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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반값등록금 공약은 학부모 우롱하는 공약"

글쓴이 : 노동뉴스 날짜 : 2012-08-29 (수) 15:58 조회 : 3413
박근혜 반값등록금 공약은 학부모 우롱하는 공약"반값등록금국민본부 "의지 있다면 반값등록금 법안 통과시켜야"
제정남  |  jjn@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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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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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반값등록금 정책을 두고 "학부모와 학생을 우롱하는 공약"이라는 혹평이 나왔다. 박근혜 후보는 지난 23일 전국대학총학생회 모임과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이 공동주최한 '반값등록금 실현방안 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은 반드시 반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7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장학금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35% 낮추고, 대학의 회계투명성을 높여 명목등록금을 15% 낮추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장학금의 소폭 증가가 반값등록금으로 포장되는 것은 사기"라고 반발했다.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후보의 공약은 대학생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반값등록금과 거리가 멀고 이명박 정권이 수차례 공언했던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박범이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쥐꼬리만 한 장학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반값등록금이라고 쇼를 하고 있다"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하려면 우선 국·공립대학에서 기성회비를 없애는 등 대대적인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용필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을 얘기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제대로 된 정책이 아니기에 이번 정책을 반값등록금 사기사건이라고 명명하고 싶다"며 "진정으로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대선 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야당이 제출한 반값등록금 법안에 한나라당이 동의해 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개원 이후 1호 법안으로 명목상 등록금을 절반으로 하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반값대학등록금 도입의 필요성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공립대 기성회비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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