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안철수는 있을 수 없다. 문재인 또한 마찬가지다. 물론 안철수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되어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꺾고 대통령이 될 수는 있다. 그럴 경우 국무총리는 당연히 민주
통합당 쪽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도 문재인은 아니다. 문재인 후보가 단일후보로 집권에 승리했을 경우에 국무총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안철수는 총리가 될 수 없다.
그저께 일요일 밤 문재인과 안철수 두 후보는 단일화 잠정 중단 나흘 만에 다시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새정치공동선언'을 합의ㆍ발표했다. 양 측은 대선승리 후에도 연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1997년 DJP(김대중-김종필)식의 공동정부에는 이르지 못해도 양쪽 진영의 철석같은 연대를 약속함으로써 지지자들의 이탈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IFRAME id=frm_AD_GISA_PHOTO_LINE height=200 marginHeight=0 border=0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htm"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leftMargin="0" topMargin="0"></IFRAME>안철수 총리나 문재인 총리가 왜 안 되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유는 의외로 간단하다. 같은 부산 출신이기 때문이다. 두 후보는 부산의 양대 명문고인 부산고와
경남고를 졸업했다.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박근혜 후보를 물리치고 승리해도 'PK대통령-PK총리'는 상식에 맞지도 않고 염치도 없는 일이다. 더욱이 양승태 대법원장 또한 부산 출신인데 말이다.
대한민국 초대 이범석 총리 이후 현 41대 김황식 총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예외를 빼고는 동향 인사가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함께 한 적이 없다. 6ㆍ25 동란 와중이던 1952년 이승만(황해도 평산) 대통령이 4대 백두진(황해도 신천) 총리를 임명한 것이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 경우다. 그것도 부산정치파동을 수습하는 고육책으로 예외 중의 예외라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어떤 자리인가.
헌법 제86조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마디로 대통령의 수석 보좌관이 바로 국무총리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경우 국무총리란 제도 자체가 없다. 국무총리란 개념은
전형적인 내각책임제의 행정수반을 뜻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건국 당시 대통령제 신봉자인 이승만 박사와 국내에 막강한 정치기반을 가지고 있던 한민당 세력이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타협해 만든 기형적
구조가 바로 국무총리다. 역대 대통령이 국무총리가 의전총리, 대독(代讀)총리, 방탄총리로서 쓰임새가 있다 보니 그냥 존치시켜 놓은 자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면 책임총리는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책임총리는 이원집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프랑스에서나 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한다. 때때로 '보수 대통령-진보 총리'와 같은 동거정부가 출현하기도 한다. 대통령은 외치와 안보, 총리는 내정에 대해서 각각 선출해준 국민과 의회에 책임을 진다.
우리나라에서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대통령이 해임한다. 국회는 헌법 제63조에 의거 '국무총리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을 뿐이다. 총리는 국민에게도 국회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로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책임을 다한다. 그것이 대통령제의 운영원리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 장관을 각료(Minister)가 아닌 비서(Secretary)라고 부른다.
안철수 대통령은 몰라도 안철수 총리는 없다.
가정에 가정을 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역린을 거스르고 안철수를 국무총리에 지명해도 국회의 동의(헌법86조1항)를 얻어야 한다. 즉 가혹한 인사청문회를 통과(국회법65조의2)해야 한다. 지금은 유야무야된 안철수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만 가지고도 인사청문회를 넘어서기란 낙타가 바늘귀 통과하기다.
안철수 총리는 없다. 물론 문재인 총리도 불가능하다. 사정이 이럼에도 '문통안총(문재인 대통령-안철수 총리)'이란 신조어를 만들어서 공격해대는 새누리당의 모습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