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 소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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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가 물러가고 이제는 따뜻한 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이 어김 없이 오듯 부품분회 조합원 마음에 따뜻하고 평온한 봄이 되었으면 하는 바라면서 조합원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 합니다.

지난해부터 시작 되는 한국지엠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 연말부터 지엠자본은 한국지엠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사례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J400 차종 해외에서 이전하여 생산 함으로써 군산 공장의 미래가 불투명 하고 A/S 직영정비 와 CKD 시설임대 및 외주화 , 희망퇴직, 부서이동이란 카드를 꺼내들고 노동조합과 한국지엠 전 조합원들에게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여 오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거시적 시각에서 살펴보면 초국적 지엠자본은, 전 세계에 퍼져있는 지엠 자회사가 167개가 있어 해당 국가들을 상대로 생산시설과 고용유지란 미명아래 각 국의 나라들로부터 자금 및 혜택지원을 요구하고 노동조합에게는 고임금 국가로서 경쟁력이 낮아 미래의 존재를 보장 할수 없고 경쟁력이 보장된 나라와 기업으로 이전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우리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에서 발생되는 성과를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국부를 유출하는 지엠자본가의 더러운 기업운영 방식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전미 자동차노조, 그리고 유럽에 금속노조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지엠 자회사에 있는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지엠 자본가 놈들의 부정하고 치졸한 기업운영방식을 전 세계에 알리고 그들과 함께 투쟁에 돌입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 우리 부품분회 및 부품담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조합원 여러분들께 알리고 함께 고민하고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자 합니다. 작금의 현실은 이렇습니다. 부품담당은 정규직이 창원물류조합원을 포합하여 137명에 불과 합니다. 그런데 외주화된 부품과 업체 그리고 도급화된 공정 업체를 포함하여 살펴보면 외주업체는 10여개 업체에 종사자는 대략 400 ~ 450여명이 운영하고 있고 도급업체는 2개 업체로 173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업체수	인원
정규직	3	137명
외주업체	10	400 ~ 450명
도급직	2	173명

부품담당이 왜 이렇게 기형화 되었을까 지난 시간을 거슬로 올라가 보면,

지난 부품분회 노사협의 당시 외주화 된 부품, 공정, 인원, 도급화된 공정, 인원, 업체를 확인하다보니 너무도 많은 부품들과 공정이 외주 및 도급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주화 노사협의서, 도급에 관련된 노사협의서는 단 한건도 없었습니다.

단체협약을 보면 외주 및 도급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듯이 노동조합과 노사협의을 거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노사협의를 시행하여야 하는 근거로는 단체협약입니다. 단협에 명시되어 있듯이 아주 중요한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이 직결되기 때문에 반듯이 노사협의를 거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체협약 제13조 (외주 및 용역전환) 회사는 노조원과 관련된 모든 작업일체 또는 일부를 외주처리 및 용역으로 전환 하고자 할 때는 90일전에 노조에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단,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안정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외주 및 도급화가 되어있는데 단한건의 노사 협의가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일까요? 회사 임원들의 퍼포먼스를 위해 지엠의 하수인노릇을 해가며 지난시절 노동조합간부들을 매수하였거나, 결탁하고 야합해서 외주 및 도급 화 했던 것입니다. 단 한 번의 노사협의도 없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이러한 사례가 2012년부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고용과 생존이 아무도 모르게 파괴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사례 - 엔진창고 3,000평 확보가 인천에서 정수유통에서 변경되어 운영 (현재는 군산공장 주변으로 확정)

두 번째 사례 - 범퍼, 바디, 머플러, 임팩트빔류등 정수유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외주화 부분과 수출포장부품을 통합하여 정수유통으로 주었던 사례

( 이는 현재 지회 노사협의에서 직영화를 요구 하였으나 합의가 안돼서 별도 협의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 회사 법무팀에서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소송(조합 측 승소)로 인하여 회사에서도 불법도급 실태파악을 대대적으로 검토 하던 중 수출포장부 불법도급을 발견하고 부서 측에 변경하라고 했는데, 부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도 없이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15명의 인원을 도급화 해버렸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이 사항도 지회 노사협의에서 직영화를 요구 하였으나 합의가 안돼서 별도 협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합원의 고용과 생존권을 위협하고, 단체협약 위반사항을 바로잡기 위하여 부품분회 노사 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사에게 직영 및 정규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노사협의 없는 외주나 도급은 무효입니다. 부품분회 노사협의 진행시 부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비부품지회 노사협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지회장 및 교섭대표들의 각고의 노력 끝에 외주건 과 도급 건에 관련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도급 및 외주업무에 대해 별도 협의한다” 라는 결과가 나타 났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정비부품지회 교섭대표와 지회장도 부품분회에서 불법과 편법을 자행하며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기만하고 도급 및 외주화 시켜버린 행동에 대해서 강한 분노를 느끼고 있으며, 외주 직영 및 도급공정 정규직화에 강한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품분회조합원 여러분께서도 별도협의 과정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바 주시고 교섭하는 분들게 모든 동력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임원 여러분께 바랍니다. 개인의 퍼포먼스와 영달을 위해 불법을 서슴지 않고 자행하고 지엠자본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들 앞에서, 조합원들 앞에서는 후배들을 위해서 조합원들의 고용과 생존권과 지키고 회사발전을 위해서 한 짓이라고 거짓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회사에서 A/S 직영정비사업소 시설임대 및 외주을 들고 나왔을때 정비부품지회에서는 강력하게 회사를 질타하고 철회를 요구하였듯이 부품분회도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노사협의 없이 불법적인 외주 및 도급화된 부품과 공정들은 반듯이 직영 및 정규직으로 전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과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조건인

1. 범퍼, 바디, 임팩트 빔, 머플러 , 수출부품포장 통합과정에서 외주화된 공정을 직영화!

2. 수출포장부 위장도급 15명에 대해 정규직화!

이러한 요구사항이 별도 협의체를 통하여 관철될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합원 여러분 우리들의 고용과 생존권은 회사가, 노동조합 간부가, 임원이 지켜 주는 게 아니라는 걸 조합생활을 통해 뼈져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나의 고용과 생존권은 나 자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분연히 일어서 주십시오.

조합원 여러분

고용과 생존을 위협하는 모든 것에서 맞서서 싸울 수 있게 다시 한 번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그마한 관심이 뭉쳐서 엄청난 여론을 형성 합니다.

미천한 글 지금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비부품지회 부품분회 대의원 김 광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