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현주소 진단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하지만 곳곳에서 장기파업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사정의 대화와 타협의 모습은 좀체 찾아보기 힘들다. 상생의 노사관계는 사회통합을 위해서도 절실하지만, 새 정부가 중요시하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한겨레일과사람연구소(이사장 윤진호 인하대 교수)와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소장 이창곤)는 우리 사회 노사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그 대화의 실마리를 찾아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의 기고를 기사와 함께 싣는다.

무시당하는 노동자들의 비명

현대차 철탑농성 140일째
쌍용차 해고자 투쟁 4년째
재능교육 해고자 거리농성 1900일…

박 대통령, 민주노총 배제 모습
법과 원칙 얘기하지만
법 어기는 현대차 등엔 침묵

2012년 10월17일 현대자동차 하청노동자 2명은 울산공장 23m 높이의 송전 철탑에 올랐다. 요구는 간단했다. 2004년 노동부에 이어 2010년 7월과 2012년 2월 대법원에서 현대차 생산공정을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하청노동자들을 지휘·감독하는 등 파견처럼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파견법에 따라 현대차가 사내하청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아직까지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현대차와 정규직·비정규직노조의 대화는 2개월 넘게 중단됐고, 고공농성은 벌써 140일째다. 연간 순이익이 9조원에 이르는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대차 하청노동자들은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처럼 됐다.

서울 혜화동 15m 높이의 성당 종탑 위에서 28일째 농성을 하고 있는 재능교육 해고노동자 2명도 비정규직 문제 탓에 하늘로 올랐다. 학습지 교사들은 ‘노동자’ 성격을 띠는데 계약 방식 등 형식적으로 ‘사업자’로 취급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노조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려면 재능교육이 일방적으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고, 노조 인정 투쟁 과정에서 해고된 12명(1명은 암으로 사망)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능교육 해고자들은 거리농성만 1900일을 넘겼다.

경기도 평택 쌍용자동차 인근 송전 철탑에서도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06일째 쌍용차 해고자 3명이 농성을 하고 있다. 쌍용차 해고자들도 4년째 투쟁을 하고 있다. 이처럼 서울·울산·평택·전주·아산 등 전국에서 노동자들이 극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다. 고공농성은 짧게는 28일, 가장 긴 경우는 140일째다. 이들 노동자들은 도저히 문제가 풀리지 않자 ‘벼랑 끝 전술’로 고공농성을 선택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노동현안을 풀기 위한 움직임은 전혀 없는 상태다.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반노동, 친기업’적 노사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먼저 민주노총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경총과 한국노총을 잇따라 방문했지만 우리나라 대표적인 노동단체인 민주노총은 가지 않았다. 고공농성 등 노동현안 사업장은 모두 민주노총 소속이다. 사회적 대타협을 말할 때도 민주노총은 제외시켰다. 또 정부는 최근 해직교사를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나서 민주노총과 ‘정면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노사관계의 원칙에 있어서도 이중적인 잣대를 대고 있다. 박 대통령은 ‘노사 자율’을 강조하며 고공농성 등 노동현안 문제에 나서지 않는 반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지만 법을 어기고 있는 현대차나 유성기업 등 사업주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내건 노동 공약이나 국정 과제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노동현안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투쟁 사업장의 쟁점들을 살펴보면, 비정규직·정리해고·노조 탄압 등 노동 문제의 핵심적인 사안들이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한 기업 안에서 벌어지는 노사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우리 사회 노동문제를 대변하고 있는 셈이다.

박점규 ‘비정규직 없는 세상만들기’ 집행위원은 “박 대통령은 임기 안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률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현대차와 재능교육은 우리 사회 비정규직을 대표하고 있고, 쌍용차는 일자리의 핵심인 정리해고 문제다. 새 정부가 공약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현안 사업장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