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투표시간 2시간 늘려달라 헌법소원, 자영업자, 비정규직.

서상철씨(41)는 건설노동자다. 매일 오전 5시30분

건설현장에 도착해 오후 6시가 돼서야 일이 끝난다. 연속으로 9일 일하고 하루를 쉬기 때문에 휴일은 열흘에 하루꼴이다. 건설현장의 경우 선거일이라고 휴무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그는 투표시간이 오전 6시~오후 6시로 돼 있어 좋아하는 후보가 나와도 투표를 못하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그는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헌법소원 국민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서씨는 “이번 18대 대선에서는 꼭 투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100명을 청구인으로 해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투표시간을 오전 6시~오후 6시로 못 박은 선거법 제155조 1항이 많은 국민들의 참정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다.

투표시간 연장 헌법소원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내려는 청구인들이 9일 청구서를 들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 김창길 기자

민변은 인터넷을 통해 투표시간 제약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청구인단을 모집했다. 커피숍 직원, 대형마트 직원, 중소기업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대학생, 자영업자 등 세대·직업별 다양성을 고려해 총 100명으로 청구인단을 꾸렸다.

동네약국을 하고 있는 약사 안모씨(42)도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안씨는 “약국은 약사 아닌 사람이 조제·투약 업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다”며 “매번 투표일마다 간신히 투표했는데 투표시간이 늘어나면 조금 더 마음 편히 투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민변은 “1971년 도입된 현행 투표시간 제도는 비정규직·자영업자가 늘어나고 직장인들의 업무시간이 길어진 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일 때문에 투표할 수 없는 것이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국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 사무차장 박주민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입법으로 해결하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해 시민들이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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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시간 2시간 늘려달라 헌법소원, 자영업자,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