 농성 속에서 서로 부대끼고 토론하고 격려하며 파업대오 전체가 피보다 진한 동지애로 끈끈하게 묶이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정리해고 명단에 없어도 좋다. 나는 의리를 지키고 함께 싸우겠다”는 결의까지 확산되고 있다. 승리를 위한 2가지 요건 5월 29일, 전국의 현장에서 달려온 공투본 300여 대오와 함께 촛불문화제를 가진 후, 거점에서 파업 조합원들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토론과정에서 파업 조합원들은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쏟아냈다. “핵심 거점을 중심으로 뭉치면 승산이 있다.” “옥쇄파업 사수는 기본이고, 그 이상을 해야만 이길 수 있다.” “밖에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 다른 금속 사업장은 파업에 돌입할 수 있는가?” “지금이라도 싸우겠다고 들어오는 조합원들의 경우, 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평범한 조합원들 사이에서 얘기되는 이런 내용들 속에 답이 있다. 이미 쌍용차 파업대오는 2주 가까운 점거파업과 농성으로 단련되었다. 승리의 요건이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면서 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파업 조합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승리의 요건은 다음의 2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점거파업을 정신적으로, 조직적으로, 물리적으로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다. 둘째, 쌍용차 투쟁을 공장 담벼락을 넘어 금속노동자 전체의 파업투쟁으로 확대하는 길이다. 점거파업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과연 공권력에 맞서 공장을 사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지금 점거투쟁에 돌입한 쌍용차 노동자들이 마음속에서 던지는 질문이다. 이것은 “공권력만 제압하면 승리는 따놓은 것”이라는 자신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다. 그렇다! 저들이 파업을 분쇄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공권력 투입이다. 공권력 투입 전까지는 온갖 회유와 협박을 통해 심리적으로 무너지도록 만들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물리적 수단에 의존할 것이다. 만약 공권력 투입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해 포기한다면, 혹은 투입하더라도 공장점거대오를 진압하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가 이기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요 거점을 요새화하는 것, 선봉대를 강화하는 것 등 공권력 투입에 대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통해 실제로 공권력으로부터 공장을 사수해내는 경험을 만든다면, 전체 파업대오는 엄청난 자신감을 갖고 무적의 세력이 될 것이다. 또한 공장 사수의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가 금속노동자 전체의 연대파업 조직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공장을 넘어 금속노동자 전체의 파업투쟁으로! 모두가 이렇게 말을 한다. 쌍용차 투쟁은 권한 없는 사측과의 싸움이 아니라 실권자인 이명박 정권과의 싸움이라고! 이 투쟁은 단순히 쌍용차 노동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의 운명이 걸린 것이라고! 그렇다면 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중요한 요체가 바로 쌍용차를 넘어 금속노동자 전체의 파업투쟁으로 확산시키는 것 아니겠는가! 쌍용차뿐만 아니라 GM의 파산으로 GM대우에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 회오리바람이 불어 닥칠 것이다. 이에 따라 쌍용차와 GM대우의 전·후방에 위치한 부품사·판매업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금속노조의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는 자동차업종 노동자들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이 된다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이것은 자동차업종 노동자 전체의 공동투쟁이 일정에 오르고 있다는 말이 된다. 단, 누군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이 싸움을 금속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 투쟁주체인 파업 조합원들이 직접 나서자. 연대를 위해 달려온 금속노조 각 지부 동지들에게 “현장으로 돌아가서 연대파업을 조직해 달라”고 호소하고, 직접 선동부대를 조직하여 현대·기아·GM대우 완성차 사업장과 부품사를 순회하며 총파업 투쟁을 호소하자! ★ [두번째 기사] 정규직-비정규직의 연대를 강화하고 총고용보장의 기치를 더욱 높게 치켜들자! 쌍용차 자본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천 사백 명 넘게 짤라낸 것도 모자라 남아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300여명에 대한 학살을 자행하고 있다. 10개 업체를 2~3개 업체로 줄이고 30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100여명으로 줄이기 위해 폐업과 해고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실제로 6월 8일을 기점으로 업체 폐업의 바람이 몰아닥칠 것인데, 단 한 사람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도 조직하기 위한 치열한 노력을 펼치면서 정규직지부와 비정규직지회의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조합원 토론을 시작하고 모든 투쟁의 과정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와 연대를 만들어내자! 계급적 단결투쟁으로 총고용을 쟁취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목표다! 분열을 허용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 스스로의 힘을 약화시켰던 쓰라린 과거를 되풀이하지 말자! ★ [세번째 기사] 분임토론을 활성화하고 조장 협의체를 구성하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물리적인 전투태세를 위해서도 정신적·조직적 무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공권력 투입보다 무섭게 파업대오를 옥죄는 것은, 명단 통보로 인해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대오가 갈라질 위험이다. 저들은 회유와 협박, 분열책동을 통해 파업대오를 최대한 흔들리게 만든 후에 공권력을 투입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자칫 의도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고, 전국적 연대투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정신적·조직적 무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10명 단위로 잘게 쪼갠 분임조를 중심으로 한 분임토론과 조장들의 역할이다. 명단 통보로 인한 분열을 막기 위해서도 조별로 집단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 개인에게 판단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이다. 