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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2.25 국민파업을 결의하고 나선 가운데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2월 17~1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앞두고 전국 금속노조 현장을 순회 중이다. <노동과세계>가 전규석 금속노조 위원장을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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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 변백선 기자 |
△지도부 현장순회를 비롯해 금속노조 총파업 조직화 활동에 대해 =
금속노조는 2월 25일 총파업을 조직하기 위해 민주노총 방침에 따라 주요 의사 결정기구였던 중앙집행위원회를 총파업 투쟁본부로 전환했다.
이와 함께 국민총파업을 힘 있게 조직하기 위해 2월 17~19일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일각에서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찬반투표 결정 관련해 지도부의 의지를 의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총파업 찬반투표야말로 조합원들의 의지를 모으기 위한 과정이라 말하고 싶다. 조합원들 스스로 투표를 통해 박근혜 퇴진투쟁을 결의할 수 있을 때 힘 있는 총파업이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총파업 찬반투표가 실질적인 조직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지도부가 현장순회를 통해 조합원과 간부들에게 2.25총파업이 올해 정세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도부의 의지가 충분히 전달될 때 조합원들 역시 자신감을 갖고 박근혜 퇴진 투쟁에 대해 압도적 찬성표를 던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박근혜 퇴진투쟁을 현장 요구와 결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통상임금문제, 물량조정을 빌미로 자본의 공세가 예상되는 지엠 및 계열사 구조조정 대응문제,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에서 증거가 명백히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파괴 사업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반노동자적 태도의 문제, 대법에서까지 불법파견이 선고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정규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지 않고 있는 현대자본을 옹호하는 정부의 반노동자적 태도의 문제, 또 무노조 삼성왕국에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임단협을 체결하려 하지만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하며 여전히 노조파괴로 일관하는 삼성자본에 대해 봐주기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의 태도를 실질적으로 규탄하는 내용과 결합해 조합원 및 간부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순회를 통해 접한 금속노동자들 현장 분위기는? = 현장에서는 철도파업에 이어 민주노총 침탈로까지 이어졌던 지난 연말만 해도 분노가 들끓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합원들은 자신들의 직접적인 문제와 연결해 2.25총파업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또 현장 조합원들은 박근혜 퇴진에 대해 일반적으로 공감하지만 총파업을 통해서까지 투쟁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분히 당위적 요청이자 결정이라는 생각도 있다.
이런 점에서 조합원들에게 우리가 총파업을 통해 박근혜 퇴진투쟁을 해야만 최소한의 노동권이라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이번 투쟁에서 밀리면 수많은 투쟁과 희생을 통해 쟁취한 권리조차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일반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을 파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해 온갖 탄압을 하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바로 통상임금 투쟁, 지엠 및 계열사들이 당면하고 있는 구조조정투쟁, 노조파괴사업장 투쟁, 현대, 삼성 비정규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이다.
박근혜 정권의 노동적대 정책이 지속되는 한 노동탄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 생존권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총파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득하고 있다.
△민주노총 침탈을 비롯한 2013년 말의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또 박근혜 정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 철도파업 지도부 검거를 명분으로 한 민주노총 침탈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노동적대 정책의 필연적 결과라 생각된다.
강력한 투쟁전선을 구축하지 못하면 전체 노동운동은 고사의 위기에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취임하자마자 공무원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했고, 조합원 범위를 문제 삼아 전교조를 불법단체로 몰아갔다.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박근혜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민영화 프로그램에 대한 정면 대결투쟁이었다. 박근혜 정권 입장에서 철도파업을 제압하지 못하면 철도를 시발로 가스, 의료, 교육 등 각종 민영화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오직 힘으로만 밀어 붙였다.
그 과정에서 민주노총 침탈은 박근혜정권이 노동자들을 최대의 걸림돌로 보고 저항이 있더라도 민영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강권의 발로이며, 박근혜가 재벌과 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경제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친 재벌 자본가 정권이라는 본색이 폭로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주노총 침탈은 조합원들을 단결시키는 계기를 만들었다. 더구나 민주노총 침탈에 분노한 것은 조합원들만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지속되는 부정선거 파문, 기초노령연금 개악과 공약파기 등으로 이어지면서 다수의 일반 국민들조차 박근혜 정권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민주노총 침탈은 불만으로 가득찬 국민대중에게 기름을 끼얹은 행위와 같은 것이었다. 12월 28일 총파업과 함께 가두에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던 것은 일반 국민들도 박근혜 정권의 불통과 친재벌, 반노동정책에 대해 행동으로 들고 일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2월 25일 총파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2.25총파업이 힘 있게 성사 된다면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반민중정책은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또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체 민중진영의 전선을 형성해 단결하면 국민 대중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세력으로 부각될 것이다.
반면 힘 있는 파업투쟁과 강력한 거리투쟁이 전개되지 못할 경우 박근혜 정권의 노동탄압과 친재벌 반노동정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한마디로 2.25총파업이야 말로 올해 노정, 노자관계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해 민주노총은 어떻게 싸워야 할까? = 민주노총 침탈과 함께 반 박근혜 퇴진 투쟁을 힘 있게 전개하며 분명 민주노총 위상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 현장 조합원들은 아직도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고 있다. 과연 민주노총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2.25총파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적지 않게 의심스러운 시각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민주노총은 2.25총파업을 가맹 산별노조나 연맹, 산하 지역본부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 2.25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지도부가 발로 뛰는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지도위원들을 포함한 현장순회는 현장 조합원들에게 민주노총 의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또 현장순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간부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재 정세와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끊임없이 설득하고 공유해야 한다. 그러면 조합원과 간부들도 현재의 투쟁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더 크게 뭉쳐서 싸워야 하는 것임을 스스로 느끼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2.25총파업을 얼마나 힘 있게 조직하느냐에 따라 민주노총이 80만 조합원의 구심을 넘어 전체 노동자 민중의 구심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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