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워싱턴 윌러드 인터컨티넨털호텔에서 열린 미국 상공회의소 주최 오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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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회장님께서 북한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 오신 것 보니까 철수가 아니라 투자를 더 확대하러 오신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8일(현지 시각) 다니얼 애커슨 GM회장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질문을 던졌다. 미국 워싱턴 방문 이틀째에 열린 미국상공회의소 주최 기업인 회동(라운드테이블) 자리에서였다.

박 대통령이 이런 질문을 한 이유는 애커슨 회장이 지난 4월 북핵 문제 등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 CNN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GM은 불과 2개월 전만해도 한국에 디자인센터를 건립하는 등 향후 5년간 총 80억 달러(약 8조8000억원)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질문에는 GM의 한국 시장 투자 의사를 재확인해 '북한 리스크'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효과를 거두려는 의도가 담겼다.

한국 투자에 두 가지 조건 내건 GM회장

애커슨 회장의 답은 "한국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달렸다. 그 두 가지는 엔저 현상과 기업이 요구하는 방향으로의 통상임금 문제 해결이다. 북한 리스크 해결이 조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이 의도한 대로 됐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겼다. 엔저 문제야 모든 기업들이 동일하게 겪는 문제라고 치더라도 통상임금 문제는 정부가 기업이 요구하는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논란은 고정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현재 기업들은 1980년대 마련된 노동부 지침에 따라 통상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3월 대구의 한 버스 업체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이나 근속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 늘어나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휴일 근로 수당과 퇴직금이 늘어나게 된다.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셈이다. 

이 버스 업체의 승소 이후 현재 한국GM을 포함해 현대·기아차, 르노삼성차 등 자동차 업체 노조 중심으로 집단소송이 시작됐고 1·2심에서 승소했다. 현재 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최종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이 38조여 원에 달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날 애커슨 회장은 "한국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통상임금)에 대해서 도와 줄 수 있다면 한국이 GM의 수출 기지로 활발하게 활용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난 몇 년간은 힘들었지만 앞으로 더 나아지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GM 회장이 한국 대통령에게 투자를 볼모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을 압박한 모양새였다.

GM 회장 민원에 박 대통령 공감... "한국경제 안고 있는 문제"

자리를 함께한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그 문제는 GM 혼자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조 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이날 아침 방미 수행경제인 조찬 간담회에서도 한 중견기업 대표가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를 제기했다"며 "아침과 점심에 중견기업과 외국기업이 잇따라 박 대통령에게 통상임금 문제제기를 하니까 박 대통령도 이 문제는 한국 경제가 꼭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대통령 비서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책을 꼭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정부가 최종 선고를 앞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점이다. 또 기업이 원하는 해결책이라면 결국 노동자들의 양보를 전제로 해 정부가 개입할 때 극심한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GM의 80억 달러 (투자)가 날아가면 한국 경제에 큰 손실이 아니겠느냐"며 "내가 오늘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데 통상임금의 심각성이 알려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자세하게)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동자에 유리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GM의 80억 달러 투자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여론전을 벌이겠다는 뜻을 보인 셈이다. 조 수석은 "한국GM이 (소송에서) 지면 다음 차례는 현대차, 기아차"라고 강조했다.

청와대 대변하랴, 기업 대변하랴... 자기모순 빠진 경제수석

실제 그는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노조의 양보를 압박하는 이야기도 했다.

이날 기업인 회동에 참석한 문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노조는 근로자의 근로 조건 향상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노동기본권 존중인데 기업이 이를 실천하고 노동자들이 경제회복에 동참했을 때 비로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조 수석은 "이 문제(통상임금)가 굉장히 불거지면 GM도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뿐만 아니라 150만대 생산기지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몰릴 수밖에 없다"며 "기업이 노동기본권을 존중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자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문 위원장이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또 있다. 조 수석은 'GM 투자 의사 재확인' 사실을 브리핑하면서 통상임금 관련 여론전을 함께 벌이려다 자기모순을 범했다.

애커슨 회장의 발언이 조건부 투자 의사 재확인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했음에도 조 수석은 처음에 기자들에게 "투자 의사를 재확인 한 것"이라고 했다. 조건부 재확인 아니냐는 지적에도 조 수석은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통상임금 문제를 설명하면서는 GM을 비롯한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려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했다. "통상임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말을 바꾼 것이다.

논란을 예상한 듯 조 수석은 LA 밀레니엄 빌트모어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를 다시 찾아 추가로 해명을 했다. 조 수석은 "GM의 투자의사를 재확인 했다는 것은 제 해석이고 기자들이 다르게 해석한다면 그렇게 쓰면 된다"고 말했다. 또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한 발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