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의 유명
인사 명단이 공개됐다.
뉴스타파는 22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공동
취재 기자회견을 열고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은 모두 245명"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는 그동안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한국 파트너로 참여해 공동 취재를 해왔다.
<IFRAME id=frm_AD_GISA_PHOTO_LINE height=200 marginHeight=0 border=0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htm" frameBorder=0 width=200 allowTransparency marginWidth=0 scrolling=no leftMargin="0" topMargin="0"></IFRAME>뉴스타파는 이날 1차 명단 공개 후 순차적으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1차 명단에 포함된 인사에는 이수영 OCI회장과 부인 김경자씨가 있었다. 이 회장 부부는 2008년 4월 28일 버진
아일랜드에 '리치몬드 포레스트
매니지먼트 리미티드(RICIMOND FOREST MANAGEMENT LIMITED)'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후 대주주로 등록돼 있다. 뉴스타파는 "이 회장 측의 페이퍼컴퍼니와 연계된 해외계좌를 확인했고, 이 회장 측도 상당부문
자금을 운용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인 조현강씨도 2007년 3월 15일
버진 아일랜드에 '퀵 프로그래스 인베스트먼트(Quick Progress Investment)'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
조중건 전 대한
항공 전 부회장과 부인 이영학씨도 2007년 6월 19일에 버진아일랜드에 '카피올라니 홀딩스(Kapiolani Holdings Inc)'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뉴스타파와 ICIJ의 1차 공동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한국인은 245명으로 확인됐는데, 추후 더 늘어날수도 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상의 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면서 한국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159명, 외국주소를 기재한 사람은 86명이었다. 보통 1명이 1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지만 5개 이상을 만든 한국인도 있다.
뉴스타파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비밀리에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7년 금융위기를 전후해 버진아일랜드 등에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집중됐는데, 245명의 명단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재벌 총수와 총수 일가 등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버진아일랜드가
기업이나 유력 인사들의 조세피난처로 사용되는 이유는 법인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이다. 버진아일랜드는 엄격한 비밀주의로 인해 가장
성공적인 조세피난처로 꼽히는데, 지난달 역외회사나 역외계좌를 통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이들의
신원이 유출되면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아왔다.
한국의 일부 기업이나 유명 인사들도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개설해 검은 돈을 숨겨두거나 국내 조세 당국의 눈을 피해 자금을 운용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사건의 파장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지하
경제 양성화를 강조했다. 최근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는 거액의 해외 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나 낙마했고, CJ그룹은 거액의 재산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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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죽인' 재계…"어디로 불똥 튈지 몰라" 초긴장
연합뉴스 검찰의 CJ그룹 역외탈세 및 비자금 수사에 이어 22일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인사들이 공개되자 재계는 숨을 죽인채 불안감에 떨고 있다.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는 이날 "한국인 245명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수영 OCI 회장 부부,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조욱래 DSDL(옛 동성개발) 회장과 장남 조현강씨의 실명을 지목했다.
심상찮은 시선이 일제히 이들 기업체로 쏠린 가운데 국세청도 곧바로 이들의 탈세 여부 조사에 착수할 태세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통한 세수 확보에 주력하며 이번 조세피난처 관련 발표를 유심히 지켜봐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가 오는 27일 재계 임원 등이 포함된 2차 명단을 발표하는 등 매주 한두차례씩 조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어서 대기업들은 당분간 긴장의 끈을 바짝 죌 수밖에 없게 됐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역외탈세 불법성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여론의 흐름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재계에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반기업 정서로 확산돼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정치권의 법안 경쟁이 더 가열될 수 있다는 점도 재계는 걱정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위 전속고발권 폐지, '갑(甲)의 횡포' 제재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재계는 특히 검찰이 CJ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비자금 수사에 착수하자 경제비리 사정(司正)의 흐름이 대기업 전반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SK와 한화 그룹 오너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실형을 받은 상황에서 이번 검찰의 칼끝이 오너 일가를 향하고 있다는 점도 긴장의 강도를 높이는 대목이다.
역외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는 대기업이 CJ 외에도 3∼4곳이 더 있다는 소문도 나돌아 분위기는 더더욱 흉흉하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한마디로 두려운 심정"이라며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몰라 전방위에 걸쳐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여론의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남양유업 사태에서 보듯 여론의 흐름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비판으로 확산되며 남양유업은 큰 위기에 처해있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침체와 엔저로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의 입법 움직임에 이어 검찰 수사, 역외탈세 조사까지 진행되며 기업활동이 극도로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간부는 "정부 한쪽에서는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라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며 "기업활동이 당분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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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콘도 사고, 재산상속 꾀한듯"…조세피난 백태
연합뉴스 독립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22일 방송에서 제시한 재벌 총수 일가의 조세피난 의혹은 일반인의 상상 그 이상이다.
