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짧게 일하고 기계는 오래 일하는 시스템 가능하다. 이로써 노동자 임금 삭감과 회사 생산성 저하 없는 노동시간 단축 가능하다”

이문호 워크인연구소 소장은 8월 16일 낮 2시 금속노조와 한국노총 금속노련이 공동주최한 자동차 부품사 노동시간단축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소장은 부품업체 물량보존과 노동자 임금보존을 결합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부품업체 내부혁신으로 장시간 노동관행을 끝내자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소장은 “노동시간단축 문제는 현재까지 완성차 위주로 제기돼 왔는데 자동차산업이란 완성차에 2만 여 개 부품이 장착되어야 하므로 부품사가 함께 하지 못하는 한 완성차 노동시간단축도 불가능하다”며 부품업체 노동시간 단축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8월16일 열린 '주간연속 2교대제 자동차 부품사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이문호 소장<워크인 연구소>이 토론회 주발제를 하고 있다. 신동준

이어 이 소장은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우 노동시간이 완성차보다 길지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완성차보다 적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기술과 인원, 설비 투자에 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부품업체의 경우 회사 납품능력과 노동자 임금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노사 양쪽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며 현 실태설명을 덧붙였다. 하지만 이 소장은 “현실이 그렇다고 해서 장시간 노동 관행을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며 “노사 양쪽이 만족할만한 중간의 무언가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소장은 노동자의 노동시간과 공장 가동시간을 분리하자고 제안했다. 이 소장은 대기업 부품사의 경우 2조 2교대에서 3조3교대로 교대조를 늘려 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줄이면서도 공장 가동시간을 늘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소장은 “교대조를 늘이기 힘든 중소업체의 경우도 2조 2교대 방식을 그대로 두면서도 유연교대제를 도입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 및 생산성 유지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덧붙였다.

230명 에어로큅 뮌헨공장 사례

이와 관련해 이 소장은 2백30명의 종업원을 가진 중소기업인 에어로큅(Aeorquip) 독일 뮌헨공장 유연교대제 사례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완성차 납기 및 주문량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규정 노동시간’을 주 37.5시간으로 두고 2조 2교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동시간을 평상시-호황기-불황기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실노동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주37.5시간 기준으로 월급을 고정적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이 회사는 노동시간계좌제를 도입해 호황기와 불황기에 규정 노동시간과 차이나는 부분을 플러스-마이너스로 적립해 '플러스'의 경우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마이너스'의 경우 회사가 부담한다. 그리고 이곳 노동자들은 5~6주마다 3~6명이 1주간 자율적으로 순환휴가도 간다.

▲ 8월16일 열린 '주간연속 2교대제 자동차 부품사 도입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종인 유성 아산지회장이 청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신동준

이 소장은 “잔업과 특근에 의존해 생산량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은 한계에 도달했고 인원 구조조정을 통해 수요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으로만 생산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과 임금 안정성을 꾀하면서 노동시간계좌제를 매개로 노동시간과 가동시간을 분리하는 방식을 한국형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이 소장은 자동차부품사 노동시간 단축방안을 위해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업체규모별 차별화하여 유예기간을 둔 근로기준법 개정 △완성차-부품업체 불공정거래 해소를 골자로 한 경제민주화 등의 대안도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날 토론에 참석한 한국노총의 금속노련 전종덕 정책국장은 “불공정 거래 관행 해소를 위해 금속노조와 금속노련의 공동기구 설립을 제안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토론에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노경민 사무관과 금속노련 전 국장, 금속노조 엄교수 정책국장, 홍종인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김가람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 노진귀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자문위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완성차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방안을 둘러싼 노사공방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지금, 자동차 부품사 교대제 개편방안 논의가 향후 시급한 과제다. 이날 토론자들은 향후 부품사 노동시간단축 방안 토론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