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열어준 소중한 돌파구!

자동차산업 노동자 단결과 전체 노동자 연대로 화답하자!


- 유성기업 노사, 2009년에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도입하기로 합의
- 유성기업 사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올해 초부터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특별교섭 진행
- 그동안 11차례나 교섭이 진행되었으나, 사측은 어떠한 안도 제시하지 않음
- 유성기업지회, 5월3일 쟁의조정신청서 접수, 13일 조정을 통해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아 합법 쟁의권 획득
- 유성기업지회, 5월 17~18일 양일에 걸쳐 쟁의찬반투표를 진행해 78%로 가결
- 유성기업지회가 18일 오후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곧바로 18일 저녁 8시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업체 직원 투입함.
- 사측이 곧바로 시설보호요청을 단행하고 경찰병력 배치됨. 23일 현재 공권력 투입 임박한 상황.

말 그대로 ‘전광석화’처럼 벌어진 유성기업의 노조말살 공세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유성기업 투쟁은 단순한 ‘노조말살·노조탄압’ 문제를 넘어 자동차산업 전반적인 구조조정 공세와 이명박 정권의 반노조적 노동정책의 핵심을 모두 담고 있는 투쟁이다. 다시말해 올해 노사관계 전반을 가늠할 수 있는 ‘태풍의 핵’과도 같은 사례라 할 수 있다.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은 직장폐쇄와 공권력투입 협박에 맞서 견결히 투쟁대오를 유지하고 있는 유성기업 조합원들, 이 투쟁에 자신의 일처럼 연대를 조직하고 있는 발레오공조코리아, 현대차아산사내하청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들, 그리고 공권력투입 협박에 맞서 힘차게 지부총파업을 결의한 금속노조충남지부의 투지에 찬사를 보내며 동지애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그러나 우리는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연대투쟁 조직과 함께,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투쟁의 의미와 저들이 노리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권과 자본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투쟁하는 노동자들과 치열한 토론을 벌이는 과정 속에서만, 올바른 투쟁방향을 만들어내고 노동계급 전체의 단결과 연대를 조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유성기업 투쟁이 갖고 있는 의미와 본질을 한가지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자본의 탄압에는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 공격 노림수가 숨어 있다!

겉으로는 G20 의장국 운운하며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다고 치장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생산현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가릴 것 없이 주야맞교대라는 비인간적 근무형태를 강요해왔다. 심야노동·야간노동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수명이 단축되어왔고, 전국 곳곳의 현장에서 뇌·심장질환으로 과로사·돌연사 하는 노동자들의 숫자도 늘어났다. 따라서 심야노동을 철폐하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와 월급제 실시”는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절실한 요구이며, 수년 전부터 완성차·부품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요구와 투쟁 및 교섭이 벌어져왔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조건이 충분히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해왔던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최근 전략을 바꾸어 주간연속 2교대 실시라는 총론은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이 속에서 자신이 원하는 구조조정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를 노골화하기 시작했다. 심야노동을 철폐하는 대신 ▲단축된 노동시간 이상으로 노동강도 높이기 ▲자본의 자유로운 혼류생산·전환배치 권한 보장 ▲생산량 변동에 따라 비정규직 늘렸다 줄였다 자유롭게 운용 등 노동유연화·생산유연화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최근 현대차에서 주간연속 2교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근무형태변경추진위’에서는, 주간연속 2교대 실시에 따라 노동시간이 단축되었을 때 줄어드는 생산량을 만회하기 위해 전공장에서 시간당 생산량을 30대 늘리는 것(30 uph up)을 가확정한 상태이다. 시간당 생산량(uph) 늘리기로도 만회되지 않는 생산량 보전을 위해 안전교육·조회 시간 등 191시간을 추가작업시간으로 편성하는 것도 논의 중이다.

우선 완성차 내에서 노동시간 단축(주간2교대)과 생산성 향상(노동강도 강화)을 맞바꾸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크나큰 문제인데, 만약에 그 계획대로 노동강도 강화가 이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완성차 생산라인 속도에 따라 정확히 부품을 납품해야 하는 유성기업과 같은 부품사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야 한다. 시간당 생산량을 현재보다 상당히 높여야만 완성차 시스템에 맞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품사는 동일 시간 내에 더 많은 생산량을 산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 현장 노동자들의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 된다. 부품사 자본가들 입장에서, 인원을 더 충원하고 설비를 확충하라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기 위해서는 민주노조를 쓸어내야 한다. 만약에 민주노조를 없앨 수만 있다면, 늘어난 생산량 산출을 위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돌리고 추가로 비정규직을 더 쓰면 되기 때문이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 부품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시키면 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따른 노동강도 강화의 부담을 비정규직과 외주공장으로 전가하겠다는 것이고, 그 최대 걸림돌인 민주노조 말살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단순히 유성기업이라는 충남의 한 부품사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이다. 아니나 다를까,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자본가들은 훨씬 이전부터 발빠르게 공동으로 움직여왔다.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현대자동차 총괄이사 한 명이 유성기업에 상주하고 있었고, 그가 몰던 차량 안에서 ‘유성기업(주) 쟁의행위 대응요령’이라는 대외비 문건이 발견되기도 했다. 어째서 현대기아차 총괄이사가 조그마한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었던 것일까?

