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3월 31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경기부양에 두고 복지재원 마련 정책은 미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맞추기라도 하듯 박근혜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부동산 부양책을 추진하고 있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는 이와 관련해 우석훈 경제학 박사를 인터뷰했다. 우 박사는 "적자재정은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는데 먼저 난리법석 피워서 추경 슬쩍 끼워 넣는 야바위 수법"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우 박사의 주요 발언을 지면으로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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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재정 난리 펴서 추경 끼워 넣는 수법"

"(정부의 추경편성 하겠다는 발표에 대해) 작년에 GDP를 너무 높게 잡았다. 이명박 정부가 마지막에 분식회계한 것이다. 성장률을 높게 잡아놨으니 그만큼 세입이 들어온다는 것 아닌가. 그것에 맞춰 세출을 짰다. 반면 지금은 성장률을 2.4%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잡으니 당연히 세입과 세출도 줄어야 한다. 그런데 세출은 안 줄이고 그만큼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다. 추경은 그런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데 짬뽕해서 처리하겠다고 하니 야바위 수법이다."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을 우선순위에 둔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 국민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줄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이다. 게다가 20대가 지금 가난하다. 20평 아파트를 받아주는 20대가 없으니 30평에 사는 30대도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한쪽 구석이 막혀있으니 연쇄효과가 일어난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보면, 취득세 면제, DTI 완화 등인데, 돈 없어 집 못 사는 20, 30대에 효과가 있겠나."

"창조경제 외치더니 웬 토건?"

"토건은 관련 사업자들에게만 돈이 가고 부가 공평하게 가진 않는다. 창조경제에 돈을 뿌린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를테면 대학 비정규직 연구진들을 정규직으로 바꿔주고 수당 주는 것은 창조경제에 해당된다. 건물에 돈 들어가는 것보다 더 빠르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창조경제기조에도 맞지 않나. ... 그런데 경기부양책으로 우선순위로 부동산을 들고 나왔다. 토건으로 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