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9일 <안철수의 생각>이라는 책을 발간했다. 책 발간에 맞춰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도 그는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경제·사회·정치를 포괄하는 현안에 대한 생각이나 대안을 대담 형식으로 풀어내 사실상 대선공약집이라 부를 만했다. 그의 핵심 화두는 복지·정의·평화였다.

출마에 무게, 모토는 복지·정의·평화

안철수 원장은 책을 발간한 의도를 “이 책을 시작으로 제 생각을 구체적으로 알리는 일을 해 나겠다”고 밝혔다. 안 원장은 “생각을 밝혔는데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생각에 동의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시민들의 열망을 온전히 정치하라는 뜻으로 착각하는 것은 곤란하다”,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그동안의 발언이 능동형이라면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표현은 피동형이다. 대권에 뜻을 세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인권이나 민주화를 무시했던 산업화 논리와 산업화의 성과를 부정했던 민주화 논리를 낡은 체제로 정의했다. △국민의 생각을 받들지 못하는 정당들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증폭시키는 정치시스템 △계층 이동이 차단된 사회구조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경제시스템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 구조가 그것이다.

안 원장은 "정치 경험의 부족은 약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낡은 체제와 결별해야 하는 시대에 ‘나쁜 경험’이 적다는 건 다행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우리사회는 주거·보육·교육·건강·노후 등 민생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광범위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 문제를 개개인의 경쟁력이나 책임에만 맡기지 말고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망을 제공해서 불안을 해소해 줄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에서의 경쟁에는 공정한 기회와 규칙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의로운 복지국가’, ‘공정한 복지국가’를 건설을 모토로 내걸었다. 여기에 “복지와 정의는 평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달성할 수 없으니 남북의 통일을 추구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과제도 절실하다”며 “복지·정의·평화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의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복지와 정의, 평화가 모두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이고 밥 먹여주는, 즉 국민을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키워드”라고 강조했다.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중심 정책

안 원장은 "경제정책의 초점을 일자리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 없는 성장은 주주의 이익극대화에만 치중하는 주주 중심 자본주의가 가속화했다”며 “고용이 따르지 않는 성장은 궁극적으로 상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켜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야 정치인과 기업인, 노동자 등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회의, 일종의 그랜드 라운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늘려 가자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자리 늘리기에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유럽식 일자리 나누기를 제안했다. 안 원장은 “복지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면 적성에 맞는 다양한 전공을 과감하게 선택할 수 있게 용기를 줘서 도전정신을 가진 인재들을 키우고 노동공급의 다양성을 높여 궁극적으로는 노동시장의 수급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초과근로수당을 아주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연장근로 남용을 막고 근로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를 유도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 입장에서 노동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게 맞다”며 “비정규직을 남용할 수 없도록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지켜지게 제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안 원장은 쌍용자동차 문제에 대해서는 “쌍용차 사태와 용산참사는 우리시대 노동자,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 주는 상징적 사건들”이라며 “쌍용차의 경우 정리해고가 과연 정당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회사가 재고용 등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해고자들에게 절망감을 안겨 준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리해고 제도 보완도 언급했다. 안 원장은 삼성전자 백혈병 문제를 언급하며 “노동자의 증상과 근무환경에 직업병 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면 과학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책임을 지는 게 맞다”며 “제도적으로 산재 인관관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개인인 노동자보다 기업에 더 많이 지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경우 노동계가 요구하는 근로자 평균임금의 50%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안 원장은 “노동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지금은 노동부가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 같다”며 “단기적으로는 기업측에 유리할지 모르나 중장기적으로 역효과가 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