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공동투쟁] 2호 “정답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1면 정답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 2012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5문 5답 … 비정규직 참여하는 특별교섭·투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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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면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자의 적들
= 민주노총 야권단일후보=재벌친구 면죄부 … 거리의 정치·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
정답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
= 2012 사내하청 정규직화 투쟁 5문 5답 … 비정규직 참여하는 특별교섭·투쟁으로 =
1.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무엇인가?
= 대법원은 현대차의 생산 공정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고, 현대차의 시설과 부품을 사용하며,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의 작업 배치와 변경, 노동 및 휴게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에 현대차로부터 직접 노무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생산 공정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자동차 완성차, 자동차 부품사는 불법파견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판결은 현대차를 넘어 전국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에게 정규직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만들었다.
2. 대법원 판결의 한계는 무엇인가?
= 대법원은 현대차의 노무관리자에 불과하고, 실체가 없는 하청업체임에도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2년 이하 근무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대법원 판결의 대상은 직접생산공정에 근무하고,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었던 구 파견법 적용대상자(고용의제자, 2005년 7월 1일 이전 입사자)다. 3월 7~8일 열린 전북지노위에서 간접부서(물류, 출하), 고용의무자 등에 대해 불법파견과 부당해고를 인정하지 않았다.
3.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화가 가능한가?
= 대법원 판결은 제조업은 합법적인 사내하도급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이고,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은 상시적인 업무에 간접고용을 금지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불법파견 즉시 정규직화를 공약했다. 따라서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
4. 정규직노조의 임단협 교섭에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
= 현대차는 “사내하청 문제는 회사와 사내하청 직원간의 문제를 넘어 생산 라인운영 및 인력운영에 미칠 크나큰 파급효과와 함께 우리 직원들의 고용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노사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직원’이 아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화시키면 ‘우리 직원’들의 고용이 불안해질 수 있다고 노노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현대차는 대법원 판결의 대상을 최소화시키고, 광범위한 진성도급(합법도급)을 통해 사내하청 사용을 영구화, 제도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규직 임단협 교섭에서 논의될 경우 정규직과의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고, 정규직의 요구인 주간연속2교대에 희생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 현대차 사내하청 문제는 전 국민적인 관심사이기 때문에 임단협과 독립된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5. 그렇다면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 첫째, 불법파견이 아니라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해야 한다. 둘째,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정규직 임단협과 별도의 특별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셋째, 원하청 공동으로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지회 노조가입을 추진해야 한다. 넷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독자적인 투쟁과 정규직과의 연대투쟁을 벌여야 한다. 다섯째,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사회적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자의 적들
= 민주노총 야권단일후보=재벌친구 면죄부 … 거리의 정치·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나서야 =
2009년 쌍용차 공장에서 이명박 정권의 살인진압에 맞서 77일을 싸웠던 노동자가 옥상에서 떨어져 숨졌다. 쌍용차 정리해고 이후 계속되고 있는 22번째 죽음은 정리해고제라는 살인무기가 얼마나 치명적인 독약인지 확인되고 있다.
이 정리해고제를 만든 것은 김대중 정권이며, 쌍용차를 중국에 팔아넘긴 것은 노무현 정권이다. 2009년 쌍용차 살인진압을 벌인 이명박과 함께 지난 민주당 정권은 쌍용차 노동자들의 연쇄살인범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연쇄살인법
900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100인위원회는 민주통합당 김진표 전 원내대표(수원 정)와 이목희 의원(서울 금천)을 비정규직의 가짜 친구들 10인에 선정해 발표했다.
김진표는 노무현 정부 첫 경제부총리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부동산 거품과 가계 부채, 양극화, 사교육비와 비싼 대학등록금 등 민생경제 악화시켰다.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시절에는 한미FTA 추진을 적극 주도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도 한미FTA 국회 비준에 합의하는 등 경제 민주화에 역행했다.
비정규직 악법을 만든 주역인 이목희는 “불법파견 고용의제를 하면 불법파견이 적발된 순간 임금 청구권이 생겨 정규직과 유사한 청구 권리가 생긴다. 디지털 단지는 거의 불법파견인데,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중소기업 거의 없다”며 불법파견마저 비호했고, 기륭투쟁의 적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짜 친구들
3월 10일 검찰은 전 현대차 김동진 부회장이 2006년 수천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구 회장을 구명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386출신 국회의원 8명을 만나 1인당 1000만원을 건넸고, 청와대 비서실 고위공무원에게도 로비를 했다고 밝혔다.
정몽구 회장은 수천억원을 횡령하고, 불법경영을 일삼고, 불법파견으로 1만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착취해왔다. 노무현 정권의 검찰은 정몽구 회장의 불법파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면죄부를 줬고, 현대차는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 로비를 벌여 2007년 2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풀려났다.
이 열린우리당 의원들 중 절반이 민주통합당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이어 통합진보당과의 단일화를 거쳐 최종 단일후보가 됐다. 그 지역에 사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총의 지침’으로 감옥에 갇혀야 할 정몽구를 구명한 국회의원에게 투표를 해야 하는 처지에 빠졌다.
정몽구 구명한 국회의원에게 투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단일화는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파견법이라는 3대 악법을 만들어 쌍용차를 비롯해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타살을 저지르고, 900만 비정규직 시대를 열었던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게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주는 행위다. 정권만 바뀌면 노동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는 이미 지난 10년 민주당 정권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미 한미FTA, 제주해군기지 등 이명박이 완성하고 있는 정책들은 모두 민주당 정권에서 시작했으며, 민주당 정권부터 이명박까지 노동자 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과 부자들에게 온갖 특혜를 퍼부었고, 그 결과가 2012년 900만 비정규직 지옥이다.
재벌과 부자들의 친구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재벌과 부자들의 절친한 친구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다. 노동자의 후보, 서민의 후보라면 새누리당 후보는물론 민주통합당이 저지른 악행을 폭로하고, 그들에게 사죄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자들의 진정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리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해야 한다. 그러나 통합진보당의 후보들은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68명이나 후보를 사퇴해 노동자 서민의 고통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을 알릴 기회를 스스로 반납했다.
4.11 총선에서 우리는 노동자들의 적, 재벌의 친구들에게 투표할 수 없다. 이명박 구속을 위한 가두투쟁이라는 거리의 정치와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