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옛 지엠대우) 창원공장이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가운데,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불법파견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2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는 6월중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지급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오는 31일까지 '불법파견 정규직화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6월 초에 설명회를 연 뒤 소송을 내기로 했다.

▲  한국지엠(GM, 옛 '지엠대우') 창원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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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월 28일 한국지엠에 파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700~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는 판결을 했다. 2005년 노조에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진정한 뒤, 노동부가 검찰에 고발했던 사건으로, 8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이다.

2003년 12월 22일부터 2005년 1월 26일까지 한국지엠 창원공장 6개 사내하청 업체의 의장·차체·도장·엔진·생산관리·포장·물류 등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던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 사측은 불법파견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은 '형사사건'이고, 이번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사소송'을 하게 되는 것이다.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지만 한국지엠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자 이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이다.

비대위는 <소식지>를 통해 "지엠은 아직도 사과는커녕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이번 판결이 빨리 잊혀지길 바라는 듯 시간만 끌고 있다"며 "법대로 하면 되고, 700만 원 벌금 냈으니 할 도리 다 한 것 아니냐는 식의 적반하장 태도 외엔 지엠의 입장은 없는 듯하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 비대위는 "불법파견 현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할 노동부 또한 이리저리 눈치만 보고 있다"며 "박근혜정부는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파견 판결을 뭉개려는 사내하청도급법안 도입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파업하면 '불법파업 엄단' '손배가압류'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이들이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정에는 엉덩이를 붙이고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불법파견 정규직화 집단소송을 벌이기로 결정했다"며 "금속노조법률원 변호사와 간담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체불임금지급집단소송에 관한 토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더 이상 기다리거나 눈치만 보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적극 활용하자"며 "모든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향해 달려가자. 불법파견 집단소송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지회 비상대책위는 6월중 한국지엠 원청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과 ‘체불임금지급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소식지> 일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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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법률원 장종오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주는 한국지엠이기 때문에 한국지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가능하다"며 "직접 고용관계가 인정되면 근로조건에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적용해야 하고, 정규직 노동자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대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현대자동차의 경우 대법원 판결을 받은 최병승씨에 대해 현대차 사측이 정규직 인사발령을 내놓은 상태이며, 근속노조에 가입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631명이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체불임금지급소송에 대해, 장종오 변호사는 "불법파견의 경우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 정규직의 지위가 되는데, 정규직한테 적용되는 임금 등 근로조건이나 복리후생 등에 관한 단체협약, 원청회사의 취업규칙을 그 시점부터 적용받게 된다"며 "사내하청 노동자는 2년이 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았던 정규직과의 임금차액과 미지급 복리후생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