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 측근을 포함해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법조인들이 "사법정의는 죽었다", "사면권 남용하는 대통령은 탄핵 대상"이라는 등 강한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별사면 대상으로는 '영일대군'으로 불린 이상득 전 의원(이명박 대통령 친형), '방통대군'으로 불린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고려대 동기로 최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청와대의 특별사면 움직임을 바라보는 법조인들의 시선을 트위터를 통해 들여다봤다.

이재화 "MB, 몰염치로 시작해 파렴치로 끝내는구나"

이재화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청와대, 설 전후 비리측근에 대한 사면 검토 중이란다. 비리측근 구출위해 경제계, 노동계 인사 끼워 넣어 하는 사면이 '국민대통합'을 위한 사면이라 우긴다"고 비판하며 "측근들 면죄부 주라고 사면권 부여한 것 아니다. MB, 몰염치로 시작하여 파렴치로 끝내는구나!"라고 돌직구를 던졌다.

그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은 MB의 측근 사면에 대해 어떤 입장일까? 국민대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생각할까? '몸으로 대신 때운' 측근들에 대한 '빚갚기'로 생각할까?"라고 박 당선인의 의중을 궁금해 했다. 민주통합당은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화 변호사는 10일, 지난 2009년 6월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대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을 트위터에 올리며 "청와대 2013. 1. 9. '특별사면 검토 중인 것은 사실'.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라고 질타했다.

한인섭 "셀프사면 하면 법 앞의 평등 무너져"

한인섭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는 9일 트위터에 "권력의 특혜 하에 저지른 권력형범죄에 대해 사면한다면 그야말로 자기사면(self-amnesty)과 다를 바 없다"고 꼬집으며 "이런 셀프사면을 감행한다면, 법 앞의 평등을 무너뜨린다. 수형자들에게도, 형집행은 비웃음거리로 전락한다"고 일갈했다.

이정렬 부장판사 "서민은 일벌백계, 권력자는 특별사면..." 개탄

이정렬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9일 트위터에 "힘없는 사람, 서민은 일벌백계로 다스리고, 권력자, 부유층은 특별사면을 하면, 무슨 수로 범죄예방을 하고, 준법정신이 생기기를 바랄 것인지…"라고 개탄했다.

이 부장판사는 "각종 특별법에, 특별검사에, 특별사면까지… 특별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건가… 특별판사가 없다는 걸 다행이라 여겨야 하는 건가… 특별대통령을 뽑자고 하지는 않을 런지…"라고 씁쓸해했다.

최영호 "최시중-이상득-천신일 나이 값 못하고 큰 상처 줘"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최시중, 이상득, 천신일 모두 고령인 건 사실이다. 그러나, 나이 값 못하고 온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준 그들을 지금 사면하는 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특별사면을 강하게 반대하면서 "다음 정부에 넘기고, 형의 1/2 또는 2/3이 지난 뒤 선처를 호소함이 옳다. 사면 안 하는 게 최선이지만…"이라고 충고했다.

백혜련 "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별사면 현실화 되면 사법적 정의는 죽었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변호사도 9일 트위터에 "MB, 이상득-최시중-천신일 사면검토, 이게 정말로 현실화 된다면 사법적 정의는 죽었다고 보아야겠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진화 "방통대군, 영일대군 사면해 주면 전무후무한 후안무치로 기록될 듯"

이진화 변호사는 9일 트위터에 먼저 "mb 정부 말 특별사면 말이 나오네!"라며 "과연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완벽한 마무리는 이루어질 것인가?"라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부'라고 말한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상기시켰다.

이 변호사는 "방통대군, 영일대군 사면해 주면 정말 끝내주는 마무리인데, 전무후무한 후안무치로 기록될 듯!"이라며 "(MB정부) 갈 데까지 갔으니 그리 할 거라고 본다. 놀랍지도 않다"라고 힐난했다. 방통대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영일대군은 이상득 전 의원을 말한다.

