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철폐 정규직화·변혁적 노동운동·노동자정치 세력화를 위한 비정규공동투쟁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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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운송자본은 화물연대 노동자의 생존권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드디어 떨치고 일어섰다. 파업 나흘째, 주요 항만은 군병력까지 투입됐지만 주요 항만은 파업 효과를 보고 있다. 6월 27일 기준으로 수도권 물류 중심인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의 처리량은 30%, 전국에서 물류가 가장 몰리는 부산항은 40%에 그쳤다. 화물연대에 이어 건설노동자들이 28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택배 노동자들이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7월 1일을 넘어선다면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전국 물류와 건설현장을 마비시키는 선봉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의 파업은 승리를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파업을 지속해야 하고 우리는 이 파업을 엄호 및 지지해야 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명박 정권의 경제위기를 서민에게 전가했을 때 어떤 일을 벌어졌는지를 보여준다. 화물연대 파업의 주요 배경에는 치솟는 유류값을 고스란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기 때문이다. 2003, 2008년 화물연대 파업이 두 차례 전국을 강타했을 때,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유가보조금 및 도로비 심야할인, 허가제 전환, 표준운임제의 공식 추진 등을 성과로 따냈다.

그렇지만 삶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201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화물노동자들은 1주 평균 노동시간은 평균운행시간 47.9시간, 대기시간 22시간으로 평균 69.9시간으로 법적 초과근로시간인 12시간을 훨씬 넘는다. 정부와 자본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차주이며 노동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화물연대 노동자들 77.1%가 배치거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대답했으며, 개별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대답은 64.8%나 됐다.

특히 치솟는 경유값 때문에 화물운송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등을 감내하는 바닥을 향한 경쟁에 내몰렸다.

경유값은 2007년 대비 2011년에 37.1%나 인상됐다. 연평균 9.3%씩 인상된 셈이다. 경유비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총 지출액의 49.8%(탱크로리), 51.8%(카고형), 52.9%(비씨티), 53.2%(컨테이너)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수입의 절반 가량에 해당하는 이 비용이 유류비로 나간다. 그리고 이 유류비에 포함한 유류세는 세전 경유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저임금에 시달리면서 폭탄 세금을 내면서 탐욕스런 정유업자와 정부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것이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렇게 정부와 자본의 이중 수탈을 더 이상 감내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생존권 투쟁이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바닥으로 내모는 또 한가지 이유는 기형적인 하도급 착취 구조 때문이다.

수출입업체(화주)-대형운송사 알선업체-중소형 운송사 알선업체- 화물운송노동자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통해 나몰라라 하는 화주와 오로지 알선수수료만 챙겨 먹는 알선업체들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다중 착취하고 있다.

즉 수출입업체(화주)와 화물운송 노동자들 중간에 걸쳐 있는 대형 및 중소형 알선업체들은 운송원가를 반영한 운임(표준원가)보다 낮게 주고, 낮게 받은 운송사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더 낮게 줬다. 심지어 알선업체들이 더 돈을 긁어 모으기도 했다. 예컨대, 경유가가 2010년부터 4분기~2012년 1분기까지 20% 가까이 상승했을 때 운임은 오히려 9%가 하락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월급은 더 얇아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운송알선업체들은 오히려 영업이익율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운송업체들의 전년동기대비 올 1/4분기 실적을 보면, 대한통운 79%, 셋방 32%, 동방 333%, 글로비스 45%나 엄청나게 급증했다.

게다가 글로비스 등은 화물연대 소속일 경우 의도적으로 배차를 거부하는 등 화물연대 탄압을 일삼았다. 화물연대노동자들은 글로비스 차를 운영할 수 없게 한 것이다.

결국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기름값 인상으로 이득을 보는 정유업체, 정부에 대한 세금폭탄, 그리고 알선업체들의 이중 착취 구조, 노조 탄압에 맞서 파업으로 일어선 것이다.

<비정규공동투쟁>은 화물연대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다음 요구를 정부와 자본이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정부는 2008년 합의한 표준운임제도를 강제력있게 운용하라. 강제조항도 처벌조항도 없는 문서만 있는 표준운임제도는 필요없다. 이를 위반하는 화주와 운송업체를 구속하는 등 강력히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2.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을 적용해야 한다.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적정한 휴식시간 및 휴게공간, 장시간 노동 금지, 자유로운 파업권, 노조활동의 자유 등이 즉각 적용돼야 한다.

3. 유류비, 도로비 등 개별적으로 감내해야 하는 운송비용에 대해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아니라 정부, 화주가 직접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노동, 이중착취 등 모든 억압과 착취의 쇠사슬을 끊고 일어선 화물연대 파업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이 투쟁에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2012년 6월 28일

비정규직철폐 정규직화·변혁적 노동운동·노동자정치 세력화를 위한 비정규공동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