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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2교대 2014년 시행합의

글쓴이 : 오마이뉴스 날짜 : 2012-09-15 (토) 17:49 조회 : 3169
수개월 동안 진행된 한국지엠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교섭이 구부능선을 넘었다.

한국지엠 노사는 12일 열린 제31차 임단협 교섭에서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된 지 26일 만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이하 노조)가 지난달 실시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18.7%(2485명)로 1차 잠정합의안은 부결됐다.

주간연속2교대제 14년 1월부터 시행

한국지엠 노사가 2차로 잠정 합의한 임단협 안은 기본급 9만 5000원 인상, 격려금 300만 원·성과급 600만 원 지급 등이다. 1차 잠정합의안과 비교할 때 성과급이 100만 원 인상됐다. 임금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산라인수당과 관련해서는 5000원에서 만 원을 인상하기로했다.

올해 임단협 교섭의 최대 쟁점 사항은 주간연속2교대제와 사무직에 대한 차별 철폐였다. 이 두 가지 쟁점 사항이 2차 잠정합의안에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노사는 주간연속2교대제와 관련해 2014년 1월 1일부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내년 2/4분기(6월) 안에 상설운영체제를 공동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제29차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안에서 '시범실시 기간 동안 결과를 조사해 평가한 뒤 시행 방안을 공동으로 도출해 시행한다'는 부분은 삭제했다.

노사는 사무직에 대한 차별 철폐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조율했다. 사측은 제29차 교섭에서 임단협 타결 시 지급하기로 한 격려금 300만 원에 대해 '생산직 전 조합원에게는 는 타결 즉시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무직 조합원은 실무 협의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했다. 이 부분을 2차 잠정합의안에선 삭제했다.

성과급도 생산직과 사무직에게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사무직 가변성과급 (베리어블 페이: Variable Pay)의 경우 팀장·부장 이상을 제외한 조합원만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봉제 폐지와 호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을 위한 '사무직 임금체계개선위원회'를 내년 3월까지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사무직 임금체계개선위원회는 노사 각 5인 이내로 하며, 대표에는 사장과 지부장이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회사의 장기 발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현대·기아차에 비해 적은 성과급 등으로 인해 2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될지는 알 수 없다.

"조합원 압도적 찬성은 어려워"

2차 잠정합의안은 13일 열릴 예정인 노조 확대간부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지난 10일 현장 제 조직 의장단 간담회에서 "주간연속2교대제와 가변성과급은 명확한 입장이 있어야한다"며 "다음 주까지 가면 파국으로 갈 수 있다. 최대한 이번 주 안에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확대간부회의 시 만장일치 승인을 요청한다"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현장조직들은 어느 정도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2차 잠정합의안이 확대간부회의를 통과하면, 다음 주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2차 잠정합의안에 주간연속2교대제와 사무직에 대한 차별 철폐 사항이 어느 정도 반영돼있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가결이 가능할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압도적 지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임금 후퇴 없는' 주간연속2교대제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부족하고, 사무직 조합원 범위 등에 대한 합의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여기다 회사의 장기 발전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고, 성과급이 현대·기아차보다 적은 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장 활동가 모임인 '전진하는 노동자회' 소속 조합원은 12일 <부평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2차 잠정합의안 (도출)까지는 조합보다 조합원의 힘으로 왔다. 고용 불안에 떠는 조합원은 발전 전망이 빠져 아쉬워하고 있다"며 "압도적 가결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장조직 중 최대 계파로 알려진 '자주민주투쟁위원회' 관계자도 "2교대에 월급제 부분이 빠졌고, 성과급도 미흡하다. 특히 장기 발전 전망이 다뤄지지 않았다"면서,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되더라도 턱걸이 가결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1차 때와 다르게 현장 조직들의 부결 운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른 현장 조직인 '함성' 관계자도 "성과급이 미흡하고, 사무직의 반대가 예상된다. 또한 지루한 임단협 교섭으로 인해 압도적 찬성은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일부 조합원들은 노조 홈페이지에 2차 잠정합의안에 성과가 없다며 부결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 조직들은 1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잠정합의안 부결운동을 전개하지 않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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