조세피난처에 서류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차려 수십억대의 호화 부동산을 거래하는가 하면 세금 없이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주려는 듯한 시도 역시 포착됐다.
뉴스타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이수영 OCI 회장(전 경총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 조중건 전 대한항공 부회장의 부인 이영학씨 ▲ 조욱래 DSDL 회장(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막내 동생)과 장남 조현강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고 공개했다.
또 기자회견 직후 인터넷 사이트에 상세한 내용을 담은 취재 동영상을 공개했다.
◇ 이수영 OCI 회장과 부인 김경자 OCI 미술관 관장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수영 회장 부부는 개인 이름으로 2008년4월 '리치몬드 포레스트 메니지먼트'란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2010년 초반까지 회사를 유지했다.
2007년 5월 10만원대 초반이던 OCI의 주가는 페이퍼컴퍼니 설립 시점인 2008년5월 44만원까지 치솟았다. 때마침 분 '녹색성장' 바람에 회사의 태양광·전지사업이 호황을 맞았기 때문이다. 주가는 이후 65만원대까지 올랐다.
그러나 회사가 잘 나가던 2009년 10월 이수영 회장 일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결국, 장남 이우현 OCI 부사장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억원이 선고받는다.
이 부사장이 부당이득을 챙긴 시점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기 6개월 전인 2007년 10~11월이다. 부당이익이 조세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로 흘러갔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방송에서 윤석환 OCI 총괄전무는 "(이 회장이) 그 당시 오랫동안 가깝게 지냈던 외국은행 프라이빗 뱅커가 영업 차원으로 도움을 요청했다"며 "그래서 커다랗게 고민하지 않고 국내 계좌를 열 듯 도와준단 생각으로 했다(페이퍼컴퍼니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 조중건 대한항공 전 부회장 부인 이영학씨
이영학씨는 홍콩 SC은행을 거쳐 2007년 6월 '카피올라니 홀딩스'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비슷한 시기에 조 회장 부부는 하와이 호놀룰루 '카피올라니'란 곳의 195만달러짜리 콘도 한채를 사들였다.
부부가 공동명의였던 이 콘도는 2011년 조 회장 단독 명의로 바뀌었다. 그리고 조 회장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추정되는 'C.K.조'란 신탁회사로 넘어갔다. 이는 '리빙 트러스트(생전신탁)'로 불리며, 상속·증여세를 줄이는 고전적인 방법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전례 역시 드러났다. 조중식 회장은 보유하던 또 다른 고급아파트인 하와이의 '로얄 아이올라니(Royal Iolani)' 역시 2000년 자신이 관리인인 'RIC3820'란 회사에 37만달러에 팔았다.
RIC3820이란 회사 명 역시 아파트 이름·호수를 조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 회장은 이 아파트를 8년 뒤 71만달러에 외국인에게 처분하고 회사는 2011년 6월 폐쇄됐다. 이 회사의 자산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방송은 밝혔다.
◇ 조욱래 DSDL 회장·장남 조현강씨
2007년 12월 효성가의 막내 동생인 조욱래 회장은 DSDL(전 동성개발)의 지분 93%를 자신의 자녀 3명이 지분 100%를 가진 DSIV란 회사로 넘긴다. 증여세를 피하고자 자녀 개인이 아니라 법인에 물려준 것으로 보인다.
매출이 20억원에 불과한 DSIV가 매출이 10배에 달하는 DSDL을 자회사로 거두며 사실상 경영권 승계가 이뤄졌다. 과세당국은 애초 법인세 120억원만을 물렸다가 나중에야 증여세 254억원을 거뒀다.
그런데 조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앞둔 2007년 3월 골드만삭스 싱가포르 지점 소개로 '퀵 프로그레스 인베스트먼트'란 페이퍼컴퍼니를 만든다.
이 회사엔 조 회장 스스로 이사로, 본인과 장남 조현강씨는 주주로 등기했다. 또 자신이 변고가 생기면 모든 권리는 장남으로 귀속되도록 했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자녀를 주주로 등록한 것은 세금을 피하며 재산을 상속하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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