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의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구도를 띠게 되면서 각종 노동현안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올 하반기 노조법 개정과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법 개정 같은 굵직한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다.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도 국회의 주된 관심사다.
재계는 “여소야대가 되면서 환노위가 노동계의 구미에 맞는 법안들만 양산할 수 있게 됐다”면서 “기업 총수들의 줄소환이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9일 국회 환노위는 정원 15명에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인 통합진보당 1명으로 상임위 구성을 끝냈다. 민주통합당 신계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고 통합진보당 심상정 의원까지 포함하면 야당 몫은 8명이 된다. 18대 국회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4명, 자유선진당 1명, 민주노동당 1명으로 여야가 10대 5의 구도였지만 19대 국회에서 역전된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일자리와 기업의 인력 운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고용·노동정책을 다루는 환노위의 주도권이 야권으로 넘어갔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경총은 이날 “새누리당이 국토위 16명, 문방위 15명 등 소위 인기 상임위에는 다수 의원을 배정하면서 환노위에는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의원을 배정한 것에 대해 경영계는 여당이 합리적 노동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우려하는 것은 노조법 개정이다. 양대노총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와 노조전임자 수를 제한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가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야당이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폐지하고 노조 전임자 수를 자율에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야당에 과반을 넘겨줘 특정 사안에 대해 새누리당이 반대해도 안된다고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진중공업 청문회 때 조남호 회장이 2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것을 감안하면 재계 총수들의 줄소환도 예상된다. 국회의원 39명은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을 꾸리고 진상조사 계획을 밝힌 상태다.
한편 심상정 통합진보당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심야노동 철폐 등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