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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회 16호(뒷면)

글쓴이 : 민노회 날짜 : 2013-07-23 (화) 10:23 조회 : 2650

“과도한 고용 유연화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외환위기 이전의 한국은 기업이 사회보장 역할까지 하는 기업복지형 국가였다. 노동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평생직장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다하기만 하면, 기업으로부터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기업과 노동자의 상호관계가 기술 축적을 가속화시켜 한국의 발전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노동자와 기업의 이런 관계는 깨졌다. 기업은 그동안 자신들이 성장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이었던 노동자의 유대를 헌신짝처럼 버렸다.

기업들은 외환위기로 이윤이 줄어들자, 현재의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는 길을 택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기가 어렵다면 많은 기업이 한국을 떠날 것이라며 노동자들을 위협했다.“지금의 GM자본처럼 한국지엠 노동자들의 고용유연화와 생산성 향상, 비용절감 없인 언제든 대량해고와 철수 가 불가피하다고 말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덕분에 기업은 노동자들을 더 쉽게 해고하거나 비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었다.

사회안전망이 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평생고용이 깨지자, 해고된 노동자들은 순식간에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노동자와 중산층을 위기로 내몬 대가로 기업은 어떤 이익을 얻었을까?

노동자를 손쉽게 해고 할 수 있게 되면 개별기업의 입장에서는 당장 이윤을 늘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개별기업이 아닌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유연화가 반드시 기업에 이득만 주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자를 해고해 단기적으로 이윤을 올리려던 기업도 기술축적 속도의 둔화로 손해를 보고, 경제 전체의 생산성 향상도 더뎌지게 된다.

“과도한 고용 유연화는 부메랑처럼 돌아와 모두를 패자로 만든다.”

  GM자본의 글로벌 공장간 물량경쟁은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볼 줄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고용불안으로 인한 전 세계 GM공장의 고급인력 이탈과 기술축적 부족으로 경쟁력은 더욱더 악화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GM은 글로벌 공장간 물량경쟁을 통한 노동착취로는 앞으로 다가올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노동자가 다 같이 살아남는 혁신하는 GM으로 새롭게 변화하기를 GM자본과 한국지엠 호샤 사장이 깨닫길 바란다.


조합원이 주인 되는 소통과 화합의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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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자동차에서 한국지엠으로 이어지는 노동조합의 역사는 결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합원들의 관심과 단결된 힘이 있었기에 지금의 노동조합은 존재 한다.

 

노동조합은 간부들과 소수현장조직 활동가들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항상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는 그 해답을 다수의 조합원들에게서 찾아왔다.

 

“조합원이 주인 되는 소통과 화합의 노동조합”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조합원들을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1만4천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가끔은 망각한 채 일방통행을 감행하곤 한다. 이 또한 자만에서 온다.

이제는 우리가 자랑찬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자! 노동조합이 일부 간부들과 활동가 그리고, 현장조직원들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노동조합은 올바르게 설 수 없다. 노동조합은 소수 집단의 고충처리센터가 아니다. 또한, 기득권과 권위주의의 상징이 되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간부들의 솔선수범과 청렴선언, 책임감 확산 등의 대책이 필요하며, 1만4천 조합원과 함께하는 노동조합정책! 지부와 지회, 현장재조직과의 소통과 화합으로 만들어가는 실천사업이 필요할 때이다.

너와 내가 아닌 하나로 나아가는 한국지엠 노동조합의 모습을 기대해본다.

또한,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공장간 물량경쟁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하나의 의지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강력한 노동조합건설이 시급하다.

지금 현장에서는/ 말.말.말...

▶ 사측이 제시한 “교대제 생산 장려 수당”은 조합원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잔업축소보전이 안된다면 결국 토, 일요일 근무로 부족분을 보충해야 하는 주7일 근무제가 불가피하다. 이는 주간연속2교대 기본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 노동조합의 주간연속2교대제 요구안은 “교대제 생산 장려 수당”이 아닌

잔업축소 보전과 심야할증 보전 이 포함된 임금체계(월급제)임을 명심하라!

 

▶ 말뿐인 미래발전전망은 필요 없다. 법적 구속력 있는 구체적 제시안을 내라!

 

▶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고용안정협약서”가 아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용안정협약서” 가 마련되어야 한다.

 

▶ 사측의 12임단협 합의정신을 망각하는 사무직 임금체계 개선 미 이행 행위!

13임투로 종지부를 찍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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