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지부 신년 기자회견문]

2012년 새해에는

주간연속2교대제-월급제, 비정규직문제 해결을 통해서,

인간답게 살고 더불어 사는 노동현장을 만들겠습니다!

  - 정몽구회장과 이명박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사랑하는 4만 5천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동지 여러분!

현대자동차노조를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 4만 5천 조합원의 동료, 신승훈열사가 사측의 노동탄압으로 인해 운명을 달리 하신지 벌써 15일째가 되었습니다. 억울하게 죽음으로 내몰렸던 신승훈열사의 명복을 빌며, 우리의 노동현장에서 비인간적인 현장통제와 감시가 하루속히 사라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신승훈열사 유족의 정당한 보상요구를 불성실한 태도로 외면하고 있는 현대차 사측에게는 강력히 경고합니다. 하루속히 성실교섭에 임해서 하루속히 미망인과 자녀들, 그리고 4만 5천 조합원에게 분노와 투쟁이 촉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촉구합니다.

4만 5천 조합원동지 여러분!

먼저, 저희 제4기 집행부에게 보내주신 4만 5천 조합원의 뜨거운 믿음과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지난 12월말까지 대의원 및 대표선거, 정기대의원대회를 마무리하고, 2012년도 사업계획과 예산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2012년도 첫 사업으로 신년초에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의 사업기조와 방향에 대한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4만 5천 조합원은 저와 집행부를 전적으로 신뢰해 주고 계시다는 걸 새삼 확인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표출된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과 요구를 모든 사업에 잘 반영하여 민주적이며 강력한 집행력을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집행부로서는 조합원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견을 향후 사업의 기준과 잣대로 삼아서 나아갈 것이며, 특히 몇 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 4만 5천 조합원의 대표자인 지부장이 두 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는 정몽구회장과 핵심현안에 대한 대화에 대해서는 92%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집행부의 진정성과 문제해결 노력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둘째,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4대집행부에게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 실시를 2012년에 최우선적인 해결과제로 제기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잔업과 특근 등 생활임금을 위해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장시간노동과 왜곡된 임금체계를 개선(월급제로 전면전환)하라는 요구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공동투쟁에 대해서 압도적인 지지와 찬성을 보내주셨습니다. 공동투쟁의 방식에 있어서도, 최소한 공동요구안과 공동투쟁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사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해결이 어려워지면 대다수의 조합원들께서는 쟁의행위에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노동3권을 십분 발휘하여 반드시 해결하자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무엇보다 84%에 이르는 조합원께서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해결에 정규직노조인 현대자동차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명박정부와 보수언론의 정규직 노동자 이기주의라는 왜곡과 비방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대차 원청이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기금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합원을 비방하고 험담하기 좋아하는 일부 수구보수언론과 정권, 자본의 일명 대기업이기주의 공격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총선과 대선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진보정치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모아주시겠다는 의사를 표현해 주셨습니다. 4만 5천 조합원의 다수 의견은, 노동자의 사회정치경제적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진보정당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저희 집행부에게 보내주시는 4만 5천 조합원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4만 5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저희는 신년을 맞아서 실시한 전 조합원 여론조사에서나 국민 여러분의 여론에서도 확인되듯이, 정당한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발암물질 2급에 해당하며 수명을 15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심야노동, 장시간 노동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가 올해 안에 반드시 노사합의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의 55%에 달하는 비정규직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차별철폐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시급한 노사 현안이며, 사회적 쟁점입니다.

4년전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친재벌정책을 국정지표로 제시하며, 산업구조와 고용구조, 임금구조를 파행과 비상식, 차별과 불평등으로 치닫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더군다나 전체 임금노동자의 90%에 달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 이 국민들의 생활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은 아예 내놓지도 않은채 연일 국회로, 노조로 공을 떠넘기기만 하고 있어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특히, 2000년 9월 19일 노동부는 노동계의 반발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서 잘못된 행정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장시간 노동이 확산되도록 만든 책임이 있습니다.

30년동안 노동부에 몸담아 왔던 현 고용노동부장관은 반성과 사죄의 한 마디도 없이, 당장에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을 발표하기만 하면 제도개선이 가능한데도 외면하며 정치공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이라는 악순환의 사슬에 빠져서 허덕이지 않고서는 생활임금조차 보장되지 못하도록 만든 그 책임은, 명백히 노동부에게 있습니다.

그런 잘못된 제도와 정부정책으로 인한 피해자는 장시간노동의 악순환의 고리에 갇혀버린 노동자들입니다.

