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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22조 원, ‘공사비의 비밀’(사사기획 창)

글쓴이 : KBS동영상 날짜 : 2012-08-08 (수) 02:33 조회 : 5160

4대강 22조 원, ‘공사비의 비밀’

                                                                                                                  


총사업비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이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공정거래 위원회에선 건설사들이 담합해 공사비를 부풀려 수주받았다고 발표했다.

건설사들은 4대강 사업에서 오히려 적자를 봤다며 반발하고 있다.

건국이래 최대규모의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의 공사비를 해부한다.

건설사들은 정말 적자를 본 것일까?

4대강 사업으로 웃은 사람은 누구고, 앞으로 울게될 사람은 누구일지 알아본다.

#1. 드러난 담합, 꼬리는 잡혔지만...

2009년 4월,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이른바 빅6 건설사 담합회의가 열렸다.

1차 공사 수주는 사전에 담합한대로 결정됐다. 낙찰률은 93%, 칠곡보의 경우 99.3%라는 믿기 힘든 낙찰률을 기록했다.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4달 뒤 2차 4대강 사업자 입찰에선 낙찰률이 69%까지 떨어졌다.

시민단체들은 1차 사업자 선정에서 담합이 없었다면 공사비가 1조 5천억원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담합에 가담한 빅6 건설사들을 취재했다.

#2. 공사비 부풀리기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모두 적자를 봤다고 주장한다.

취재팀은 그러나 건설사들이 정부에 청구한 공사비와 실제 현장에서 사용된 공사비가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했다.

정부 공사비 발주는 ‘표준 품셈’이라는 일종의 기준단가를 통해 정해지는데 예를들어 덤프트럭을 한 대 사용하는데 하루 87만원을 주겠다고 정부에서 공사비를 받아내 실제 지급하는 액수는 52만원에 불과했다.

굴삭기도 품셈기준으로 86만원을 공사비로 받아 실제 지급하는 액수는 54만원에 불과했다.

차액은 모두 건설사들의 이익으로 돌아갔다.

건설사들이 적자 공사였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공사비 부풀리기다.

취재팀은 공사 과정 곳곳에서 하도급업체와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세급 계산서 부풀리기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실제 사용된 공사비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불했다고 세금계산서를 청구하니 회계상으론 적자공사라고 주장할 수 있었던 것.

#3. 낭떠러지 앞에 선 수자원 공사.

4대강 사업비 22조원 가운데 8조원은 수자원 공사가 조달했다.

8조원에 대한 이자만 한해 4000억원, 하루 11억원 꼴이다.

수자원 공사가 투자비를 보전하는 방법은 4대 강변에 신도시를 건설해 분양하는 이른바 친수구역 개발이다.

빚더미에 올라 자구책으로 부동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수자원 공사를 취재했다.

방송 : 7월 31일 밤 10시, KBS 1TV

참고 2012-08-08 (수)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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