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이어지고 있는 판례들만 보더라도 자동차 공장의 거의 대부분의 도급은 합법도급을 가장한 불법파견일 가능성이 많다.

위의 표를 살펴보더라도 과연 우리 공장의 합법 도급이 얼마나 존재할까?
이번 기회에 전사 차원의 불법파견 관련 특단의 조처를 취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집행부는 그동안 그 어떤 집행부보다 원칙적이고 강성이라고 알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에도 가장 많은 관심과 연대를 보내왔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최근 현대차의 대법 판례 사례와 창원공장 대법판례 이후 불법파견이 좀더 명백해졌음에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번 기회에 임투와 불파투쟁을 접목해야 한다.
노동부에 전사 차원의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하고, 대대적으로 불법파견 관련 고발을 준비하자.
조사 이후에 합법 도급으로 인정받는 부분에서는 쿨하게 인정해주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당연히 불법파견은 전원 정규직화다. 이것이 법 취지다.
GM 해당국가의 국내법은 철저히 준수한다는 것이 그들의 경영철학 아니었던가..
무엇을 망설이나?
2013년 임투를 기점으로 본때를 보여주자...
현대.기아차 만이 아닌 한국지엠 노동조합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줄 절호의 찬스다!!
젊음과 패기의 민기 지부장을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