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10만 명, 정리해고의 그늘>

정리해고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누적된 ‘영상 필요에 의한 퇴직자 수’는 948,000여명

올해 백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을 살리고

고통분담을 하자는 취지로

정리해고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자신들이 왜 해고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데...

 2012 정리해고 백만 명

정리해고의 진실을 추적해봤다


쌍용차 유형자산 5천억 감액, 그 의도는?

 “만약에 회사가 1조 3천억의 재산으로 했으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는 회사입니다 정리해고가 될 수 없죠“

 “대규모 인적 정리를 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했다고 보이는 거죠”

지난 달 20일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핵심은 쌍용차가 고의로 부도를 냈냐는 것이었다.

기업의 자산을 5천억 원 이상 감액하면서 168%이던 부채 비율을 561%로 높이고

대규모 정리해고의 명분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결국 회계조작 논란의 핵심은 5천억 원의 손실이 고의적으로 만들어 졌냐는 것.

5천억 원의 행방을 추적해 봤다.

? 쌍용차 정리해고자 2646 명, 그 근거는?

 “저희들이 의아했던 건 1700명 2600명 2700명이면 그거지

어떻게 2646명까지 맞추느냐 도대체 어떤 근거냐 궁금했어요“

 “사실은, 애초에 컨설팅 업체가 도상에서 작성한 숫자가

그대로 관철됐다는 점에서 놀라운 사태의 전개였다고 보입니다“

2,646명의 정리해고자를 발표한 쌍용차, 그 근거는 컨설팅 업체인 삼정 KPMG의 경영정상화 방안 보고서였다.

생산성 지수 중 하나인 HPV를 근거로 쌍용자동차의 생산성이 타사에 비해 매우 낮다고 비교한 것.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정리해고는 필수라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정리해고의 근거가 됐던 HPV가 사실 의미 없는 비교였다는 주장도 있었다.

 ? 1년에 10만 명, 정리해고가 남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으로 다 채우면 회사가 더 이익을 내겠다는 계산 하에

정규직을 다 없애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회사가 어려운 것도 아닌데“

 “투자를 안 하면서 정리해고를 한 것은 직접고용 근로자들을

정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요“

 반도체 업체인 시그네틱스 해고자들 하청업체를 이용한 해고를 당했다고 한다.

하청업체로 물량을 빼돌린 후 경영악화를 만들면 경영상의 이유를 근거로 정규직 직원들을 해고했다는 것.

경영상 위기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법정투쟁 끝에 복직 판결을 받았지만 같은 방법을 통해 또 다시 해고가 됐다고도 주장 한다.

경영상의 위기는 조작된 것일까?

 ? 경영상 위기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래의 위기를 얘기할 수 있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모든 기업체에서 다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년 전 미래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된 사람들. 흥국생명 해고자들이다.

흑자폭이 감소했을 뿐인데 미래상 닥칠 어려움을 근거로 해고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고자들이 더욱 이해할 수 없는건 사측이 주장한 해고회피 노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한다.

법원이 '경영상 위기'를 너무 폭넓게 해석해 정리해고가 너무 쉬워졌다는 비판도 있다.

정리해고의 그늘을 추적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