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6월20일 “정부의 각종 불평등 지표가 실제보다 훨씬 완화돼 발표된다”며 “국세청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를 구하면 OECD 국가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불평등도가 높아진다”고 6월20일 선대인경제연구소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선 소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79년부터 2008년까지 하위 10%의 월 소득이 101만 원 증가하는 동안 상위 10%의 월 소득은 888만 원이 늘어났다”며 “상위 10%의 소득이 하위 10%의 소득보다 약 9배가량 더 많이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 소장은 “하지만 이같은 통계청 조사는 표본조사를 통한 것으로 타워팰리스 거주자처럼 조사를 꺼리는 최상류층의 실태는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며 “경제학자 출신 민주당 홍종학 의원에 의해 공개된 국세청의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기준 국내 상위 1%의 평균 소득(3억8천120만 원)은 중위 소득(2천510만 원)의 15.1배였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상위 1%의 평균 소득이 중위 소득의 15.1배라고 하는 계산도 소득이 적어 면세 대상이 되는 과세 미달자를 뺀 비교인데, 과세미달자 560만 명을 포함할 경우 중위소득(1천688만 원)의 22.6배나 된다”고 덧붙였다.
또 선 소장은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중반에 이미 OECD 국가 가운데 빈곤층이 6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멕시코와 스위스, 미국에 이어 4번째로 빈곤격차가 큰 나라가 됐다"면서 "하지만 이 통계조차 한국의 불평등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처럼 보이게 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선 소장은 이와 관련 “통계청 자료는 최상위 계층의 소득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하고 평균 소득이나 중위 소득 등은 국세청 자료보다 상당히 높게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선 소장은 “홍 의원이 밝힌 국세청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대표적 불평등도 지표인 지니계수를 구하면 2011년 기준 0.448”이라며 “이 수치를 그대로 대입하면 OECD 34개국 중 2000년대 후반 기준 가장 지니계수가 높은 멕시코(0.48)에 이어 2번째로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선 소장은 “그런데도 한국은 이 같은 현실을 바로잡기는커녕 최근들어 더욱 악화시켰다”며 “소득세의 경우 한국 평균임금의 167%를 받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이 OECD 국가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이고, 법인세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OECD 국가 중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선 소장은 삼성 등 한국의 재벌기업들에 대해 “명목 세율뿐만 아니라 실효 세율은 더 낮아 삼성전자 등 재벌기업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누리기 힘든 낮은 실효 세율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재벌기업들은 언론을 통해 세금 부담이 높아 금방이라도 한국을 떠날 것처럼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선 소장은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재분배해서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한국이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다”며 “가계 가처분소득 가운데 과세되는 비율의 경우 한국은 8.0%로 가장 낮고 한국 바로 다음인 아일랜드의 19.4%보다도 2.4배 이상 낮다”고 설명했다.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가계 가처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비율이 가장 낮고 누진세 적용 등이 미약해 소득 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선 소장은 “이처럼 고소득 부유층과 재벌 대기업 등의 세금 부담이 적은데도 이명박 정부는 세계 3위 수준의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했다”며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왕창 깎아주고 중산층과 서민들 세금을 대폭 올려 소득 역진성을 키운 결과 가뜩이나 심각한 빈부격차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