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사내하도급 노동자 3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노조에 제안했다. 현대차가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하지만 노조는 “실효성이 없는 생색내기용”이라고 맞서,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
현대차는 16일 “사내하도급 근로자 6800명 중 3000여명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규직화하겠다”며 “정규직화 대상이 아닌 하도급 노동자에 대해서도 급여를 대폭 올리는 등 근로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연말까지 사내하도급 근로자 1000여명을 신규채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정규직화할 방침이다. 이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년퇴직 등 사내 인력 자연감소분을 감안해 추가로 정규직화한다는 계획이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온 뒤 이 판결을 다른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도 일반화시킬지를 놓고 대립해왔다. 현대차 관계자는 “사내하도급 문제가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현실적인 대안을 찾으려고 고심했다”며 “불법파견 논란을 마무리하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그러나 전원 정규직화 안이 아니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대차노조 권오일 대외협력실장은 “어차피 2016년까지 퇴직 등으로 3000여명가량 신규채용 수요가 생기게 된다”며 “이 수요를 하도급 노동자로 메우겠다는 의미일 뿐이라서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당사자인 비정규직노조도 반발했다.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박현제 지회장은 “3000여명만 정규직화한 뒤 남은 인력들은 합법적 파견직으로 재구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화 방식도 신규채용으로 한다는 건 사측의 입맛에 맞는 인력만 정규직으로 하겠다는 의미”라며 “신규채용 과정에서 노조 탈퇴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부터 전면파업을 선언한 비정규직노조는 사측의 제안과 관계없이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부소장은 “사측이 일면 진전된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조에 확실한 신뢰를 주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협상에서 제외된 비정규직노조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 이번 문제를 하나의 사회적 협약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