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판 교사 징계 철회하라” 교사 80명 또 청와대 게시판에 글
송현숙 기자 song@kyunghyang.com
ㆍ실명으로 정부 비판… 교육부, 위법 여부 검토
지난 13일 세월호 참사 책임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물은 43명의 교사 선언에 대해 정부의 징계 방침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는 교사들의 선언문이 청와대 자유게시판에 또 실명으로 올라왔다. 교육부는 2차 선언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진명 교사 등 교사 80명은 28일 오전 실명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 교사 선언 탄압 중단! 교사 선언2’라는 제목의 선언문을 공표하고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이들은 “5월13일, 스승의날을 이틀 앞두고 43명의 교사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선언은 통탄의 눈물이며 뼈아픈 절규였다”며 “그러나 세월호 침몰 이후 단 한 명의 소중한 목숨도 구하지 못한 정부가 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의 목을 옥죄기 위한 징계절차에는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비판의 목소리를 잠재우려고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눈물의 사과를 했지만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줄을 잇고 있다”며 “친위 공안인사, KBS 보도개입, 시국선언 교사 징계 추진, 촛불 추모집회 강경 대처를 고수하며 여전히 민심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은 “연이어 드러나는 정부의 대응 방침을 지켜보며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43인의 교사 탄압 중단과 박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2차 선언에 참여한 김진명 교사는 “교사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요구하고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행동에 나섰다”며 “43분 선생님들의 선언 이전부터도 행동을 하고 싶다는 요구들이 있었는데, 페이스북이나 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런 요구들이 알음알음 오가며 참가하겠다는 의사들이 모여 행동에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동참하겠다는 분들이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도 얼마나 모일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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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의 2차 선언은 교육부가 1차 선언을 한 43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는 시점에 나왔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1차 선언 다음날인 14일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20일까지 교사 전원의 신원을 확인하고 징계처분과 형사 고발 등의 조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22일 시·도 부교육감 회의 결과 43명 전체의 신원 등이 파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 논의를 늦췄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육부의 징계 방침에 부정적인 데다, 교수·학생·학부모들의 징계 철회 요구도 커지고 있어 사실상 지방선거 전 징계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28일 “1차 선언을 한 교사 43명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28일 2차 선언을 한 교사들에 대해선 우선 위법 여부에 대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