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내란음모조작사건' 유죄 판결은 노동자 민중에 대한 내란이다!
2월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는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동지들에 대해 내란음모와 선동, 국가보안법 혐의를 인정하여 4년, 6년, 7년,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정도면 몰라도 설마 내란혐의는 적용하지 않겠지!”, “검찰과 달리 사법부는 최소한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겠지!”라는 일각에서의 안일하고 순진한 기대가 충격과 경악으로 산산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국가보안법은 단지 찬양고무라는 몇 가지 법률 조항이 아니라 지배계급의 파쇼사상과 억압, 폭력 기구 그 자체로서, 내란죄를 만들어내는 수단이라는 것이 여실히 입증되었다.
국정원에 의해 시작된 내란음모 조작극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해 ‘사실’로 둔갑했다. 사법부는 내란음모 조작극의 대미를 장식함으로써 극우파쇼 박근혜 정권의 충실한 주구임을 선언했다.
돈에 취해 영혼을 팔아버린 프락치의 오락가락 증언도 사실이요, 악의적인 조작과 수백 곳을 뜯어고쳐 아예 누더기가 되어버린 녹취록도 조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증거로 인정됐다. 참절(僭竊)된 국토도 없다. 아니 국토의 참절에 대비해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경계를 강화한 바도 없고 경계를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한 사실조차 없다. 국토가 참절될 위험에 처해 있는데 무장력을 보유한 국방부는, 130명씩이나 모여 시끌벅적하게 내란을 모의하고 선동한지 무려 3개월이 넘도록, 그러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조차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 결의문도,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실행을 준비한 사람도 없는 내란음모! 이것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판결한 내란음모의 실체다! ‘조작의 달인’ 국정원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지고, 검찰에 의해 그대로 배달되어 사법부가 법이라는 이름으로 읽어 내려간 내란음모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다! 역시 재판은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국헌을 문란케 할 목적의 내란음모! 국헌이 무엇인가? 극우파쇼 독재정권 수립, 독점자본 지배체제, 미제국주의 패권의 법적 이름일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극우파쇼 독재정권을 부활시키기 위해,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자본주의 체제를 공황의 위기로부터 폭력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미제국주의 패권을 지켜내기 위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동지들을 제물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주구임을 자처한 사법부가 ‘진보적 민주주의’를 ‘북의 노선’을 추종한 것으로 판결한 이상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또한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을 쓸어내고 진보진영, 나아가 모든 노동자민중운동 진영을 쓸어내고 무릎 꿇릴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미 전쟁은 전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공무원노조, 전교조는 단결권마저 짓밟혔고, 철도노조는 파업권을 봉쇄당했다. 밀양에서, 강정에서, 전국의 수많은 투쟁이 벌어지는 곳 어디에서나 파쇼경찰의 폭력만행이 자행되고 있다. 결국 노동자 투쟁의 구심 민주노총마저 짓밟혔다. 언론은 최소한의 부르주아적 ‘공정성’조차 상실한지 오래됐고, 역사는 왜곡을 넘어 조작되고 있다. 사유화, 임금삭감, 복지후퇴, 노동유연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노동자민중의 삶을 맹렬히 공격하고 있고, 공황의 책임은 노동자민중에게 전적으로 전가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이 투쟁으로 쟁취한 모든 민주주의적 권리와 생존권적 권리 등 제반 권리들을 송두리째 파괴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자 민중에 대한 내란은 저들에 의해 준비되고 있다.
이처럼 첨예한 정치적 대립 속에 ‘민주’와 ‘새정치’, ‘정의’를 자처하는 자들 역시 자신들의 본색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민주주의의 수호자’ 민주당은 “헌법의 가치와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하거나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박근혜 정권의 매카시즘 공세에 가세한다. 저들이 지키려는 ‘헌법의 가치’ 역시 독점자본의 지배체제와 미제국주의 패권이고, 다른 것은 오직 그것을 지탱하는 권력이 자신들의 것이냐, 아니냐일 뿐이다. 저들이 내세우는 민주주의는 알맹이 없는 수사에 불과하거나 오직 저들 지배계급만의 민주주의일 뿐이다. 이들이 아무리 국정원 개혁을 부르짖는다 하더라도 결국 그것은 국정원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복종하게끔 하기 위한 쑈(show)에 불과하다.
안철수의 새정치연합 또한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자신들 역시 지배계급의 한 패거리라는 것을 숨김없이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정체불명 '새정치‘의 실체란 결국 자본주의 체제와 미제국주의 패권의 강화, 반공·반북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다.
이 패거리에도 끼지 못하는 ‘정의의 사도’ 정의당은 지배계급과 노동자 민중 양쪽의 눈치를 보느라 전매특허 양비론을 설파한다. 재판부의 판결을 비판하지만, 결국 그 판결을 불러온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과 공당의 책임 있는 인사들의 적절치 못한 언행들”이라는 것이다. 첨예한 적대적 상황에서 어쭙잖은 양비론은 결국 극우파쇼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진보’와 ‘정의’의 이름으로 정당성을 부여할 뿐이다! 계급투쟁이 점점 더 첨예하게 벌어지는 순간이 되자 ‘민주’와 ‘새정치’, ‘정의’라는 이름으로 무장한 저들 역시 지배계급의 또 다른 일파라는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이번 판결을 구속자와 통합진보당 일부의 문제만으로 방치하고 외면하지 말자! 이제 사활을 걸고 매카시즘 저지투쟁을 조직하자! 이 재판이 노동자 민중 전체에 대한 공세의 일환이라는 것을 전면적으로 알려내자! 노동자계급을 조직하고 생존권 투쟁과 민주주의 투쟁을 하나로 모아 극우파쇼 박근혜 정권 퇴진투쟁으로 나아가자!
2014년 2월 18일
전국노동자정치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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