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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권에 맞선 정치투쟁을 조직하자!

2009년 이명박 정권에 의해 가해진 극심한 탄압의 역경을 딛고 일어선 철도 동지들이 ‘철도 사유화(민영화) 저지’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또다시 파업으로 떨쳐 일어났다.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코레일 이사회의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의결에도 전혀 흔들림 없이 견결하게 파업을 사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화물, 항공 등 운수노동자들은 대체수송을 거부하면서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엄호하고 있고, 지하철 노동자들은 오는 18일 파업을 예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은 총력을 다해 연대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또한 제 민중진영이 철도 노동자들과 함께, 전체 노동자계급과 함께 철도 사유화에 맞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하고 독점자본의 배만 불리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고 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찬탈정부’ 박근혜 정권은, 역대 자본가 정권이 그러했듯, ‘불법파업 엄단’ 운운하면서 파업 참가자 전원 직위해제, 지도부 고소고발, 소환장 발부, 체포 협박이라는 극악한 탄압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조중동을 위시한 극우언론을 동원하여 ‘국민불편’ 운운하면서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파업대오를 고립시켜 철도 파업을 주저앉히려 하고 있다. 그러나 직위해제 대상자 숫자의 계속된 증가가 보여주듯 정권과 자본, 극우언론의 탄압과 모략이 더하면 더할수록 오히려 더 많은 동지들이 징계를 감수하면서까지 계속해서 파업에 나서고 있고 파업에 대한 지지 역시 더욱 확산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 극우언론의 극심한 탄압과 모략질은 그만큼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위력적이라는 것을, 필공파업만으로도 화물운송률을 추락시키면서 자본과 정권의 숨통을 조여들어가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파업권 무력화에 맞서 정치파업을 사수하자!

지난 11일 극우반동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공공기관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_?xml_:namespace prefix = w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word" /> 의 구조조정을 막고 경쟁구도를 피하려는‘자기 밥그릇 챙기기’”라며 비난했지만, 이 말이야말로 저들이 그동안 ‘불법’ 운운했던 것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철도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아닌 ‘사유화(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면서 ‘불법파업’이라 매도하지만, 저들 스스로도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이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싸움, 즉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노동조합을 지키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은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언제나 ‘정치파업’이라는 이유로 파업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불법’이니, ‘엄단조치’니 떠들면서 탄압하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 언제든 공기업 정규직의 ‘철밥통’ 지키기인 것처럼 매도하면서 전체 노동자 민중과의 단결과 연대를 파괴하려 한다. 정치파업은 불법이라 안 되고, 경제파업은 ‘철밥통 지키기’라 안 된다는 저들의 논리는 대한민국 헌법으로 ‘보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로 단체행동권‘보장’이 사실은 자본과 정권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 부정될 수 있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본과 정권은,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을 불법이라 매도하지만, 정작 자신들이야말로 노동위원회가 정한 파업 중 열차운행률을 임의대로 변경하여 파업을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고, 사법부 판례에도 어긋난 직위해제를 남발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내세우는‘법치’라는 것이 사실은 노동자 민중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언제든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멋대로 갖다 붙이면 그만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들 스스로 폭로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러나 강은희 원내대변인의 말은 일면의 진실을 담고 있다. 바로 철도 노동자들의 ‘밥그릇’인 고용과 임금, 노동조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유화를 저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구조조정을 막고 경쟁구도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철도를 넘겨 독점자본의 배를 불리려는 박근혜 정권과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필연적으로 코레일에 극단적인 구조조정을 강제할 것이다.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KTX를 수서발 자회사로 넘겨 독점자본의 먹잇감으로 만들어주고, 코레일에는 적자를 핑계로 극단적인 인력감축과 임금삭감, 노동조건 후퇴, 복지 후퇴를 강요할 것이며, 나아가 노동조합까지 파괴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노동조합을 지키기 위해서는 단체행동권을 무력화시키고 생존권을 말살하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박근혜 정권은 폭압적인 국가권력을 동원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최소한의 ‘공공성’조차 낱낱이 파괴하는 반동적 정치를 일삼으면서도, ‘정치파업은 불법’ 운운하면서 노동자들에게는 정치에 일절 관심 갖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 정치야 말로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을 파괴할 수도 있고, 반대로 자본의 지배체제를 파괴할 수도 있는 힘이라는 것을,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계급이 이 사회의 지배적인 계급으로 올라설 수 있다는 것을 박근혜 정권과 독점자본, 이 사회의 지배계급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바로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리켜주고 있다!

파괴하고 또 파괴하라! 황금알이 굵어진다!

독점자본과 자본가 정권은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사유화(민영화) 하고 경쟁을 도입해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저들이 사유화(민영화)하려는 대상은 수익만으로 따지면 공공부문 중 가장 효율적인 부분, 어디까지나 돈이 되는 알짜배기 부분에 한정된다. 철도의 경우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화물운송노선, 지방선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단 한 번이라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을 것이다! 적자가 날 것이 뻔한 부분을 사들일 자본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적자개선’, ‘효율성 제고’는 그저 핑계에 불과할 뿐, 독점자본에게 알짜배기 국․공유기업을 넘겨주려는 수작에 불과하다.

국․공유기업은 ‘공적소유’ 혹은 ‘국민 모두의 공동소유’는 아니지만, 그 역할의 특성상 제한적이나마 공공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공유기업은 사실 노동자 민중에게 공공재화와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아니라, 자본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해 설립한 것이다. 자본주의 초기에 자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 즉 철도, 도로, 우편, 전기, 항만 등 자본의 이윤증식에 반드시 필요하나 자본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대신해서 설립하고 자본의 이윤증식에 도움이 되도록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함이다. 예컨대 한전의 경우 자본에게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직접적으로 자본의 생산비를 낮추고, 간접적으로 노동력 재생산비인 임금을 낮춰 자본이 더 많은 이윤을 얻도록 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다. 지하철,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을 연장하는 이유도 자본으로 하여금 저렴한 비용(교통비)으로 노동력을 야간, 심야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고, 마찬가지로 철도의 경우 수익만으로 따지면 대단히 비효율적인 화물운송노선을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것도 자본의 물류비용을 낮춰 이윤증식에 도움을 주고자 함이다. 그런데 자본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노동력 재생산비인 임금을 낮추기 위해 부분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도
 

==> 더이상 글을 옮길수 없어, 첨부파일로 완성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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