해당 문건에 따르면 유성기업 주간연속 2교대 도입관련 ‘예상 문제점’과 관련하여,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기아차 본교섭에 일부 변수 발생 우려” “시행합의없이 유성기업 회사측의 원칙적 대응시 → 현대차/기아차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 가능성”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또한 ‘추진 방향’과 관련하여 “현대차 시행후 3개월내 시행추진” 등의 형태로 시간을 지연시키는 방안도 적혀 있다. “현대차/기아차 시행전 선시행 노사합의 방지” “유성기업 상황확대시 현대차/기아차 주간연속 2교대 교섭에서 변수로 부각 가능”이라는 문구도 선명히 찍혀 있다.

이러한 문구는 무엇을 말해주는가? 사실상 현대차의 진두지휘 아래 유성기업이 노조말살 공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처럼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자동차산업 자본은 굳건한 계급적 단결을 이루며 노조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대응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반대로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완성차 정규직과 사내하청, 그리고 부품사 노동자들 전체의 단결이어야 하지 않는가!

다행스럽게도 현재 이 투쟁에는 현대차아산사내하청·동희오토사내하청을 비롯한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발레오공조코리아를 비롯한 부품사 노동자들이 함께 연대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이 함께 결합하는 길이다. 자본가들은 “유성기업 상황 확대되면 완성차 주간2교대 교섭 변수로 부각된다”며 떨고 있다. 그렇다면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의 태도야말로 “유성기업 상황을 완성차로까지 확대하여, 우리 노동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방식으로 주간 2교대를 완성하자”고 연대를 조직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겠는가! 유성투쟁 연대야말로 현대기아차 자본에 파열구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2) 유성기업 노조말살 공격은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때려잡으려는 이명박 정권의 공격이다.

발레오만도, KEC,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이 4개 사업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먼저 지난해부터 모두 정권과 자본의 ‘공격적 직장폐쇄’ 공격이 벌어진 사업장들이다. 발레오만도와 상신브레이크는 민주노조의 깃발을 빼앗기고 말았으며, KEC 역시 사측 주도의 어용노조가 결성되고 있다. 이제 유성기업이 직장폐쇄라는 민주노조 말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은 그것만이 아니다. 지난해 2월에 금속노조가 산하 사업장 대상으로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들을 조사하여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에 500인 이상 사업장들 중 생산공정에 비정규직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12개 사업장들 중 4개의 명단이다. (나머지 8개 사업장 명단은 다음과 같다. 케피코, 두원정공, 동양물산, 에코플라스틱, 동원금속, 한국로버트보쉬, 캄코, 콘티텐탈.)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직장폐쇄가 벌어진 사례는 20건을 넘지 않는다. 그런데 지난해 2월 발레오만도, 6월 KEC, 8월 상신브레이크, 그리고 올해 5월 유성기업 순으로 공격적 직장폐쇄가 이들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 쪽으로 집중되는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렇다. 이명박 정권은 유성기업과 같이 생산공정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모범 사업장’들을 때려잡는데 자신의 권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공격이 벌어진 나머지 3개 사업장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KEC의 경우 이미 지난해 교섭석상에서 “타임오프는 쟁점이 아니다. 분사와 희망퇴직 등 구조조정이 하고 싶다”고 운을 떼더니, 최근에는 식당 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 경주 발레오만도는 최근 2공장 군납물품 외주화를 시작으로 2공장 전반이 외주화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대구 상신브레이크는 달천공단에 외주공장을 지어 물량을 빼돌리는 공격이 진행되고 있다. 다시말해 이들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사업장’ ‘상시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권 공격의 핵심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권의 다음 공격은 어느 쪽을 향하겠는가도 분명하지 않은가! 두원정공·에코플라스틱을 비롯한 비정규직 없는 자동차 부품사를 향하게 될 것이다. 두원정공의 경우 현대기아차 자본의 뜻을 거슬러 주간연속 2교대제와 월급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며, 에코플라스틱의 경우 최근 현대위아 자회사인 ‘아이아’를 인수하며 범퍼 생산을 위한 외주공장을 확보해 향후 민주노조 말살을 위한 사전포석을 깔아놓았다.

이명박 정권의 의도가 그러하다면 우리 노동자들의 대응 또한 명확해져야 한다. 다음 단계의 공격대상이 될 사업장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유성기업 투쟁에 힘있는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 다른 사업장들의 경우 지난해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점거파업 속에서 외쳤던 것처럼, “비정규직 없는 공장 만들기”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그 길이야말로 이명박 정권의 의도를 좌절시키는 승부수 아니겠는가!


(3) 유성기업 사태는 정권과 자본이 합세하여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전략의 중간단계!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깨부수려는 정권과 자본의 의도는, 사실 지난해 1월 청와대와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정책 추진 전략’에서 이미 선을 보인 바 있다. 지난해 1월 19일, 청와대와 노동부는 파업 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15곳(현대기아차, GM대우, 코레일, 발전 등 대사업장들 중심)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해 `2010년 노사관계 현안과 정부 대응방안`을 비공개로 논의했다.

