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 내용을 비판하며 국정철학을 바꾸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20일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특별 성명을 발표해 박 대통령의 담화가 실망만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표피적인 대책뿐이었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다.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앞뒤가 바뀌었다"며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국정운영 기조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다"고
말했다.
<iframe width="200" height="200" id="frm_AD_GISA_PHOTO_LINE" src="http://daily.hankooki.com/ad/hk_ad_page_200200_ebay.htm" border="0" frameborder="0" marginwidth="0" marginheight="0" scrolling="no" allowtransparency="true" topmargin="0" leftmargin="0"></iframe>그는 "국정철학과 국정기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스템과
부처의 문패를 바꾸는 것은 일시적 미봉일 뿐이다.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조로 바뀌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령이 정부조직 개편,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는 "해경 해체, 해수부
축소는 포퓰리즘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의 작동 시스템에서 드러난 총체적 부실은 외면하면서 하부기관에게 극단적 처방으로 책임을
묻는 건 옳지 못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해경과 해수부의 권한과 전문성을 위축시킨 장본인은 이명박정부를 비롯한 새누리당 정권이었다"며
"해경과 해수부에 필요한 것은 사안에 따른 엄중문책 이후 전문역량 강화와 조직혁신이지, 해체와 권한 약화가 아니다. 해경 해체와 해수부 권한
약화는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해양강국의 비전과도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문 의원은 "'오래된 적폐'와 '관피아 부패'도 그 시작은
군사정권이다. 관피아들의 부패구조와 결탁해 이권을 나누면서 장기집권해온 장본인이 새누리당 정권이다. 부끄러운 과거를 아프게 돌아봐야 한다"며
"이 정부는 '기업의 탐욕'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규제는 악'이라면서 기업주의 돈벌이와 자본의 이윤추구에 앞장섰던 지난 1년 반 동안의
경제정책 기조를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것이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다"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다"고 했다.
문 의원은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됐으나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며 "비겁과 무책임에 다름
아니다. 법치와 민주주의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책임의식'이 사라지고 '나만 살고 보자'는 나쁜 풍토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춰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해야 한다.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른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특별성명을 맺었다