어떤 문제이건 집단적인 토론으로 개인적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게다가 산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갈라치는 명단통보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아울러 분임조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된 조장들은, 쌍용차 점거파업이 배출한 최고의 평조합원 투사들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 현장의 역동적인 자발성은 거의 대부분 분임조의 조장들이 만들어가고 있다. 솔선수범과 민주적 토론을 주도하며, 투쟁조끼를 벗고 달아난 일부 대의원들을 대체하며 풀뿌리 조직의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다. 2차례 교육과 간담회에서 조장들은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파업 조합원들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자발성과 역동성에 입각한 조직체계 정비야말로 가장 전투적인 투쟁대오 형성의 지름길이다. 이를 위해 전체 조장들의 회의·간담회를 일상화하고, 팀별·부서별 조장들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점거파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조직적 무기를 틀어쥐자! ★ [네번째 기사] 더이상 머뭇거리지 말자! 금속노조 총파업을 조직하자! 이미 <연대>가 아니라 <스스로의 투쟁>을 요구받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쌍용차에 이어 GM대우까지 구조조정의 회오리바람에 휩싸일 전망이다. GM 본사에서는 GM대우가 ‘굿GM’에 포함될 것이라 말하지만, 거기에는 이런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굿 GM에 포함되더라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니던가? “법정관리 후 쌍용차 회생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전제조건으로 붙어 있다.” 그렇다! 지금 쌍용차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몇 달 후에 GM대우에서 똑같이 벌어질 것이다. 굿GM? 헛소리에 불과하다! 오는 8~9월로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된다. GM 본사가 떠드는 소리는 산업은행으로부터 막대한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술책에 불과하다! 현대기아차는 어떠한가? 1/4분기에만 영업이익이 70% 줄었다. GM 파산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업으로 내몰릴 미국에서 판매는 조만간 급감할 것이다. 그나마 소형차가 팔리는 편이지만, 작은 차이기에 팔아서 남는 이윤도 적다. 조만간 적자 타령하며 임금동결·삭감과 복지 축소로 공격해올 것이다. 비정규직 정리해고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완성차 상황이 이렇다면 2차, 3차 하청으로 이어지는 부품사들은 조만간 줄도산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미 쌍용차 투쟁은 금속노조 입장에서 ‘연대’가 아니라 ‘자신 스스로의 투쟁’으로 받아 안아야 하는 투쟁으로 떠오르고 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총파업 조직이 필요한 때! 6월 2일 사측의 명단 통보는 기가 막히게도 금속노조 총파업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만들어 주었다. 같은 날 금속노조 투본회의가 열려서 쌍용차 연대투쟁방안이 논의되었고, 3일에는 쌍용차 투쟁 승리를 위한 금속노조 확대간부 총집결투쟁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수가 아니라면, 이것은 금속노조와 한판 붙어보자고 결투의 장갑을 던진 것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2주일 가까이 쌍용차 점거파업 대오가 견결히 유지되고, 아래로부터 역동성과 자발성이 발휘되며 평범한 조합원들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있다. “사측의 말에는 귀머거리가 되고, 지도부 지침은 묻지마 따르기를 하자. 평가는 결과를 보고 하자.” “비록 내가 명단에는 없지만 해고대상 동료들과 함께 복귀하지 않으면 공장 생활도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겠다.”며 끈끈한 동지애가 밖으로 전파되고 있다. “지금 우리를 연대하기 위해 전국에서 매일 오고 있지만, 그 규모는 아직 미미하다. 하지만 우리가 다른 노동자들 싸울 때 얼마나 연대했던가를 반성해야 한다. 우리가 연대한 그만큼 받고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을 승리로 이끈 뒤에 꼭 잊지 말고 다른 투쟁에 연대를 하자는 조합원들 의견이 나오고 있다.” 6월 2일, 쌍용차 파업대오에서 선출한 조장 간담회에서 나온 바로 이 얘기에 해답이 있지 않는가? 언제까지 “쌍용차 투쟁은 금속노동자 전체의 투쟁”이라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 총파업을 조직할 때다! 코너로 몰리고 있는 쪽은 이명박 정권과 사측이다! 공권력 투입을 통해 파업대오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심리전을 사용하는가? 그것은 이명박 정권이 공권력 투입을 부담스러워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사망으로 증폭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폭력성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 그리고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해서 노동조합의 투쟁이 종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정부가 정리해고를 강행하려는 사측만을 일방적으로 두둔한다는 여론 등 때문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폭력 말고는 딱히 쓸 만한 카드를 갖고 있지 않다. 가령 쌍용차 사측은 현재 1천여 억에 달하는 희망퇴직 위로금을 지급할 돈조차 갖고 있지 않다. 4월 말로 완료된 관리직 희망퇴직에 따라 최소한 5월 14일에 위로금이 지급되어야 하나, 그조차 5월 31일에 지급한다고 얘기한다. 이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5월 31일 퇴직 처리하게 되면 6월 14일까지는 지급되어야 하나, 이 역시 인사팀에서는 6월 30일 지급예정이라고 말한다. 위로금을 비롯한 구조조정 자금이라도 펑펑 수혈해줘야 하는데, 이명박 정권은 이조차 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희망퇴직자들이 ‘계약파기(희망퇴직파기)’를 선언해도 아무 할 말 없는 상황으로까지 그들은 내몰리고 있다. 계약을 사측이 위반하고 있고, 정부 또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5월 28일 마이클 그리말디, 닉 라일리와 산업은행장이 GM대우 유동성 지원 관련 협상을 했다고 한다. 지난해 연말 장쯔웨이 부회장과 지식경제부 장관이 만나던 시점을 이제 GM대우가 통과하고 있는 셈이다. 만일 쌍용차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GM대우에 유동성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반대로 GM대우에 지원할 경우 쌍용차에 지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권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정적자 우려를 해야 하기에 결단도 쉽지 않다. 결국 35조원대의 슈퍼 추경을 짜고도 공황을 극복할 수 없는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은 딱한 처지에 몰려 있다! 점거파업을 견결히 유지하고, 금속노조의 총파업으로 확전한다면, 그들을 확실히 밀어붙여 승리를 열 수 있다. 더 이상 승리를 두려워하지 말자! 과감히 치고 나가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