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gallery/Cups.js></script> <SCRIPT Language=JavaScript src=http://hanphil.or.kr/bbs/data/young/brod.js></script> 민주노총 임원 후보들, 독특한 정책은?
\'계급적산별\' \'연합전선체\' \'비리의혹규명\'
프로메테우스 1/26일자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한 각 후보들의 정책공약 중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는 볼 수 없는 정책 한 가지씩을 선정해 사무총장 후보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았다.
이정훈 \"계급적 내용없는 산별전환투표 중단\"
먼저 기호 1번 이정훈 후보조는 민주노총의 기존 방향에 비추어 가장 혁신적인 정책들을 표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산별전환과 관련한 공약이 대표적이
다.
이것을 정책공약집으로 제출된 내용으로 보면, 이념에 있어서는 \"기만적인 산별체계 전환 투표 반대, 참 산별노조 건설운동 제창\" 조직방침으로는 \"지역본부
와 협의회에 연합조직의 지위 부여, 지역 산별에 기초한 전국 산별연합 건설\"로 나타난다.
이정훈 후보조에 따르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환투표로 만들어지는 산별노조는 종업원 의식 등 기업별노조의 단점과 관료주의 같은 현재 연맹체계의 단
점들을 그대로 온존시키는 \'기업별노조의 산별체계\'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역 업종 기업별로 다양한 현행 체계들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단순한 집행체계로서의 지역본부를 연맹 수준의 연합조직으로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 연대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결국 지역 산별을 기초로 연대성과 계급성을 회복한 뒤 전국 산별 연합을 건설한다는 전망이다.
이해관 사무총장 후보는 \"구미에서는 코오롱과 오리온 전기의 사업장이 붙어있지만, 코오롱은 화섬 사업만을, 오리온은 금속 사업을 받기 때문에 활발했던
지역연대가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운동이 존재해야 조직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인데, 운동을 고민하지 않고 틀만 고민하다 보니 계급성과 연대성이 자
꾸만 후퇴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계급적 내용을 확보할 수 있는 산별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며 \"박정희 정권 때 기업별에 기반해 만들어진 한국노총
의 산별체계가 낳은 관료과두제를 직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준호 \"노동자ㆍ농민 주도의 단일 전선체 구축\"
기호 2번 조준호 후보는, 선거기간에 연합전선체 건설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연합전선체 건설 논의는 지난해 초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처음 제기되어 민중연대를 주축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각 사회단체의 입장이 정리되는대로 오
는 4월경 준비위원회를 구성, 하반기 정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6-2008년을 신자유주의 세력과 민중진영이 격돌하는 정치적 격변기로 봤을 때, 노동자 농민을 주축으로하고 시민사회단체들을 포괄하는 단일한 전선체
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기존 민중연대 통일연대처럼 단순히 상층간부들의 논의구조가 아닌 대의원대회와 같은 중앙집중적인 대의체계를 갖춘 실질
적인 투쟁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태일 사무총장 후보는 \"노동자 농민 투쟁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한 각개 투쟁은 더 이상 안된다는 판단이 이제 대중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며
\"당면 정세도 정세지만 그 동안엔 전선체의 건설에 대한 요구가 충분히 각인되지 못했을 뿐 그러한 흐름들은 존재했었다\"고 밝혔다.
연합전선체가 노동계의 한국노총을 비롯해, 광범위한 시민사회단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노동운동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태일 사무총장 후보는 \"지난해 비정규법안에 대한 대응에서 드러났듯이, 분명 상황인식의 차이가 있다\"며 \"충분한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전체 노
동자가 처한 조건에 대해서만 동의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김창근 \"비리의혹 철저규명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원칙 확립\"
김창근 후보조의 경우엔, 전 집행부 시절에 제기되었거나 조사에 착수했었던 비리의혹 전면 공개와, 규율위원회 혁신 및 윤리강령 제정 등이 눈에 띤다.
이미 비리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강 전 수석 비리사건 이후 비대위에서 규율위원회를 만들었으나 그 활동이 지지부진함을 면하지 못하
고 있기 때문이다.
이경수 사무총장 후보는 \"비리에 대한 정황이 나돌고 있는데, 이게 공개되고 정리되지 않으면 민주노총은 비리에 계속 발목잡힐 수 밖에 없다\"며 \"정확히 조
사해서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고칠 건 고쳐야 비리문제에 다시 물들지 않을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자본은 노동운동 내에 계속해서 담합구조를 만들려고 하는데, 노동진영 내에서는 관행과 원칙 사이의 혼동이 있다\"며 \"엄혹한 시절에는 사업주와
의 밥 한끼나 술 한잔도 거부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현재의 상태를 점검해보고 그 판단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규율위원회와 관련해서는 \"KT노조 선거 부정 문제 등 규율위원회가 자기 목표에 걸맞는 활동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좀 더 목표를 분명히 하고 중앙위원회
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위원들을 선출해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임원 후보들, 무엇이 달랐는가?
릴레이 인터뷰에서 나타난 4가지 차이
<프로메테우스>는 민주노총 선거에 출마한 세 명의 후보들을 차례로 인터뷰한 바 있다. 그 결과, 몇가지 사안에서 각 후보들이 제출하는 평가와 전망이 상
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번 선거의 특징으로, 현재의 정파구도에 반대하는 이정훈 후보조의 출마를 들 수 있다. 어느 정도 \'예상된 답변\'이 아닌 새롭고 발전적인 논쟁거리가 많아
지고, 민주노총 선거가 또 하나의 관전포인트를 얻은 셈이다.
