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공공기관 복리후생비를 방만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지목하면서 "노사 간 이면합의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반발하는 공공기관노조를 향해 "개혁에 저항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 대통령이 노동계를 직접 거론하며 강경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정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작심 비난'=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데 심히 우려스럽고 국민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오랫동안 방치된 것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을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또 언론에 보도된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를 일일이 나열했다. 그는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공공기관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며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은 최근 5년간 3천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도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한 기관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반드시 공공부문 개혁을 이룩해 그동안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국토교통부와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공공기관 노사가 이면합의를 할 경우 노사 모두를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국 주도권 잡기 포석?=공공부문 노동정책 전문가인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청와대 차원의 입장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서 낙하산 인사 문제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규명 부분이 빠지면서 실효성·진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는 정상화 대책에 대한 노사 단체교섭을 전면 거부하고 총파업까지 예고한 상태다.
올해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 개혁을 내세운 정부로서는 정국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민 정서상 거부감이 큰 복리후생비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으며 공공기관노조를 '비호감'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주도하고 있는 현오석 부총리가 최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망언으로 경질론에 시달리면서 추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책임 묻다니"=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대위는 "대통령이 나서 공공기관노조에 협박성 발언을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개혁을 방해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노동 3권과 노동법을 무시한 기획재정부의 위법적 지침은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노동권 행사에 책임을 묻겠다니 참담한 심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정부가 과한 복리후생이라고 주장하면서 1인당 감축하기로 한 144만원으로 공공기관 부채 520조원을 해소하려면 3천250년이 걸린다"고 꼬집은 뒤 "대통령은 부채의 본질을 흐리는 관료부터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대위는 38개 중점관리 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 이행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와 시민사회·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대토론회를 개최하자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현미·설훈·전순옥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참여를 보장하라"며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제대로 된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하자"고 정부·여당에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