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조합원게시판 > 표창원의 단도직입]국정원과 ‘썩은 사과 장수’

사과상자를 열었더니 썩은 사과가 있어서 과일가게로 도로 가져갔다. A과일가게 주인은 “맨 위에 있는 사과가 썩었다면 밑에 깔린 사과들도 썩었을 수 있다”며 썩은 사과를 판 것을 인정하고 사과한 뒤 새 사과상자를 열어 썩은 사과가 없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 손님에게 내줬다. B과일가게 주인은 “어쩌다 썩은 사과 한 개가 잘못 들어갔다”며 사과한 뒤 눈에 보이는 썩은 사과 하나만 다른 사과로 교환해줬다. C과일가게 주인은 “그 썩은 사과가 내가 판 사과상자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아나? 그리고 원래 썩은 사과 한두 개 들어가야 맛있는 것”이라며 사과 및 교환을 거부하고 손님에게 되레 화를 냈다. 앞으로 당신은 어떤 과일가게를 찾을 것인가? 어떤 과일가게 주인이 ‘상도’에 부합하는 것은 물론, 고객들의 신뢰를 얻어 번창할까? 대부분 A를 꼽을 것이다.

문제가 발견된 제품 전량을 리콜하는 기업들의 태도도 마찬가지 맥락이다. 그런 기본적인 신뢰 구축하에 블랙컨슈머(상습적 혹은 허위로 제품 하자 등을 주장하는 고객)를 적발해 강력하게 의법조치하는 것이 기업 보호 전략이다. C를 택할 경우 당장 사과 몇 개 값의 이익을 지킬지는 모르나 입소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동네 주민의 불신으로 이어져 매출 하락에 이은 경영난에 봉착할 것이다.

이를 막으려고 관련글을 쓰거나 옮기는 주민을 고소할 경우 역풍은 더 거세진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가장 하수인 C과일가게 주인의 방법을 택하고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이 국회 국정조사 기관보고에서,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수년에 걸친 불법 정치개입과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불법 선거개입 증거가 발견된 ‘썩은 사과’인 ‘심리전단’의 활동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이라며 옹호하고 나선 것이다.

일반 국민이 소통하는 장소인 포털과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일방적으로 대통령과 정부 정책, 여당 후보 등을 칭송하거나 옹호하고,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 지식인 및 야당 대선 후보 등을 공격하거나 비방·모욕하는 글을 집중 게시하거나 찬반 클릭을 하는 활동을 ‘정당한 대북 심리전’이라고 강변한 것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공범관계인 민간인 ‘이모씨’가 9000여만원의 현금을 국정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고 검찰 수사에서는 김씨 외에도 여러 국정원 직원과 그들의 ‘민간인 협력자’들이 같은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정원이 이런 ‘정치놀음’ 하느라 한눈파는 사이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댔다. 고발기사와 비판이 이어지고 국민은 촛불을 들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인다. 국정원의 대응은 비판기사를 쓴 기자와 비판을 제기한 지식인 및 정치인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하는 한편, 국가기밀인 전직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공개하는 ‘이적행위’를 하는 것이었다.

공범관계로 의심받는 새누리당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로 ‘위기’를 넘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의존하는 작금의 이런 저급한 대응은 결국 비극적 종말을 맞은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미 일부 국민은 정보기관의 새로운 명칭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언제든 정권이 교체돼 지금의 공범관계가 힘을 잃으면 국정원은 ‘이름을 바꾸는’ 정도의 변신만으로 기존 권력을 유지한 채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 일본 등 여러 나라에는 아예 별도의 정보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찰, 헌법수호청, 군 등 기존 법집행 기관에서 정보 수집, 분석, 배포 기능 및 보안 방첩 업무를 분담하고 있다. 국정원이 국민으로부터 존재 이유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다. 정보 업무에 무지한 낙하산 원장을 앞세워 주인과 고객을 속이는 작태를 멈추고, ‘썩은 사과’가 발견된 사실을 인정하고, 더 많은 ‘썩은 사과들’이 있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그 원인과 과정을 있는 그대로 밝힌 뒤 관련자와 책임자 모두 처벌받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회 등 외부에 전면적인 조직 개혁을 맡기는 것이다. 과연 국정원이 용기있는 신뢰 회복의 길을 택할지, 아니면 ‘당장 이익 보고 영원히 망하는’ 기만과 술수의 꼼수를 택할지 국민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00:00

표창원의 단도직입]국정원과 ‘썩은 사과 장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