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유성기업 등 노조파괴 의혹을 받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특검을 도입해 재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금속노조는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성기업·발레오만도·상신브레이크·보쉬전장 등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 고소사건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12월 무더기로 불기소 처분해 항고한 상태이지만 검찰에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자본 편향적인 데다 노조파괴 공모의 한 축을 맡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검찰을 믿을 수 없고, 검찰 항고와 법원 재정신청 절차를 밟는 동안 회사의 노조탄압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레오만도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2010년 고용노동부와 대구지검 경주지청이 창조컨설팅 작성 문건을 표지만 바꿔 회의자료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두고 하는 지적이다.

김상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새날)는 “특별검사를 통해 창조컨설팅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공모·실행, 사용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경찰·노동부의 부당개입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별검사법 입법을 정치권에 촉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19일 ‘복수노조 악용 노조탄압 문제점과 대안’을 주제로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일에는 특검도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