전 집행부가 수석부위원장의 비위 사건으로 인해 총사퇴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선거는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혁신의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면서, 혁신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제출될 가능성이 커졌다.
후보들과의 인터뷰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차이점들을 살펴본다.
1. 정파에 대한 인식
이정훈=부정 vs 조준호ㆍ김창근=조건부 긍정
이정훈 후보는 민주노조운동이 위기에 처한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정파구도의 고착\'을 들고 있다. 현장에서 노동운동을 하면서 어떤 정파에건 줄서기
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한 문제제기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대의원대회나 중앙위원회와 같은 상급 회의체도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보다는 정파의 입장에 따라 찬반이 정해진다고 이정훈 후보는 주장한다.
조준호ㆍ김창근 후보는, 이정훈 후보와 달리 정파는 필요하고 나름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긍정적 측면을 강조한다.
조준호 후보는 \"70만 조합원들이 한두개의 정파에 의해서 휘둘린다고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파라는 것은 일정하게 조합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출하는 기능이 있고 어떤 조직에나 존재할 수 있다\"며 \"정파가 폐해로 되는 것은, 순기능적으로 운동의 건강한 발전에 복무하지 않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
려고 할 때\"라고 단서를 달았다.
김창근 후보의 경우엔 정파의 부정적 측면은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문제\"일 뿐, \"현장 조합원들의 정파 소속 여부는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김창근 후
보는 \"현장에서 줄서기를 하지 않으면 운동을 할 수 없다는 식의 문제제기는 본질을 잘 못 보고 있는 것\"이라며, \"정파라는 것은 원하든 원치 않든 있어야 하
는 것\"으로 오히려 \"떳떳하게 자기의 입장과 정파를 드러내고 책임지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반론을 폈다.
2. 전 집행부에 대한 평가
조준호=계승과 혁신 vs 이정훈ㆍ김창근=부정
전 집행부에 대한 평가는 이정훈ㆍ김창근 후보가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반해, 조준호 후보의 경우는 \'도덕적 문제와 안정적 소통구조 확보 등 쇄신해야 할 부
분들이 드러났다\'면서도 대중적 사업 의 진행과 자주통일 사업의 발전 등에 대한 \"계승과 혁신의 관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후보는 전 집행부가 \"사회적 교섭과 준비된 파업 어느 것에 관해서도 책임있는 집행을 하지 못했\"고 \"오히려 운동 내부의 변혁성만 후퇴시키는 결과
를 빚었다\"며 \"이념, 투쟁, 도덕성의 모든 측면에서 위기의 총체성을 드러낸 집행부\"라고 평가했다.
김창근 후보 역시 전 집행부가 \"투쟁보다 교섭에 무게중심\"을 두었고, 사회적 교섭과 관련 \"오로지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패권주의로 결국 조합원들을
분열시켰다\"고 말한 뒤, 강 전 수석의 비리사건 처리에 대한 태도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여러차례 지적했다.
3. 세상을 바꾸는 투쟁
조준호=긍정 vs 이정훈ㆍ김창근=부정
세상을 바꾸는 투쟁과 관련해서도 조준호 후보는 \"노동운동이 우리사회 변혁의 영도계급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집권으로 향하는 전망을 제출한 사업\"이라고
평가하고, \"조직력이 많이 떨어져 있으나\" \"전 집행부부터 준비된 사업인 만큼\" \"결의를 모아내고 현장을 다시 추스려서 진행하면 어렵다고만은 생각되지 않
는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정훈ㆍ김창근 후보는 동일하게 \"세상은 한 번 파업으로 바뀌지 않는다\"며 전 집행부가 \"정녕 의지가 있었는가 의구심이 든다(김창근)\", \"지금처럼 기
업별 임투에 무늬만 세상을 바꾸는 투쟁으로는 세상은 절대 안 바뀐다(이정훈)\"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덧붙여 이정훈 후보는 \"2006년~2008년으로 이어지는 정치격변기에 민중항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고, 김창근 후보는 \"이런 투쟁을 위해서는 우리 조직
내부에 신뢰와 동지애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며 \"그냥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 되는 게 아니라 혁신과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4.산별전환에 대한 인식
이정훈=회의적 vs 조준호ㆍ김창근=중차대한 과제
산별노조 전환사업에 대해서는 조준호ㆍ김창근 후보가 각각 \"중차대한 과제\" \"멀고 험난해도 꼭 가야만 하는 길\"이라며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금속과 보건을
대표적 사례로 지목한 반면, 이정훈 후보는 \"지금과 같은 식의 산별전환 투표는 기껏해야 단일화된 기업노조 이상이 못 될 것\"이라며 \"아래로부터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단위의 산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현재의 방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밝혔다.
조준호 후보는 \"산별노조로 전환을 하더라도 강화된 현장권력을 비롯한 현재 기업별노조의 장점들을 계승 발전시켜야 한다\"며 \"각 연맹이 동시에 진행하되
중심적 연맹(금속)이 모범을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창근 후보도 \"비정규직 미조직 노동자를 다 아우르고 담을 수 있는 이런 관점에서 산별을 바라보고
좀 멀고 험난해도 가야만 한다\"며 \"실천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잘 안되니까 또 다르게 가보자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혔다.
반면 이정훈 후보는 \"민주노총 건설 이후 산별노조 전환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인식\"되어 왔는데, \"중앙과 상층 중심의 산별만 강화되어, 오히려 현장의
투쟁 동력을 통제하고 있다\"며 지역단위의 산별로 전환해 \"연대전선을 형성하면서 비정규직 투쟁 등 전국적인 기운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