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에 장기투쟁 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노동부와의 실무협의는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신승철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지도부는 7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노사정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외부나 언론을 통해서는 (정부와 노사정위 등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작 민주노총은 그 어떤 제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노동부의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에 대해 언급했다. 신 위원장은 “공무원노조 설립신고와 관련해 사실상 노정이 만나서 교섭을 했는데 설립신고증을 주기로 약속을 해 놓고서 파기했고, 철도 민영화 반대 등 일국의 대통령이 한 약속도 안 지켜진다”며 “지금은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위 참가 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신 위원장은 “오히려 정부 등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와 관련해) 언론에 흘리는 내용이 (대화에) 도움이 되는지 묻고 싶다”며 “제 판단에는 대화의 상대로 민주노총을 선택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민주노총을 고립시키고 대화 가능한 파트너만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특히 공무원노조 설립신고 반려와 관련해 방하남 노동부 장관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방 장관이 공무원노조 설립과 관련해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설립신고를 승인한 뒤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신 위원장은 “노조는 자주적인 조직인데 사후관리를 하겠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그럼에도 70여개 현안 사업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부와 실무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근본적인 정책(공무원노조법) 문제와 현안 해결은 분리해야 한다”며 “공무원노조 문제 때문에 실무협의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실무협의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는 장기투쟁 사업장 조합원들도 있다”며 “만약 노동부가 현안사업장 문제 해결마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조직적 결의를 모아 투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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