조준현 "특별사면 남용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헌법상 저항권과 탄핵 대상"

조준현 변호사도 10일 트위터에 "청와대가 임기말 측근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한다는데, 차라리 경찰 검찰 교도소 법원을 다 없애고 만인의 만인을 위한 투쟁인 야만국가로 만들어라"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누가 법을 지킬까? 사면권을 남용하는 대통령은 국민의 헌법상 저항권과 탄핵의 대상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찬종 "MB 측근과 친인척이 감방에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 주나?"

국회의원 5선 출신의 박찬종 변호사는 10일 트위터에 "MB, '새 임금이 등극하면 옥문을 활짝 열어 죄수들을 풀어 줬다'(임태희 전 실장) 명분으로 중형이 선고된 측근-친인척의 특별사면을 결단할 태세다. 대통령이 임금이라고 치고, 아직 새 임금이 등극 안 했다. 시대착오적 발상 거두라!"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MB, 중형이 선고된 측근과 친인척을 소수의 생계형 수감자들과 묶어서 특별사면 할 것인가? 전국 47개 교도소의 3만5000명의 기결수 중 강력범 등을 제외한 90% 3만명 이상이 생계형 수감자들이다. 대통합이 진심이라면 이들도 몽땅 포함시켜라"라고 촉구했다.

또 "MB, 중형이 선고된 대통령의 측근과 친인척의 특별사면은, '유전무죄 유권무죄' 풍토를 심회시켜서, 한탕주의식 강력범과 공직자의 범죄를 부추기게 된다. 범죄예방 차원에서도, 임기말의 무분별한 특사를 거두라!"라고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박근혜 당선인, MB가 중형이 선고된 측근과 친인척을 차기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특별사면하겠다고 한다. 그들이 계속 감방에 있으면 어떤 부담이 있는가? 없다면, 말려야 한다. 사면권 남용 않겠다고 공약하지 않았는가!"라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따져 물었다.

보수논객 전원책 "MB가 측근 사면하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

한편, 보수논객 전원책 변호사는 10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정권을 마무리할 때 정치적 갈등으로 감옥에 간 분을 석방시킬 거라면 모를까 혹 대통령과 가까운 권력층 부패사범을 사면하는 거라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사면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사면심사위원회 설치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는데, 지금 사면심사위원회나 국무위원들 중 누가 (이명박) 대통령을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참 걱정이 많이 된다"고 비판했다.

전 변호사는 "지금 거론되는 분이 최시중씨, 천신일씨, 사촌처남 김재홍씨, 또 친형 이상득씨는 1심이 진행 중인데 신문을 보면 이미 스케줄까지 보도되고 있는데 참 기가 막힌다"며 "그리고 왕차관인 박영준씨, 문화부 차관했던 신재민씨, 이런 분들인데 이건 정말 안 된다. 이래선 부패 고리를 못 끊는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MB가 이번에 측근 부패사범들을 다시 사면한다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게 된다"고 깊은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어제 청와대 대변인이 한 얘기를 들어보니까 '종교계, 경제계, 정치권에서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는데 저는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다. 저는 귀가 막힌 사람인지"라고 힐난하며 "어느 종교계-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특별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청와대에 많이 전달했는지"라고 청와대에 반문했다. 

전 변호사는 "MB로선 감옥에 가 있는 최측근 또 지금 재판 중인 친형(이상득)이 아마 눈에 계속 밟힐 것"이라며 "과거 정권은 그 다음 정권에서 사면권을 행사해 전 정권의 아들, 친인척들을 전부 사면해 줬는데, 하필이면 선거 과정에서 '사면권을 내려놓겠다'며 앞으로 남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는 (국민과의 약속 때문에 사면에)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MB 최측근들이 아직 형량이 1년 혹은 1년 반 정도가 남아 있어 (특별사면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며 "그래서 욕을 좀 얻어먹더라도 자기(MB) 재임 시에 사면복권하고 석방하고 나가면 마음은 편하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우리 사법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또 이 법치를 파괴했다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원책 변호사는 "가장 관심의 대상이 이상득 친형인데 이분을 사면하면 권력층에 기댄 사람들 혹은 권력층과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감옥에 가지 않고 사면복권 받는다는 그런 치부를 보여줄 것 같아서 국격과 관계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