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싱턴(미국)정인홍 기자·서울 윤정남 김병용 기자】외국기업들은 북한 리스크보다 통상임금 등 노사현안을 한국투자의 최대 걸림돌로 꼽았다. 또한 엔저 현상도 한국에 생산기지를 둔 외국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CEO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은 올 초 발표했던 8조원 규모의 대한국 투자계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의사를 박근혜 대통령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박 대통령과 미국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했다.

GM은 8조원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7조2000억원을 6개 신차 및 해당 파워트레인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 중 40%가 연구개발비에 투입된다. 나머지는 협력업체 장비, 제조설비 및 금형 관련 투자에 쓰인다. 이를 제외한 8000억원은 설비 유지에 사용된다.

또한 댄 애커슨 회장은 올 연말까지 한국지엠 본사 내 디자인센터를 두 배로 늘려 미국,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디자인센터로 육성한다는 계획도 재차 확인했다. GM의 최고 수장이 공식석상에서 밝힌 만큼 GM 내 한국지엠의 위상은 더욱 공고해졌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대규모 투자와 함께 디자인센터가 강화되는 만큼 글로벌 GM의 경차 및 소형차 개발 본부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조될 것"이라며 "한국지엠은 과거에도 그랬듯 앞으로도 GM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지엠의 장밋빛 미래에도 조건이 붙었다. 매리댄 애커슨 회장은 이날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면서 통상임금과 엔저 현상을 한국정부의 선결과제로 꼽았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는 대기업과 외국기업 뿐 아니라 국내 중견·중소기업까지 부당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노동계 역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현재 국내기업들은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상여금의 성격과 1980년대 마련된 정부의 행정지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고정(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이후 노동계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상여금에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은 연간 38조원 정도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대법원에는 30여건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각 부에 계류돼 있다. 한국지엠노조도 집단소송을 통해 1·2심 재판에서 승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산업계는 엄청난 비용압박과 함께 심각한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외국계 기업의 이탈도 속출할 개연성이 크다.

엔저 현상도 외국기업들이 한국투자에 선뜻 나설수 없는 이유다. 댄 애커슨 회장은 "사실 엔저로 인해 현대·기아자동차보다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국기업이 엔저를 걱정하는 이상으로 우리도 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GM은 지난해 전 세계 공장에서 생산한 650만대중 150만대를 한국에서 만들었다. 국내공장에서 생산된 물량 가운데 85% 이상이 남미 등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

앞서 댄 애커슨 회장은 지난달 미국 CNBC에 출연, "북한 미사일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직원들을 이주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한국시장 철수를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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