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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 불법행위 수사, 처벌 하세월

글쓴이 : 금속노동자 날짜 : 2013-07-01 (월) 08:10 조회 : 2587

검찰의 ‘노조파괴 수사 시간끌기’에 노조파괴를 겪은 지회들이 화가 났다.

6월25일 노조는 유성기업,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만도, 상신브레이크, 콘티넨탈 등 사업장의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열었다.

   
▲ 6월25일 열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화운 대전충북지부 보쉬전장지회장이 현장 부당노동행위를 고발하고 있다. 신동준

회사의 적극 지원을 받는 어용 복수노조를 이용해 악질 노조파괴를 일삼은 사용주를 검찰에 고소한지 벌써 8개월째에 들어섰다. 검찰과 고용노동부는 상신브레이크, 발레오만도, 보쉬전장 등 일부 사업장에 압수수색까지 벌여놓고 다시 한번 노동부에 보강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위반 수사와 기소촉구’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영섭 노조법률원장은 “유성, 발레오만도, 상신브레이크, 보쉬전장 등은 창조컨설팅과 공모한 노조파괴 행위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들의 행위는 노조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진정 취지를 설명했다.

   
▲ 6월25일 열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송영섭 노조법률원장 변호사가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처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들어보이며 검찰의 수사지연에 대한 진정서 제출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신동준

홍종인 유성기업지회장은 “유성 사측은 일방적으로 해고자 복직을 시켜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려고 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공공연하게 드러난 노조파괴를 분명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목 만도지부 수석부지부장은 “노동부가 노조파괴 사용자들에 대해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검찰이 재보강 수사를 요구하면서 무혐의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라며 검찰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했다.

   

▲ 6월25일 열린 노조파괴 부당노동행위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시욱 노조 부위원장이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신동준

정연재 발레오만도지회장은 “사측이 어용노조 조합원들만 잔업과 특근을 하게 하고, 차별 선물제공 등 사소한 것까지 민주노조 조합원들과 많은 차별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데 검찰은 손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기덕 대전충북지부장은 “반드시 어용노조의 설립 취소를 이끌어내고 다시는 노조파괴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싸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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