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 자유게시판 > 통상임금 확대 소급분으로 노동계 사회연대기금 조성 비정규직·자영업자 돕자”

ㆍ민주당 은수미 의원

은수미 민주당 노동·임금 담당 원내부대표가 통상임금

확대로 노동자들이 돌려받게 되는 임금의 일부를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한 ‘사회연대기금’으로 쓰자는 제안을 내놨다. 은 의원은 한국노동연구원 출신의 노동 전문가다.

은 의원은 2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통상임금 발언은 취소·철회돼야 한다”며 “통상임금 문제가 오래되고 폭탄 같은 이슈인데, 외국 기업에 유리하도록 해결하겠다고 첫 단추를 끼워버리면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유보시키거나 후퇴하는 내용으로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어긋나며 노·사·정 대화를 정부의 거수기로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6월 국회에서 통상임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는 대법원 판례를 존중하는 게 맞다. 기업이 고정급여를 줄여 초과근로 비용을 줄이려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 통상임금의 구체적 내용을 입법화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그에 따른 후과, 예를 들어 최저임금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

- 통상임금 확대를 소급적용해선 안된다고 재계가 주장하고 있다.

“통상임금은 법원 판결에 따라 돌려받되 논란이 되는 3년치 소급 임금의 일부를 노동계가 사회연대기금으로 만들어 사회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을 돕는 데 쓴다면 어떨지 제안하고 싶다. 노조조직률이 10% 정도에 불과해 노조가 없는 사업장 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소송을 통해 돌려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사회연대 기금은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 시대정신에도 맞지 않을까 생각한다.”

- 실현 과정이 쉽지않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노동계의 의견을 듣고 있다. 기업도 사회적 책임을 하고 노동조합도 대기업·정규직 이기주의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외국에는 노동자들이 주도적으로 연대기금을 적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별로 없다. 2007년 보건의료노조가 산별협약을 맺으면서 정규직 임금인상분 중 300억원을 기금으로 떼어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간접고용 노동자 임금인상에 사용한 경험이 있다. 필요하다면 정부도 출연을 하고 국회도 근로복지법 개정 등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지금 정부가 내놓는 수준으로는 이명박 정권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지난 정권 때도 일자리는 늘었는데 다음날 일자리가 사라졌다. 승진이나 임금·복지에 어떤 차별도 없는 정규직 시간제라면 검토해볼 수 있겠지만 한국적 현실에서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시간제 일자리가 전면적으로 대두되는 것은 우려할 상황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핵심이 돼야 한다.”

- 쌍용차 여야합의체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합의체 활동시한이 끝나면 민주당 입장을 밝힐 것이다. 민주당도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질 것이다. 그러나 해고자와 희망퇴직자 전원 복직과 정리해고 과정의 진상규명은 꼭 풀어야 할 문제라고 본다. 국정조사를 하든 환경노동위원회 내부에 소위원회를 설치하든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민주당에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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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확대 소급분으로 노동계 사회연대기금 조성 비정규직·자영업자 돕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