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비과세 감면 등 줄여
2조9400억 세수 늘려”
민주 “MB때 102조 재정적자
원인인 부자감세 철회 안해”

중산층 세부담 증가 놓고선
여당서도 “완화방안 필요”

올해 국회에서 벌어질 세금 논쟁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만큼이나 뜨거울 전망이다.

8일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의 2013년 세법개정안을 둘러싸고 총론은 물론 각론에서도 뚜렷한 견해차를 보여 향후 국회 논의에서 치열한 접전을 예고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정부안이 증세 없는 세수 기반 확대 방안에 역점을 둬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은 월급쟁이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각을 세우는 부분은 세금논쟁의 원론격인 증세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 세법개정안은 세입확보를 위해 세율 인상, 세목 신설 등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주는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라 비과세 감면 조정 등 세수기반 확대에 역점을 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 위원장이면서 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당장 세율을 인상하는 것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세금을 걷는 노력은 하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일단 근로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고 비과세 감면 등을 줄여 2조4900억원의 세수를 늘린 정부안을 지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