현대자동차지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에 초죽음이 되어 버린 한국사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민주노총의 지난 16년간의 일관된 주장이 정당하다는 걸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무책임한 정치공세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다음과 같은 3가지의 동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1. 장시간 노동을 없애야 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1항에 대한 새로운 행정해석을 즉각 단행해야 합니다.

2. 이명박정부는 전체 노동자의 90%를 차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임금이 보장되도록 하는 안정된 임금구조와 최저임금 현실화를 법제화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3. 이명박정부는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원하청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며, 절대다수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의 임금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하청 납품단가 강제인하 관행을 없애기 위한 ‘납품단가 원가 연동제’를 도입하여야 합니다.

4만 5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대차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정몽구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몽구회장에게 노사 현안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오는 2월 10일 대표자회동을 제안합니다. 그동안 두 차례의 공개제안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노사 대표자간의 회동을 제안하였으나 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화 제안입니다.

저는, 만약 세 번째 대화제안마저도 뚜렷한 이유나 근거도 없이 거부한다면, 정몽구회장께서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보다는 대립과 갈등의 노사관계를 추구하며 4만 5천 조합원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금번 저와 정몽구회장의 대화 제안은 좀 더 진전된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요구사항을 이 자리에서 미리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에 관하여

제2의 신승훈열사가 발생하지 않고 인간적인 노동현장으로 변모하려면, 비인간적인 노동강도와 장시간노동, 심야노동을 철폐해야만 합니다. 주간연속2교대제와 월급제는, 저희 집행부가 2012년 12월 전면실시를 공약한 상태이며 얼마전에 회사 또한 2013년 전면실시를 사회적으로 공개 약속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지지부진하게 끌어 왔던 노사협의를 종결짓기 위해서는 노조도 요구안을 구체화해서 진행속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1.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지만 생산량 증가분(30만대 증산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산 30만대의 생산설비 투자계획을 요구합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의 노후설비 교체와 증설이 필요하며, 조립라인을 포함한 완성차 라인 신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고, 파워트레인부분은 증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2.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시한 생산량 증가분(30만대 증산분량)을 감당할 수 있도록, 대규모 신규인력 충원계획을 요구합니다.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작업환경에 처한 파워트레인 부분의 경우에는 최소 1,000명, 완성차 라인 신설가동을 위한 최소 2,500명 등 총 3,500명이상의 신규인력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청년실업해소에도 도움이 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도 큰 효과도 있으며, 장시간 노동 해소에도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3. 최근 노사간에 큰 견해차이로 쟁점이 되어 접점을 못찾고 있는 이른바 ‘표준맨아워(현장맨아워) 설정문제’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분리하여 추후 소정의 기간을 정해서 진지한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노와 사가 각자 현격한 입장차이가 있고 현장 조합원의 반발과 오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2012년도 연내 시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를 발휘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관하여

제2의 류기혁열사와 같은 억울한 죽음을 막으려면, 현대차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정규직화를 위해서는 정몽구회장이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1. 노사 대표자가 만나서,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를 올해 안에 할 것”을 합의하고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명합시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 등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노사협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현대차가 더 이상 국민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사가 함께 약속해야 할 때입니다.

2. 올해 안에 비정규직 사내하청노동자들을 전원 정규직화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고 2009년 7월 22일 이후 거의 모든 법원 판결은 사측이 정규직화를 수용하느냐 마느냐만 남아 있을 뿐입니다. 갈수록 커지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수용해야 할 때입니다.

3. 현대자동차는 법원판결취지에 맞게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당장 정규직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정의에 맞게 불법파견 공정의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해 서는 당장 정규직화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기업의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4. 사상최대의 순이익이 발생한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함께 만든 결실을 바탕으로 해서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특별기금을 조성하고, 이후 발생하는 신규채용에는 전원을 현재 사내하청 노동자들로 정규직 채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식적인 요구에 상식적인 화답을 기대합니다.

4만 5천 조합원 동지 여러분!

현대자동차 노조에 지지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국민 여러분!

지난 3개월 동안, 저와 집행부는 정몽구회장과의 대화를 통한 현안문제 해결을 거듭 요구해 왔습니다.

대화를 요구하며 내민 손을 외면할지 굳게 맞잡을 지는 정몽구회장의 몫입니다.

저는 약속하건데, 향후에도 대화노력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에도 상대가 있는 것이어서 거듭되는 대화 요구를 거부한다면, 대화와 투쟁을 본격적으로 병행하는 중대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신승훈열사의 명복을 빕니다.

이를 위해 사측의 성의있는 사태 종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며, 조합원의 가슴에 오랫동안 신승훈열사의 정신이 현대차노조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월 3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지부장 문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