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이렇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이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측근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문제를 두고 한 말이다. 노회찬식 촌철살인의 극치를 보여준 재치다.

특히 노 공동대표는 "용산참사 유가족이면서 당시 현장에서 억울하게 피해를 받은 당사자가 억울한 옥살이를 계속 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문제가 되어왔다"면서 "이런 부당한 희생자들에 대해서 온정의 눈길 한번 주지 않았던 현 정부가, 또 정봉주 전 의원의 만기출소에서도 보듯 다른 사례와 형평을 잃은 정치보복적 옥살이로 지탄을 받았던 이명박 정권이 자신의 형제를 포함한 측근들의 사면과 복권을 지금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보수논객인 전원책 변호사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계, 경제계,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더라"면서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저는 귀가 막힌 사람인지 어느 종교계, 어느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와대에 많이 전달했는지"라고 일갈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11년 9월 30일 청와대 제36차 확대비서관회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번 정권은 돈 안 받는 선거를 통해 탄생한 점을 생각해야 한다.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인 만큼 조그마한 흑점도 남기면 안 된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은 '도둑적으로 완벽한 정권'이었다. 이미 정권 초기부터 친인척과 측근 비리가 터졌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 사촌 처형인 김옥희(78)씨는 정권 초기인 지난 2008년 2~3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30억원을 챙겨 2008년 8월 구속됐다.

그해 11월에는 현대그룹 출신으로 이 대통령 서울시장 재직 시절에 서울지하철 사장을 지냈던 강경호(66) 코레일 사장이 "강원랜드 레저산업본부장 자리에 유임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의 뒷돈을 받고 구속됐다. 취임 이듬해인 2009년에는 '4대강 전도사' 추부길(56)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2억 원 뒷돈을 받았다. 이 대통령 '50년지기'로 고려대 교우회장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뒷돈 47억 원을 챙겼다가 2010년 12월 구속됐다.

"권력형 부정에 관용 없다"던 MB... 피노키오 코가 되지 않을까

2011년은 '함바 비리'로 시작한다. 배건기(54) 청와대 감찰팀장이 2000만 원의 뒷돈을 받았고, 은진수 감사위원은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1억7000만 원 뒷돈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그는 2007년 대선에서 BBK 대책팀장을 지냈다.

신재민(54)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1억여 원 뒷돈을 받아 챙겼고,'왕차관'으로 장관보다 더 힘이 센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인허가 관련 청탁과 함께 파이시티 등 건설업체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가 '큰집'에 갔다. 이상득 전 의원과 함께 '대군' 반열에 올랐던 방통대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역시 파이시티에서 뒷돈을 받아 '큰집'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친형은 이상득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대표로부터 6억 원가량을 수수한 혐의와 자신이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에서 자문료 형식으로 1억5000만 원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임기를 약 한 달 앞두고 '특별사면'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다. 역대 대통령 중 친인척과 측근 비리 연루자를 자신의 임기 동안 특별사면한 전례가 없다. '역사상 처음'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명박 대통령인지 모르겠지만, 이는 아니다. 국민감정을 따지지 않더라도, 권력자들이 비리를 저질렀는 데 이를 사면한다면 법질서에도 어긋난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을 뒤집는 일을 스스로 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09년 6월 18차 라디오 연설에서 권력형 부패 혐의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하지 않겠다고 국민앞에 약속했다.

"힘겨운 서민 생활에 대해 하소연 하신 조민정씨와 이록씨 등 많은 분들의 글도 잘 읽었습니다. 제안하신대로 벌점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직업 운전자들에 대해서는 특별 사면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차례 밝힌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 2009. 06. 29. 18차 라디오연설 <국민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짓말을 자주 하면 피노키오 코가 된다.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지도자는 나라만 아니라 자신도 망친다는 사실을 이 대통령은 잊지 말아야 한다. 이명박 정권하 권력형 부패 연루자들은 법이 내린 형벌을 다 받고 나가야 한다. 그게 국민의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