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부와 경청, 한국노총이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밀실협약을 맺었다. 사진=노동과세계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모여앉아 나쁜일자리 밀실협약을 맺었다.

노동부, 경총, 한국노총은 30일 소위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 협약’을 발표했다. ‘일자리협약’은 지난 4월 29일 시작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공개적 논의 한 번 없이 밀실에 진행됐고, 민주노총을 노골적으로 배제한 채 이뤄졌다.

민주노총은 30일 오후 3시 서울 프레스센터 앞에서 ‘나쁜일자리 밀실협약’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부·경총·한국노총의 야합을 강력히 규탄하고 민주노총 입장을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이 협약을 박근혜 대통령 취임 100일 선물로 준비된 그들만의 정치적 쇼케이스에 불과한 밀실협약으로 규정했다. 또 이 협약이 공무원노조와 전교조 설립신고문제, 쌍용차 국정조사 약속과 현대차 사내하청 대법판결 이행 등 중요한 노동현안을 철저히 외면했으며, 최근 부적절한 발언으로 통상임금을 이슈화시켰던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에 대해서도 일언반구 언급이 없음을 비판했다.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회견 취지 발언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준비한 각본대로 나쁜일자리를 확산시키는 노사정 야합을 했다”고 말하고 “사용자들의 오랜 숙원만 대거 풀어주고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는 외면했다”면서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행보에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자본의 책임을 회피하며 노동자를 들러리로 세워 만들어낸 허울뿐인 이 야합은 무효”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특수고용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부터 보장하고 쌍용차 정리해고 문제,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정보훈 공무원노조 회복투 위원장은 “밀실협약에 함께 한 한국노총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협약은 원천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하고 “공무원노조는 설립신고조차 못하고 있으며 135명이 현장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면서 “공무원사회에도 공무원신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학교비정규직본부장은 “노사정 밀실야합 기자회견장에서 질문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없애겠다고 했는데, 이 야합 내용을 공공부문부터 시작할 게 뻔하고 학교현장은 이미 4시간, 6시간 일자리가 무수히 많은 비정규직 공장”이라고 전했다.

이 본부장은 또 “근기법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주 15시간 이하 근로계약을 거부하다 수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말하고 “정부가 비정규직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는다면 학교비정규직은 6월 총력투쟁과 7월 총파업투쟁을 벌인다”고 경고했다.

▲ 민주노총은 나쁜일자리 노사정 밀실협약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노동과세계

이수창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수석부지부장은 “400일 넘게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유상감자를 반대하며 25일 째 이곳에서 노숙농성 중”이라고 전하고 “노조가입률 10% 미만인 나라에서 노동자의 권리가 철저히 외면당하는 상황에서 이룬 노사정 합의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종인 공공운수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년연장을 빌미삼아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를 개악하고, 임금이 적은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한다는 계획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하고 “그것도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배제한 채 전화 한 통으로 자신들 의사를 표명했을 뿐”이라면서 “이 야합은 무효이며 당장 철회돼야 하고 공공부문의 직접고용을 대표하는 학교비정규직본부와 간접고용을 대표하는 인천공항지역지부의 투쟁을 비롯해 전 국민적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민주노총은 오늘 발표된 ‘노사정 협약’을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자의 더 많은 권리만이 더 많은 일자리와 제대로 된 일터를 만들고, 사회역사의 능동적인 발전이 이뤄질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전했다.

또 “민주노총은 6월 4일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노동정책의 허구성을 밝혀낼 것이며, 이를 계기로 투쟁사업장 노동자 등과 함께 집중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은 이날 민주노총 기자회견 직전인 오후 2시30분 프레스센터에서 자신들의 밀실협약 내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민주노총 투쟁사업장 노동자들이 참석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질문을 던지고 항의하며 노사정 밀실야합을 강력히 규탄했다.

▲ 양성윤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노동부와 경총, 한국노총이 사용자들의 오랜 숙원만 풀어주고 노동자를 외면하는 밀실협약을 맺었다고 규탄했다. 사진=노동과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