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노동 다른 정치 다른 세상

좌파의 시대-노동자 대통령 기호 7번 김순자

김순자 후보의 다섯 번째 정책
민주주의적 대표성과 국민주권을 강화하는 정치 개혁

○ 공약 1: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 - 스웨덴식 완전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단체장, 교육감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 공약 2: 예산 법률주의와 참여예산제도 도입
○ 공약 3: 국민주권을 강화하는네 기타 법ㆍ제도개혁


1987년 헌법으로 시작된 미완의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졌다. 정당정치는 실종했고 투표율은 하락했으며, 권력분립은 훼손되고 있다. 완전비례대표제도와 대통령 선거 및 지자체단체장, 교육감 선거의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통하여 민주주의적 대표성을 강화할 때에만 1987년 헌법의 정신이 구현된다. 국회의 예산주권을 되돌려 주고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하며, 검찰 개혁도 시급한 과제이다.

김순자 후보의 핵심 정책

노동자 유급안식년
모두에게 기본소득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1만원
불안정 노동 철폐
자연에너지 혁명으로 탈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