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여름 휴가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갈리게 된다.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돼 무효라는 기존 판례도 재확인됐다.

다만 기존에 노사 합의가 있었고, 기업 경영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의 소급적 추가임금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양승태 대법원장)는 18일 자동차 부품업체인 갑을오토텍 근로자 및 퇴직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2건에 대한 선고에서 그간 논란이 됐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iframe width="200" height="200" id="frm_AD_GISA_TEXT_LINE" src="http://news.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_ebay.htm"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topmargin="0" leftmargin="0"></iframe>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근로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된다. 퇴직 전 일정기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초로 산정하는 퇴직금 액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동안 상여금과 각종 복리후생적 명목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노동계와 '제외된다'는 재계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려왔다.

대법원은 우선 통상임금 요건에 대해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정기성·일률성·고정성 요건을 갖추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대법원은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지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반면 특정기간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설·추석 상여금, 여름 휴가비,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과거 노사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과거 합의가 무효이더라도 근로자들이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용자 측의 예기치 못한 과도한 재정적 지출을 부담토록 해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용인할 수 없다"면서 "신의칙에 위반되는 만큼 소급해서 초과근무수당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에 한해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노사 합의가 있었고, 추가지급을 인정할 경우 기업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경우에만 신의칙이 적용돼 기업의 추가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통상임금 제외 합의가 아예 없었던 사업장은 당연히 차액을 추가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임금 청구 소멸시효인 최종 3년분만 인정된다.

13명의 대법관 중 김창석 대법관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며 별개의견을 제시했다.

신의칙 적용과 관련해 이인복, 이상훈, 김신 대법관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근거로 무효 주장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이날 통상임금 관련 2개 사건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김모(48)씨가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는 김씨에게 5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회사 측이 2010년 3월 이후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제외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미사용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자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관련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회사와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원심은 원고의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았다"며 파기환송 사유를 밝혔다.

대법원은 또 김모(47)씨 등 295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회사측은 23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설·추석 상여금, 하기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단체보험료, 선물비, 생일자지원금, 회의식대, 부서단합대회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회의식대와 부서단합대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심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각종 금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대한 심리가 미진했다"며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