그런데 이 ‘노사정책 추진 전략’에 담긴 내용 중에 주목받지 않았던 것 하나가 있다. “자동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노사 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300여 곳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담당 감독관을 지정해 면밀한 노사 관리에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청와대와 노동부는 이러한 총론 아래 이들 사업장에 분쟁 가능성이 있을 경우, 파업 돌입하기 이전부터 각각의 단계를 설정하여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까지 수립했다.

지난해부터 집중탄압을 받아온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들을 한번 살펴보자. 캐리어, 금호타이어, 대림자동차, 발레오만도, 인지컨트롤스, 상신브레이크, 우창정기, 그리고 최근 유성기업까지, 완성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명단이 이른바 ‘자동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노사 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300여 곳’에 포함되어 있을 것은 너무 자명하지 않은가!

이 쟁점은 앞서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 먼저 때려부수기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 노사 분규가 자주 일어나는 300여 곳은 당연히 모두 민주노조 사업장들일 것이고, 이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장들이 바로 500인 이상 사업장들 중 비정규직이 없는 사업장일테니 말이다. 생산공정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들 사업장에 들어선 민주노조가 계급적 단결에 충실해왔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권은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먼저 300여 곳에 달하는 민주노조 사업장 리스트를 작성한 후, 이들의 핵심이라 할 ‘비정규직 없는 사업장’을 가장 먼저 공격했다. 특히 500인 이상 민주노조 사업장들은 지역에서 노동자투쟁과 연대의 구심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이들 사업장에서 민주노조를 박살낼 경우 나머지 소규모 사업장들을 깨기는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중간단계를 거친 후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들의 공격은 이제 마지막 단계로 현대기아차, 철도, 발전을 비롯한 대기업 사업장 등 이른바 ‘파업 시 파급효과가 큰 사업장’ 공격에 나설 것이다. 지금은 유성기업을 비롯한 지역의 중견사업장이 공격받고 있지만, 이들 사업장을 깨버리고 나면 이제 대기업 사업장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공략하기도 쉽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성기업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민주노조운동 전반을 무력화시키려는 정권과 자본의 합동전략의 중간단계라 할 수 있다. 이명박 정권은 계급적 단결에 충실한 민주노조 사업장들 중 자동차 협력업체(부품사) 공격을 밀어붙이고 있다. 자본가들은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빌미로 완성차 대기업 내에서 각종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먼저 부품사의 민주노조를 깨부수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 민주노조를 사랑하는 전국 노동자들의 연대로 나서자!

지금까지 살펴본 정권과 자본의 전략에 중요한 파열구가 생겼다. 유성기업 아산과 영동공장 노동자들이 탄압을 뚫고 점거파업으로 일어섰기 때문이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제대로 저항을 조직하지 못했다면, 정권과 자본은 자신있게 다음 단계의 공격에 돌입했을 것이다. 주간연속 2교대는 노동자들의 염원과 달리 ‘구조조정 백화점’으로 현실화되었을 것이고 상당수 활동가들이 패배주의에 젖고 말았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성기업과 충남 금속 노동자들이 열어준 돌파구를 ‘투쟁전선의 확대’로 밀어붙여야 한다. 먼저 자동차산업 전체 노동자들, 즉 완성차 정규직과 사내하청 및 부품사 노동자들의 단결로 나서자! 현대차아산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보여준 연대의 모범을 따라 투쟁을 완성차 전체로 확산시키자! 완성차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투쟁에 연대의 의미를 담은 조합원 서명·선언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대자보·유인물로 공개하자. 사업장별로 유성기업 투쟁 연대 및 올바른 주간연속 2교대 실시를 위한 출근투쟁을 시작하자.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부터 출발하여 실제 연대투쟁 조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자.

아울러 현재 유성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의 본질과 관련하여, 그리고 정권과 자본이 밀어붙이려는 구조조정과 노조말살 정책과 관련하여, 전국의 현장 노동자들은 치열한 토론을 조직하면서 연대투쟁을 조직하자. 이러한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고 반복되고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자. 이미 관료화되어버린 금속노조·민주노총 상층의 행동에 기대지 말고, 현장으로부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토론하자. 투쟁기금을 모금하고 단위별로 성명을 조직하고 현수막을 보내주는 기초적인 연대투쟁부터 출발해보자.

유성기업 투쟁은 향후 정권과 자본이 밀어붙일 ‘주간 2교대를 빌미로 한 구조조정’ ‘직장폐쇄·타임오프·복수노조창구단일화 등으로 밀어붙일 민주노조 말살’ 공격의 축소판이다. 2011년 힘있는 투쟁전선을 설치할 수 있을 것인가 여부가 이 투쟁에 달려 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 이후 지속적으로 밀려오던 노동자투쟁이 다시 반격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이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열어준 절호의 기회이자 돌파구를, 자동차산업 노동자들의 단결과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로 화답하자! 투쟁!


2011년 5월 23일

공황기에 맞서 노동자살리기 투쟁을 전개하는 금속노동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